양시영내과의원

제 목 : 일지4

>>2016-02-16 2000억이라는 키코채권이 1%라도 이상이 있다면 =현금공부

댁들 같으면 돈 갚습니까 파산법원판사는 채권이 1%라도 이상이 있거나 가짜채권이나 섯다사기꾼들 노름빚이거나 그러면 갚아 줍니까 2000억이라는 돈이 태산엘시디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돈 줍니까 댁들은 통장에 2000억을 받은 적도 없는데 돈 갚나요 키코채권의 내막을 모릅니까 그 자체가 사기인 키코채권 중에 못갚고 남은 채권 2000억을 그 놈들이 일반담보채권으로 변경 계약해서 이자율을 싸게 낮추어서 비열한 짓 한 거 모릅니까 키코부채를 숨기려고 이 짓 한 거 진짜로 모르시나요 전부 보도된 내용 아닌가요 키코채권 2000억이 통장에 들어 온 돈입니까.... 법이 뭡니까 채권의 정의가 뭡니까 돈을 빌렸으면 언제 어디서 얼마가 통장에 돈이 들어 왔고 그 돈을 태산엘시디가 어디에 썼는지 합당해야 법에서 채권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사기도박꾼들한테 섯다하다가 생긴 채권도 법에서 변제해 줍니까 환율사기로 키코손실금을 채권으로 잡은 거나 사기도박이나 법에서 뭐가 다릅니까 ====키코 8.600억 손실금중 일부는 갚았고... 일부6600억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2.000억가량 남았었는데...이 돈을 이자가 더 적다는 명분하에 담보채권으로 전환, 그중 천억대는 갚았고 나머지 천억대가 지금의 확정부채의 원금이 된 것~

>>16.02.17..현금과   기타자산 총정리해드립니다

**현금 및 받을 돈 398억//연간이자수익 17억--에이텍 미국회사증권 50억--중국에서 받은돈 30억 ---재고자산 45억--매출채권80억 --키코계약금 340억 ---화재보험 260억 --무형자산태산토지사용권 75억 ---사외적립금 21억 --기말미처리 결손금 722억 ((이것도 거래처 상황 호전되면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을 것))===여기까지는 받아야할 돈과 현금....... 총액 1516억(최대..2238억)

**내역 추적 확인 필요현금....7043 억원((파산시점엔 1511억 이연법인세 +4822억 기매출액 =6333억) .

[매출액] 31기 매출액 52억//30기 매출액 (삼성전자현금지급액 4770억)......총 4822억

[이연법인세] 차감액 411억 //2013년 만기일 1100억//2019년 만기일 710억...최소 1810억(파산당시시점엔 1511억)~2221억

==총 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기타자산 .....1조7500억원

최회장 만평 --모곡동 어린이집 --본사 --지제동--팔린주차장부지등 ㅡㅡ1000억 추산

소제기로 칮아올 124필지 1000억추산//중국공장 2개소 3000억 추산

키코피해원금 ㅡ8600억//키코이자 ㅡ3400억//수출입배상 ㅡ50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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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기타자산    총 추산액 1조7500 억원

총자산 추산액              2조67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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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원확정부채 2235억원을 공제하면   주주배당총자산 2조4566억원

태산 주식수   2100만주로   주당 배당액산정시 약 11만원 산정해 봅니다 ᆢ

반면에 키코배상등의 경우 보수적으로 원금과 이자만 계상한 것입니다 ᆢ

>>##2월 20일 운영위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다음달 중순쯤에 광주에서 주주모임을 갖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각 지역 대표를 뽑을겁니다 운영위와 지역대표들로 주주대표단을 구성해서 4월중순이나 5월중순경에 법원하고 관재인사무소에 열람하러 가는 겁니다

법원방문을 4월중순이나 5월중순으로 잡은건 4월중순안에 매각이든 뭐든 공시가 나오면 4월중순에 방문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나와도 5월중순에는 법원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광주주주모임에서 토론을 해서 궁금한 것들 알아볼 것들 목록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도 2012년 13년 14년도것들을 뽑고...키코자료, 공시내용도 뽑아서 갑니다 자료는 사전에 제가 준비해 갈 겁니다 지역대표는 운영위원이랑 중복은 안되고 주식수는 10만주 이상으로 합니다

지분이 많은분들은 본인재산인데 지역대표로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우리주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열람신청 하는데 녹취는 당연한 거고 안알려주면 민원 넣어야 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저와 운영위가 하겠지만 지분이 많은 주주님들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하고 궁금한 것들 소제기 내용이라던가 20가지도 넘는데 안알려주면 자료공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법원에서 주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모든 것을 공개하면 좋지만 중요한 것들 몇개는 안하면 그때는 핸폰으로 몰래 녹취도 하면서 판사하고 담판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하고~ 법원 열람은 대전근처 주주님이 미리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판사도 접견이 가능한지도 신청할 겁니다 만약에 법원직원이 중요한 걸 서류로 주면 판사를 만날 이유가 없지만 안보여주면 만나서 따져야 합니다 법원 직원이나 관제인의 녹취도 전부 들려 주고요 주주모임 참여기준은 주주면 됩니다 주식수에 상관없습니다 날짜는 3월중에 갖고 정확한 날짜는 다음주까지 정해서 공지합니다 요일은 토요일로 하고 시간은 5시....회의는 5시~8시까지 식사는 8시부터 하는걸로 합니다 장소는 원갑님이 알아 봐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법원방문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곳이고 이제는 가서 알아보고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낱낱이 다 까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제기 내용자료를 열람신청 했는데 극비사항이라고 안보여주면 그냥 올 겁니까 판사 안보고 그냥 옵니까 단 한개라도 궁금한 걸 안보여주면 그냥 옵니까 제가 그냥 올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상입니다

>>2016-02-21 분기보고서아님-----1조원

날씨도 좋은 주말입니다 벌써 2월도 거의 지나가고 2016년도 날짜가 빨리 가는 건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이미 봄은 왔고 일하기 좋은 날들입니다 4월이면 곧 선거도 다가오고 바쁜 해인거 같습니다 제가 주주모임도 주선했고 곧 다시 주주모임도 주선해야 할 때도 왔고 주주모임보다 4월중순이나 5월중순에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무슨 소식이 나오면 더일찍 방문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주주들이 서서히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태산만큼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다는 건 없는 거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런 자료와 주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 펼쳐보고 결과가 뭔지 보고싶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서서히 다가왔다는 것이고 움직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제 어느분이 이런글을 남기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법원을 방문해서 가장 중요한 걸 빼 먹었다고 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 글을 쓴 장본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지는 100%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만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그 글이라면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왜 그것을 숨겼는지 안밝혔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법원이 의도적으로 ...법원직원이겠지만 설마 판사님이 숨기겠습니까만 나중에 알면 법원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1조원이면 1원짜리로 몇개나 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누군가 키코를 거론하면서 자꾸 이자를 포함한 것이 원금으로 1조원이랍니다 그것도 제가 쓴글은 아니지만 내용은 저도 100%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원금은 돌려받는 것도 100% 알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로펌이 돈 벌어 먹을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들도 큰 돈들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공정위조사가 최우선입니다 그러기에 미국로펌도 일단은 소송보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자료를 최우선으로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데 저보고 결과도 안보고 당신은 뭔데 100%원금을 돌려 받는다고 장담하냐고 따진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키코계약하고 사기쳤잖아" " 원금이 아니고 사기는 우선 형사처벌부터 해야지" "원금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사기친 사기범들이 잡히면 원금만 돌려주면 면제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국이 국제호구라는둥 글로벌은행들이라는둥 환율배상규모가 지진 10도라 너무 커서 묵인한다는둥 엊그제 17년전에 이태원에서 미국놈이 한국청년을 죽였는데 한국이 호구라서 미국이 강대국이라 처벌을 못한다는둥 그래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는둥 심지어는 미국이 자국 국민이라 한국으로 안돌려보내고 처벌을 면제한다는둥 아니면 사기를 치고 미국 네바다주로 도망가면 처벌을 못한다는둥 아니면 도이치뱅크가 한국증시에서 선물옵션으로 해 먹었어도 강대국이라 처벌을 못한다는둥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국제사회가 혹자들 말처럼 사기친것을 미국 영국 브라질은 처벌받고 벌금을 냈는데 그리고 미국은 피해자와 보상합의도 했는데 한국만 호구인지는 결과를 지켜봅시다 왜 1조원인지 규모가 얼마가 크길래 아직도 조사중인지 폭스바겐보다 얼마나 큰 후폭풍인지는 지진인지는 보면 알겠죠

미국의 국제로펌은 한국의 대법원보다도 법률지식으로 본다면 또는 정보로 본다면 한참 위에 전문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데 무슨 정보가 있길래 혹은 무슨 법이 있길래 한국의 대기업보다 키코피해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까 이것도 혹자들은 말합니다 파산이라 주권이 없어서 사기를 당했어도 안준다는둥 정매주주들이라 피해본 게 없어서 안준다는둥 혹은 삼전을 아주 옛날에 액면가 5000원때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도 손해본 게 없어서 배당을 안준다는둥 삼전이 소송해서 이익을 봐도 손해를 안본 주주들은 배당을 안준다는둥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있는 재산들은 현금이든 중국이든 국내든 그것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목록에 따라 차근차근 어뗗게 처리됐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파산이라는 것은 특허권이든 증권이든 보험계약서든 받을 채권이든 혹은 매출 채권이든 못받을 것이라고 방치하는 건 단 한개도 없습니다 대법원 법인파산부를 검색만 해봐도 설령 못받을 채권이라도 상대 회사가 회생이든 파산 중이라해도 법원은 반드시 대법원 공매를 통해서 단돈 1원에라도 매각을 해야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산은 1년이 넘었는데도 두 가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개는 채권들 배당표이고 또 하나는 태산이 설마하니 자료도 엄청 많다는데 단 한개도 매출채권이든 뭐든 현금에 관한 것은 받을 돈이든 더구나 매월 매년 이자도 17억 하다못해 5억이라도 빌려준 돈에서 나왔는데 즉, 대여금에서 대여이자가 발생했는데도 대법원 공매에 단한개도 아직까지 안나왔다는 겁니다 이말은 뭡니까 못받을 돈이 없고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받는 중일테고요 아니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매조차 안한다면 법원이 그것도 받을 돈이 시간이 지나면 더 못받는 걸로 굳어지는 건데 더구나 부동산보다 현금부터 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순서가 현금부터 처리인데도 아직도 공매조차 없다면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을 예를 든다면 아니면 매출채권을 아니면 받을 대여금을 예를 든다면 못받는다 하면서 법원이 그냥 방치해서 0원 처리를 한다면 공매도 안거친다면 다른 파산기업들은 1원이라도 공매를 올리는데 태산만 안그러고 방치하고 그냥뒀다면 여러분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길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을 검색해서 1원이라도 공매하고 처리하는 것들을 캡쳐해서 대법원가서 안따질겁니까 "왜 태산만 못받는 돈이랍시고 1원이든 10원이든 1억이든 공매를 안하고 방치했나요" 이렇게 안따집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파산 끝나고 최회장이 가져가서 받아가면 그만 인가요

그러나 이런건 어차피 있는거기에 나중에 하나하나 전부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라서 따져보면 됩니다 저는 없는 걸 따지려고 제목을 1조원이라고 붙인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공정위가 어물쩡 넘기려고 시간을 끈다라고 합니다 그럴려면 뉴스에는 뭐하러 발표를 했나요 그리고 국제사기사건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게 어물쩡 넘어가집니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방대하기에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이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빨리빨리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주주들에게는 더 안좋은 겁니다 단타나 바쁜 주주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느긋한 주주들에게는 주가도 올랐겠다 굳이 바쁠 것도 급할 것도 없는 겁니다 돈 필요하면 만주 팔면 됩니다 그러면 두어달 먹고삽니다 어짜피 5원짜리 주운 건데 아니면 10원인가요 80원인가요 그거나 그거나 이익 큰 것은 비슷한 가격들입니다 물론 이왕지사 만원까지 올라있으면 주주들에게 더없이 좋죠 그러나 안그래도 좋습 니다 바쁘고 급한건 나중에 사전정보 미공개매수로 소각당할 니들이 바쁜 거니까... 제가 왜이리 느긋할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공정위야! 자수한 은행들도 두개나 있으니 이번에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기친 은행들 확실하게 죽여라!"

>>2016-02-22 니들이 법원가서 열람하라는 이유를 안다 --왜 대박인지 알려줄까

나도 열람했다 통장내역도 뽑아 왔다 그런데 태산엘시디 통장에 지제동하고 동천리하고 부동산만 매각된 계약금이 들어온 것만 있다 현금동산통장은 어디있냐 그리고 임치금을 19번이나 돈을 인출했는데 그건 어느 통장에서 인출했냐 전산거래내역에 인출내역은 빼고 전산이 알아서 조작되서 법원이 관리하냐 어디서든 임치금을 인출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에서 받은돈 2000만불 230억은 현금을 아직 안받았냐 그 돈은 홍콩주재 태산법인인데 홍콩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 안보내줬냐 그 돈은 어느 통장에 있냐 니들이 열람한 통장에는 없던데 아직 안줬으면 매월 이자는 어느 통장으로 받았냐 대형기업이 파산하는데 통장이 한 개냐 아니면 3개냐 두개냐 동산현금통장이 있고 부동산통장이 있는 거냐 벽산도 파산인데 통장이 3개인지 알아봐라 대부분 파산기업은 통장이 두개냐 임치금통장은 따로 있냐 그리고 태산이 빌려준 대여금하고 대여금 매월 17억씩 이자하고 빌려준 회사가 10개는 넘는데 1년간 현금은 단한번도 원금이나 이자는 거래 안했냐 그리고 남은 완제품 판매대금 6억은 어디갔나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17억은 국세청이 지급한 현금인데 그건 어느 통장에 있냐 증권매각대금은 현금 아니냐 1년간 뭐했냐 파산하면 현금부터 정리하는거 아니냐 대여금 매월 이자하고 중국에서 받았다는 돈 입금통장하고 임치금 인출내역 통장은 어디있냐고 물어 봤냐........ 내가 물어 봤다 법원도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창구가 있나요 했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아냐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한단다 법원이 왜 임치금 인출한 현금통장을 숨기냐 관재인이 관리한다는 거라는데 법원 통제도 안받고 혼자 관리하냐 아직도 이해가 안가냐 안티들아 |

===니들이 본 통장은 작년 2월22일에 부동산 매각계약 때문에 새로 만든 통장 00-01이고.... 그 전부터 사용하던 현금통장 00-01통장은 버렸냐..... 현금 임치금 인출통장도 근거 없앨려고 법원이 버리냐 .....그리고 임치금 찾아서 부채 갚는데 판사결재도 없이 허락도 없이 돈을 찾냐 그러면 임치금 찾겠다고 허가 내달라고 공시는 왜 내냐 그리고 재단채권변제도 1년간 10번이 넘는데 그건 어느 통장에서 인출했냐 00-00현금통장은 안봤냐 안보여주고 법원이 왜 감추냐 벽산이나 태산이나 파산하는데 총재산 정리하는데 1년간 입출금한 내역이 딸랑 2장에 20건도 안되냐 그나마 은행이자 찍힌 거 이중으로 찍힌거 그런 거 빼면 15건은 되냐 1년이면 입출금내역이 개인만 해도 수백건이 넘는다 그리고 관재인 보수는 어느 통장에서 찾아서 돈 줬냐

>>16.02.26..■ 악몽 같았던 ‘키코’ 사태

키코 사태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 년간, 미 달러/원화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하락은 중소 수출기업들에겐 관리하기 힘든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2007년을 전후로 외국계 은행들은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라며 “키코(Knock In Knock Out)”를 중소기업들에 집중 판매합니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 키코엔 함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약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기준환율에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를 땐 은행이, 환율이 내릴 땐 기업이 이익을 보게 돼 공평한 듯 보이지만, 환율이 약정된 범위를 벗어날 땐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 크게 오를 경우 기업은 약정 금액의 2배 이상의 달러를 약정 환율에 은행에 팔아야 합니다. 즉 기업은 자신들이 계약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달러를 손해를 보면서 약정된 기준환율에 은행에 억지로 팔아야만 하도록 계약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의 손실을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는 계약이었습니다. 은행들은 환율이 그렇게까지 오르겠냐며 기업을 안심시키고 수수료도 없는 상품이라며 키코를 적극 판매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집회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은 무려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환율이 키코 계약의 약정 범위를 훨씬 넘어서면서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3조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수출 기업으로선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수출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코 대책위에 따르면 키코 가입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이 50여 곳 넘게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고 수백 개가 부실화됐습니다.

결국 수백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키코 자체가 지나친 위험성을 가진 부당한 상품으로 사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소송 끝에 지난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대부분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 미 항소 법원, 키코 피해 기업 ‘미국 소송 가능’ 첫 판결

당시 소송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해당 은행들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 본사와 한국 지사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달러와 원화의 교환에 관련한 계약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해외 본사에 의해 계약이 주도되었지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

키코 피해업체인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미국 씨티은행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해 2월 미국 1심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들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의 키코 유사상품 피해기업들이 여러 차례 미국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1심 법원은 모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들어 소송을 기각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이 모두 기각됐던 것도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심 판결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해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외국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고 미국 소송 자체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심텍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1년여가 지난 미국 현지시간 23일, 2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른 기각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1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즉,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히려 이 소송을 ‘대리인 이론’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기’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기의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한국지사와 뉴욕, 즉 본사와 사이에 다양한 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증인과 증거들이 뉴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씨티은행의 광고가 씨티그룹 본사 이름에 의해 진행됐고, 모든 키코 구매계약에 대한 허락도 뉴욕의 씨티그룹 본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심텍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키코’ 피해 기업, 또는 해외 키코 유사상품 피해 기업이 미국 본사 은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 다국적 은행들의 ‘환율 조작’이 미국 판결 흐름 바꿔

금융위기 이전 외국계 은행들에 의한 키코 상품 판매는 한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닙니다. 키코와 유사한 환위험 파생금융상품들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주로 판매됐습니다. 즉, 환율 변동의 위험이 큰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키코 유사상품을 환율 변동 위험이 큰 나라에서 팔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자신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손해를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상품을 설계해 팔았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은행들의 상품 설계에 부당함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키코와 거의 똑같은 파생금융상품 TARNS 판매에 대해 인도와 타이완 등에서는 정부가 은행에 잘못을 물어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소송 자체가 기각돼왔던 미국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국계 은행들의 환율 조작 사건입니다.

시티뱅크

지난 2014년 11월, 영국과 미국 금융당국은 환율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씨티은행,HSBC, JP모건, RBS와 UBS 등 5개 은행에 3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미 금융당국이 다시 여기에 바클레이스 등을 포함해 모두 6개 다국적 은행에 6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만의 온라인 대화방을 만들어 지난 2007년 말부터 2013년 10월까지 런던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에 결정되는 기준환율을 조작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키코 판매가 이뤄지던 시점과 겹칩니다. 즉, 외국계 은행들은 한편으로 환율을 조작하면서,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키코 같은 환율 변동성으로 고객만 손해를 보는 파생금융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심텍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씨티은행이 환율을 조작했던 바로 그 시점에, 심텍에 키코를 팔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한국법원 패소 기업들,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심텍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김앤배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국의 키코 피해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시효입니다. 키코가 2007년에서 2008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만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기에는 시효가 끝난 셈이 됩니다.

하지만 김앤배는 바로 ‘미국계 은행들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시점으로,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바꾸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지 못한 키코 피해 한국기업들도 만약 자신들이 키코를 산 시점에 그 외국계 은행들이 환율 조작에 가담했다면, 새로운 혐의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민사소송에는 discovery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형사소송에서나 검찰 측이 피고의 이메일, 관련 지침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도 이런 자료들의 공개를 피고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소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은행 본사와 한국 지사 사이에 오간 내부 소통 자료들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관련 소송들에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계획했던 헌법소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 키코 피해 기업들의 계속되는 눈물은

지난 2009년 키코 사태에 의한 수백 개 한국 피해 기업들은 오랜 시간을 시달렸고, 기다렸고, 좌절했습니다. 이미 무수한 우량 중소기업이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문을 닫았고, 미래가 촉망되던 기업가들이 파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 기업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환투기를 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오명에 눈물 흘렸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미국 법원이 닦아줄 수 있을까요 소송이 가능한 일부 피해기업들만이라도, 키코 판매가 다국적 은행들의 사실상의 ‘사기’였음을 인정받아, 모든 키코 피해 기업들의 명예를 뒤늦게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신흥국에서의 제2의 키코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 [단독] 수조 원 피해 ‘키코’, 미국서 소송 길 열려 (2016.02.25.) 박에스더기자 (stellar@kbs.co.kr)

>>2016-02-26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분기보고서아님

미국의 법은 전세계 양심의 법입니다 미국뉴욕법원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미 키코에 대해 한번은 기각을 했기에 그 양심이라는 것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망신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키코나 환율조작은 무서운 사기범죄인 겁니다 그들의 판사까지 미국의 법까지 양심을 저버리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바탕화면인 환율조작사기를 전혀 모르고 내린 판결이기에 판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키코와 환율조작에 대해서 3년간 제가 줄기차게 한마디로 내린 것이 이것은 사기다라는 게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이든 은행이든 사기범인든 은행법인이든 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사처벌도 병행해서 사기에 가담한 은행들은 국내외 은행들을 불문하고 전부 문을 닫아야하던지 영업정지를 그들이 사기쳐서 해먹은 기간만큼 7년간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부들이 판단할 형량이지만 사기는 그만큼 중범죄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자수하거나 반성은 커녕 감추고 숨긴 것이 더욱 더티한 범죄행위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 사기냐 하는 건 다들 아실테고 미국의 법원에서 모든 사기자료들을 볼 것이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고 한국도 공정위에서 단호하게 처벌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10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법은 셔먼법에따라 3배를 물릴 것이고 또한 미국의 법은 심텍이 받으면 나머지는 재판하지 않고 자동으로 배상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씨티은행이 먼저 합의에 대해 협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환율사기나 키코나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진실과 정의는 전세계의 권리이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환율조작이든 키코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미국법원에서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처벌을 하고 해당은행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만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엄청난 비리들이 발생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고 아무리 글로벌이고 강대한 나라의 강대국의 은행들이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라 할 지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를 민주와 정의를 내세워서 200년 역사를 양심에 의해 이룩한 나라입니다 결코 하찮은 씨티하나 때문에 양심이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태산엘시디라는 주식은 보유자들은 보유한 만큼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심텍이라는 종목이 며칠전에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뉴스나 정보가 터지기 전에 보도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자들이 선매집을 할 순있어도 하루가 지나거나 아니면 5일이 지나거나 결국에 보도가 나올 것이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심텍은 겨우 800억이고 태산은 이자까지 최소 1조원입니다

>> 2016-02-28 전세계의 노리개 조롱감

오늘 심텍이 키코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미국법원에 씨티은행 본점을 상대로 73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소송의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kiko로 손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 외국은행의 본점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kiko로 손해를 입은 국내의 중소기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 또한 과거의 하급심이 보여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미국의 법원을 신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의 시녀이자 돈의 노예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사법부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어쩌면 심텍이 미국법원에 키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심텍의 미국 소송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세계 각국에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러울 뿐이다. 만약 사법부가 다른 나라 키코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기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던지 아니면 일본처럼 협의를 통해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였다면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은행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심텍이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전 세계로부터 부패하고 무능한 사법부로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경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사법부가 사기로 판정한 키코의 문제점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기가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한 후 은행의 잘못은 없이 기업의 잘못으로 판결하여 자국의 기업을 파산시키는데 앞장을 선 사법부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판사는 judge이지만 대법관은 justice로 불린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justice로 부른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이며 미국인으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대법관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정말로 궁금하며 미국처럼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키코의 판결을 앞둔 마당에 심텍의 미국 소송은 대법관들의 판단에 많은 고민의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치 계륵처럼 보인다. 버리기는 아깝고 먹지는 못하는 닭의 갈비처럼 은행의 편을 들자니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게다가 심텍의 미국 소송도 남아 있으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김앤장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자니 그들의 고민의 시간이 깊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법부를 원하는 것이지 거창하게 판관 포청천처럼 완벽한 사법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소망은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어렵게 만든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본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키코 생중계를 보고 대법원의 고심을 알게 되었지만 생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결이 중요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 하급심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김앤장의 손을 들어 준다면 생중계는 그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벌기 위해서 벌린 show라는 것으로 판정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판결에 많은 중소기업의 앞날과 운명이 결정 지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하급심이 보여준 추악한 모습을 대법원에서는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justice를 실현해야 한다. justice의 실현 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미국법은 씨티은행의 모든 전산이든 자료를 심텍의 변호사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직접 볼 수도 있고 제공 받을 수도 있고 환율조작이든 키코든간에 다 볼 수 있도록하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안하면 즉시 패소이고 다음 절차는 검찰로 송부해서 미국검찰이 직접 모든것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밝히겠다는 겁니다 일단 민사는 패소이고 전부를 물어줘야 합니다 태산이든 디에스는 씨티하고 계약하고 돈 뺏어간 것은 우선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셔먼법에따라 3배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무서워하는 게 소송자체가 아니고 바로 이런 제도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변호사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일부러 미국사법 제도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돈벌이 잘하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비리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패소가 명백할 것 같으면 진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키코는 가압류나 가처분등은 필요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범죄사실이 처벌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사기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소송을 겁니까 그냥 무턱대고 환율은 사기다라고 증거도 없이 소송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사기범죄는 공소시효가 필요없고 공소시효가 있다해도 1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은행인데 잡히면 무조건 치명타고 뺏어간 돈 원금과 이자는 무조건 물어내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양심입니다

>>2016-02-28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분기보고서아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오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키코공개재판은 2014년7월 입니다 이미 환율조작사기는 2012년말에 리보조작사기와 함께 거론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2013년초에 전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국내에서도 간간이 보도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재판은 2014년7월 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환율조작사기에 대해서 더욱 대대적으로 나왔고 이미 영국 미국에서는 벌금까지 형사처벌까지 운운했었습니다 문제는 환율을 조작한 당사자인 씨티나 스텐다드은행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사자들이기에 가장 타켓이 되는 가장 두려운 상대인 한국의 키코피해기업부터 봉인해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의 대법원을 이용하여 무죄를 확정해야 했던 겁니다 한국의 대법원을 이용해서 빨리 재판을 열어야 했던 겁니다.... 아니면 대법원도 같이 동조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설마하니 대법원인데 무슨 야루가 있을리는 없기에 배제하지만 재판권은 대법원에 있기에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재판기일을 1년이고 3년이고 잘만 미루면서 급하게 키코는 재판을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같은 하찮은 개미 한마리가 38같은 이 곳에서 밖에는 따질 수가 없었지만 최소한 이 곳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가기에 제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것을 누구나 아실겁니다 저같이 하찮은 개미도 아는데 키코가 뭡니까 말 그대로 원달러환보험입니다 환율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법원이 대법관님들께서 재판을 했다면 환율을 임의적으로 그들이 조작사기를 담합을 벌였다면 키코의 사기개연성을 모른척 혹은 무시하고 아니면 묵인하고 재판을 연 것은 사유가 어떻든 간에 전적으로 한국대법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재판이 그것도 대법원 최고재판소가 겨우 이것밖에는 안됩니까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그곳이 키코가 정치도 아닌데 이렇게 밖에는 재판을 못합니까 다른 것들도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을 한 겁니까 최소한 환율조작사기 내용이 나왔다면 일단은 재판을 멈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씨티나 국내은행들 책임이 아닙니다 재판을 씨티은행이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키코를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환율사기에 대해서 미국법원이 판사들이 기각했던 것을 다시 사기라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서 진실을 밝히라 했으면 한국의 대법원도 아직까지 재판을 열지 않았다면 무작정 연기합니다 이게 사법부의 생리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사형수인데 만에 하나라도 아주 작은 증거라도 나오면 절대로 재판을 확정 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을 누명으로 사법부가 죽이는 일입니다 사형 시켜서 죽이는 건 연기를 해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재판으로 죽이고 나면 그리고나서 무죄면 큰일나기 때문입니다 키코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나 사형이나 죽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2014년 7월 당시에 씨티은행이나 국내은행들이 노리는 것처럼 여론을 그 당시에 자기네가 원하는대로 조성한 겁니다 제가 전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지면 기록으로 많은 글을 허비하면서 기고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론이 대법원 재판전에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키코는 많은 국민들 관심사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처럼 여론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답답해 하니까 빨리 대법원 판결을 열라고 했다는 것으로 끌고 간 겁니다 시간을 더 끌면 환율조작사기가 더욱 퍼지면 곤란하니까 시티은행이 노리는 쪽으로 빨리 재판이 진행되도록 여론까지 가세를 한 것입니다 누가 여론 조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기업들이 빨리 재판이 열리도록 요구했고 대법원은 기업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고 그렇게 보도됐고 그래서 빨리 재판이 열린 것이고 결과는 그들의 작전대로 기업들이 망연자실한 판결로 나왔습니다 키코를 잠재우기는 참으로 쉽고도 좋은방법이었던 겁니다

두번째는 2014년7월 재판전에는 누구라도 다들 아시듯이 환율조작이 사기라는 걸 이미 영국이나 미국 독일 스위스언론까지 전세계적으로 보도했고 국내에서도 가끔씩 보도됐고 리보조작으로는 이미 벌금까지 받았고 다음 차례가 리보보다 더 큰 환율조작사기라는 것까지 보도됐었습니다 여기 38에서 떠들어 봐야 너무나 하찮아서 메아리조차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제 글의 메아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도 저같은 사람도 키코는 환보험계약이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옵션이기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의 주범이 환율의 변동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환율을 누구도 조작하거나 담합하거나 올리거나 사기쳐서 만들면 안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런 환율을 그들만의 리그로 키코를 계약하고 나서 조작해서 올렸다면 제가 이런곳에서 떠드는 게 들리지 않더라도 저같은 놈이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한두분도 아닌데 14명의 최고 지식인들이 키코가 뭔지 환율이 뭔지 조작이 뭔지 담합이 뭔지 환율과 키코와의 상관관계도 모르고 재판을 연 것입니까 살인자가 찔러죽인 무기가 식칼인지 아니면 부억칼인지 아니면 총인지 증거물도 모르고 재판을 합니까 키코의 무기가 환율인지 금리인지도 모르고 재판을 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기인데 키코로 죽인 것이 가장 큰 무기가 환율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니면 환율사기나 리보금리사기를 2014년 7월에 모든 대법관님들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판관님들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도 본인들의 재판사항은 관심이 많아서 늘 세계의 돌아가는 지식도 살펴보고 뉴스도 보고 세계의 재판이 유사한 것도 찾아보시고 하신다는데 키코만큼은 안그랬다는 겁니까 전국민의 관심사라면서요 재판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개로 재판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든 국민들이 키코는 이제는 접고 묻어두고 대법원 재판결과에 모두가 수용하길 바란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대법원이라하면 담당사건이면 모든 대법관님들께서는 전세계의 유사한 재판이나 관련된 뉴스나 기타 모든 제반사항들을 공부좀 하시고 재판하십시요 설마하니 그럴 일은 없지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설마하니 그들 사기은행에 무슨일인지 동조한 것은 아니겠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훗날 밝혀집니다 환율사기 및 리보금리 사기사건을 몰랐다거나 공부를 안했다거나 사건에 관심이 없이 평소에도 아무렇게나 개인 생각만 가지고 판결한다거나 아니면 동조를 했거나 이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대법원인데 참고문헌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을 벌인 것은 너무나 경솔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사건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키코판결이 환율조작사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판결입니다---분기보고서아님 | 2016-02-28 14:31

여기서 떠드는 안티들 글처럼 설마 글로벌은행인데 그런 씨티은행이 환율조작사기로 키코와 연관한 사기행각이 글로벌은행들인데 처벌하겠어 그런 하잖은 생각을가지고 대충이라는 단어로 일관한 댓가를 앞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환율조작사기로 키코사기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중대 범죄행위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지는 이제서야 미국이라는 양심의 칼날위에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판사가 사기라고 지칭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모든 전모를 밝히라 하는 것은 미국의 양심을 겨우 씨티하나만 가지고 버릴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 중대범죄가 조만간 밝혀지면서 국내 한국에 낱낱이 보도되는 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기의 배반으로 얼룩지게 한 그들의 만행앞에 온국민은 또다시 울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뭐가 중대한 범죄 사기 행각인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그 날이 오면 제가 주장한 내용을 공시를 통해 입장표명의 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떠나서 저에게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심판하기 때문이고 국민이 따져묻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줄 아십니까 대법이 아니라 하늘의 대법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생길 것입니다 키코가 뭡니까 전국민을 울린 사건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건들입니다 이 글이 성지의 글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눈을 가린다해서 당신들만 하늘을 못보는 것이지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헉 시티은행이 김앤장에게 준 키코 1심 승소 댓가가....비하인드 | 2016-02-28 15:20

2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 증언이 있었다는 군요.그래서인지 여러 키코소송 판결문이 대부분 복사라도 한 듯 내용이 일치하는데...은행을 대리해서 소송한 김앤장이 발간한 책의 내용을 복사한 듯한 판결문이 많답니다.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은 은행 압수 수색영장을 기각해 버렸고..조선일보 2011년 5월 19일자 "키코수사"라는 기사에 보면-법조계에 파다한 소문에 의하면 키코수사팀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행위를 사기로 보고 기소하려했지만 , 검찰 상층부가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반면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금융당국에 미국에서 키코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햇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기소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네요..-조선일보 2011년 4월 18일자 미국 "우리 같으면 판매은행 사기죄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 2월 28일 회장님과 전체토론....정리합니다 ###

질문....키코판결 예상과 시효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효는 개뿔 사기친 놈들 사형이나 시키라 하세요 시효 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를 쳤는데 은행들이 그걸 시효랍시고 그냥 둡니까 시효라는 건 사건을 안 날로부터 입니다 환율이든 키코든 연관됐던 사기라는 걸 인식한 날로부터 공소시효는 시작하는데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다 밝혀야죠 그리고 벌금을 메기고 자료를 공개해야죠 그래야 나같은 놈도 알죠 세상에 환율이 사기인줄 누가 알았나요 저처럼 귀신들입니까 그래서 대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미신고채권 및 부인채권이 후순위채권으로 가능한가요

후순위고 그런건 없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가 씨티랑 협상할까요 파산 판사가 하는 게 좋나요 관재인이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원갑이가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씨티의 목을 따올까요 돈을 따올까요 정의를 내세울까요 실리를 챙길까요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할까요 씨티를 통채로 뺏어 올까요 아니면 글로벌은행들 20개를 다 뺏어 올까요 주당 2억이고요 합의금은 1조가 아니고 10경 입니다 그중에 90%는 어려운 세계에 어려운 곳에 태산주주들 명의로 기탁할 것이고 10%인 1경만 받아 오겠습니다 많이 봐준 겁니다 양보를 많이 한 것이고 아니면 싸그리 문을 닫던지 아니면 한강다리 위에 은행회장들 모아놓고 제가 아는 지식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환율을 조작해서 900원 짜리를 1800원으로 올렸는데 키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7년간 니들 때문에 태산도 망가지고 국민들도 석유를 혹은 원자재를 900원에 살 것을 1800원에 주고 사서 뼈 빠지게 니들 입에 따블로 먹여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키코를 팔아서 기업들까지 피 빨아먹은게 맞냐 하고 묻고 한강다리로 뛰어들던가 아니면 절을 백번 하던가 그리고 그것이 니들이 선진국이 벌인 정부가 묵인했고 니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려고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벌인거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2차세계대전처럼 제3국에서 뺏었던 파렴치한 거나 뭐가 다르냐 묻고 맞다 하면 한강물도 아까우닌까 달나라로 보내겠습니다 지구가 더러워 지니까.....그래야 큰 돈 됩니다 그놈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설쳐야 질문도 확실해야 큰 돈 됩니다

질문....배당이 언제되냐 키코든 뭐든 날짜를 알려달라

배당도 좋지만 5월안에 키코 덕분에 장외에서도 2만원 예상합니다 태산도 주식입니다 2만원 주고 산다해도 손해를 안봅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얼마냐 주당 22만원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배당은 언제주냐 6월입니다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이겁니다 글로벌은행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굳이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보다도 그들의 치부를 들어내면 끝장납니다 그것을 가리는 조건은 합의입니다 충분한 돈을 1조든 3배인 3조든 줄테니 합의보자 3조 해봐야 그들한테는 껌값입니다 안그런가요 물론 저는 끝까지 가서 전부 파헤치고 싶지만 그렇게해야 큰 돈이 되죠 그렇다고 저를 합의대상자로 나서게 해 준다면 처음부터 3조만 달라 합니까 아닙니다 정의가 어떻고 인류의 가치가 어떻고 진실이 어떻고 이것을 밝히는 게 우선이고 전부 모여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하고 어쪄구 저쩌구 그게 우선이라는둥 상대를 죽이려면 돈을 많이 받아내려면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하겠죠 진짜 칼 말고요 그들의 치부이지 제치부 입니까 그들의 약점이지 제 약점 입니까 전세계 언론에 생중계로 세워놓고 질문하겠다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돈을 많이 받아낼까요 돈 받는 건 나중입니다 저놈이 도데체 돈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치부를 들쳐내려는 건지 모르죠 밀실은 그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10조 줄께요 하면 아니면 3조로 합시다 하면 니들이 해먹은 거에 비하면 제가 100조도 싼거야 하면 옆에서 원갑이가 형님 화 푸시고 20조로 해줍시다 하면 제가 안돼 100조에서 1원도 안돼 그러면 원갑이가 다시 그놈들한테 가서 우리 형님이 진짜 내가 꼬셔서 30조로 했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나도 더이상 저 형님 성질 못말린다 하면 나는 화만 내고 원갑이한테 욕이나 지르고 ...인류가 어떻고 떠들면서 원갑이놈 배반자....,라면서 떠들고 나오면 원갑이가 30조는 알아서 챙겨 나오겠죠 아니면 형님말대로 100조를 내던가 은행문을 닫던가 치부를 들어내던가 아니면 전세계 생방송으로 무릅 꿇고 백번 절을 하던가 맘대로 하라해라 나는 정매때 5원주고 산거니까 없어도 그만이다 먹고는 살어 충분하고 그대신 평생 티브이에 나가서 인류나 떠들고 살께 정의가 어떻고 씨티가 어떻고 사기가 어떻고 아직도 반성도 안하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 어린 생명줄 돈까지 빨아먹고 산 은행놈들이라 하고 그들 정부도 용인하고 그들 국민들만 그런 돈으로 먹고 살아온 두 얼굴을 가진 악마라면서 살께 은행들이고 그들 나라고 언론 생중계 인터뷰 할때마다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까는데 양심앞에 죽을 맛이지.....누가 사기치라 했냐 누가 감추라 했냐 결론은 저는 돈벌기 위해서 수단을 쓸 겁니다 알고 있지만 관심도 없고 중국공장도 현금도 알지만 우선은 키코가 최우선이고 모든게 빨리 팔려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배당이 최소한 주당 30000원이 넘습니다

저는 혼자 갈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주주모임도 싫습니다 유명세는 더욱 싫습니다 함께 가는 이유는 단지 심심해서 친구라도 몇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가는것 뿐입니다 편히들 보내십시요

===기자들도 법조인들도 볼 수도 있으니 분명히 적어두지만 분기보고서아님 | 2016-03-01 11:32

만에 하나 키코채권을 일반대출로 변경하는 것도 공문서위조지만 이런 계약서에 일체의 소송을 금하며 일체의 키코를 거론하지 말 것이며 사기라고 하지 말 것이며 그런 조항이 붙어있는 게 국내은행이든 국외은행이든 발견되면 환율사기나 키코사기를 넘어서 은행이 공갈 협박 사기 공문서위조에 해당되서 문 닫아야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전세계 어느 나라가 어느 은행이 키코든 일반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내 집 가지고 내가 은행가서 대출 받는데 무슨 대출인지 일체 말하지 말 것이며 소송도 걸지 말 것이며 이자든 뭐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 것이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은행들이 사기쳐서 돈 빌려주는 겁니까 뭐때문에 돈이 아쉬워서 빌리는 약자들한테 그런 협박에 공갈을 치고 사기를 치고 공문서를 조작합니까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지금 미국 판사들이 사기라 했고 사기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벌금도 물었기 때문에 상기의 내용은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엄청난 갑질이고 협박에 공갈죄에 해답되는 각서나 문서입니다

===키코 보상은 언제될까----서울의고수   |   2016-02-29 19:37   |   추천: 13

키코와 같은 금융파생상품은 수도 없이 많다.키코가 가장 악랄하게 기업의 피를 빨아먹은 상품이다.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흡혈상품에 누가 가입하겠는가. 금융전문가 아니면 복잡하게 꾸며진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키코가 문제가 아니다. 환율을 조작한 은행이 무려12개가 넘고 이미 조작을 시인했으며 , 미국에서 과징금만 56억 달러다. 현재 소송중인것만. 제이피모건은 한 소송에서만 과징금을 1억달러 이상 내면서 수습에 나섰다. 글로벌 은행은 하루에 환률조작으로 수십조를 해쳐먹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세계 각국 금융사건들의 공통적인 결말은 공공기관 주재에 의한 빠른 합의다. 소송으로 신뢰잃고 망하느니 합의로 살아남는 게 은행 생존방식이다. 세계 최고 고수 제이피 모건이 왜 합의하러 돌아댕기겠는가. 키코라는 흡혈귀를 판 것도 문제인데 , 키코를 판 후 환율조작까지 했으면 이중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여러 해외 로펌이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키코무료소송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 소송가면 피해기업이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환률조작 키코가 소송전을 시작하면 합의 가능성도 많다고 볼수있다 태산은 키코피해가 가장 컸던 상징적 기업이다. ....태산의 원금,이자 합이 1조2천억...징벌적 보상..다해서 3조라해도 글로벌은행에게 껌값이다.결코 ....멀지 않았다.

>>16.02.28###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대한 회장님 소견 ###

사기친 사기꾼이 은행이든 뭐든 키코로 손실본 금액이 천억이면 300억은 갚고 남은게 700억인데 이미 은행놈들은 자기들이 사기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700억을 일반대출로 바꿔주면서 이자도 싸게 해 줄테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랍니다 소송 걸지 말랍니다 그리고 각서에다가 키코는 더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고 쓰게 합니다 키코손실금도 계약서 한장만 썼는데 일반대출로 바꿔집니다 또 키코채권을 출자로 전환합니다 주식을 사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주식을 샀냐 안샀냐 일뿐이죠 키코채권으로 주식을 사는데 키코소송을 못하게 각서를 쓰면 그게 받아들여 집니까 조건있는 주식 사는 건 없습니다 키코대출이 사기였기에 일반대출로 바꾸면서 각서를 쓰고 이자를 싸게 해줬고 사기로 걸릴까봐 소송을 못하게 했다고 은행이 말할까요 아니면 최회장이 울면서 사기인줄도 몰랐기에 꼭 갚아야 하는 건줄 알고 울면서 어쩔수 없었다고 최회장이 각서 들고가서 진술 할까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큰 죄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소송에도 참여를 못했습니까 그땐 은행들이 90%이상 지분의 대주주 였던 때라 더욱이 소송을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각서는 태산이 키코로 소송하고 배상 받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밝혀진 마당에 오히려 가중처벌감 입니다

중국은 영업환경 악화로 이미 손계처리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공장이 0원이라는데 이부분은 3620억이 투자됐고 0원으로 상계하려면 법원의 공시를 내야 합니다 다 처리하고 결과를 가져오라 하세요 0원이든 2000억이든요 주둥이나 썰로 주식합니까 법원이 썰로 공시냅니까

저는 좋은얘기를 또 들었네요 그런 각서가 있는지 찾아 봐야겠네요 키코채권을 일반 채권으로 바꾼 거라던지 그리고 소송걸거나 일체 거론하지 말라든지 혹은 키코채권으로 출전하면서 소송을 걸지 말라던지 그게 있으면 제가 찾고 싶네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국제사법부로 잘 가져갑니다 뉴욕법원에 빨리 내야하는데 그런게 있으면 끝입니다

===앞으로 두달후면 미국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즐기면서 구경만하면 됩니다 ---분기보고서아님 | 2016-03-01 12:47

1차공판이 벌어질테고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을테고 언론과 재계의 촛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디스커버리제도로 심텍 키코피해측으로부터 씨티은행의 모든 사기행각들이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국내에 파장이 커집니다 당연하지만 주가는 4만원이상 고공행진 할 것이며 비명이 터질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가의 끝을 배당의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씨티가 항복하고 소송을 하나마나 패소하고 사기가 들통날 것을 알기에 모든 키코계약 기업에 돈 받아간 기업들에게 배상을 우선 하겠다 하면 주가는 끝나는 겁니다 채권같은 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파산난 기업들 배상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돈으로도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16.03.02 키코에 주목하는 이유 ===현금공부

미국의 1심재판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달후에 열려야 하며 1심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2심 3심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심 재판을 거치면서 디스커버리제도로 인하여 많은 사기자료들이 밝혀질 겁니다 바로 이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코계약이 아니라 환율조작사기의 내용입니다 키코 자체보다는 환율사기 내용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키코 자체로는 국내 대법원에서도 기업들이 졌고 은행 간부들이나 직원이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1원짜리 보상은 커녕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고 은행측의 전산자료나 녹취 내용이나 어떤 자료도 없이 그들이 감춰 왔기에 제공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심증 하나만 가지고 대법까지 재판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법제도가 좋은 것이 디스커버리제도입니다

태산의 주식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박이 터지면 노다지로 돈방석도 좋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키코와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지난 7년간의 사항에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키코대책위나 키코와 관련된 모든기업들이 주시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자들과 언론에서 심지어는 김앤배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차 가장 주목하고 있는것은 단지 키코상품 하나가 아니라 7년간 환율조작사기의 내막입니다 환율을 조작해서 이익을 은행들이 직접 취했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은행들에게 벌금을 때릴 수 밖에 없는 조사한 그 내역과 자료들 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관정에서 김앤배변호사로부터 만천하에 공개될 자료들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은행원 개인이 비리를 했는데 은행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원이 고객의 돈들을 갈취해서 빼내서 썼다면 은행원의 비리일 뿐이고 은행원만 처벌하고 남은돈은 고객에게 찾아서 돌려 줍니다 환율조작사기가 단순히 개인이 저지르고 이익을 개인만이 착복했다면 은행은 이익이 없었다면 은행 임원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개인 비리일 뿐이고 키코도 역시 키코손실금으로 개인끼리 착복했다면 개인의 비리지만 그 돈으로 은행들이 이익으로 기록하고 그들만의 배당을 실시했다면 당연히 은행의 이익입니다

돈을 물어내는것과 상관없이 범죄행위는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사기나 범죄에 해당 된다면 우선은 은행은 문을 닫고 더이상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어려운 일이죠 글로벌은행들을 당장 문 닫는다는게 이게 보통일 입니까만 그래도 법이 있는한 당장 법대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이 마비가 될지언정 법은 법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 몇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들이 환율사기로 은행들이 이익 본것보다 아주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부과하고 끝낸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기로 이익 본 것은 벌금을 부과 하더라도 이익금이 단 1원이라도 남지 않고 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법취지에 어긋나거니와 앞으로도 또 은행들이 어려울때 또 그 짓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소매치기가 처벌을 받고도 다시는 소매치기를 안한다고 하고 교도소를 나왔는데 두 달만에 소매치기로 또 잡혀 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로 전과가 10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도소를 나와보닌까 이익벌이 할 것도 없고 경영도 어렵고 가장 쉬운 돈벌이로는 환율조작이 최고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들이 마음대로 환율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면 지들끼리 포지션 왕창 잡아두고 키코계약서 잡아두고 환율을 900원 짜리를 1000원이 아니라 1800원이 아니라 만원은 못 올려서 팔아먹습니까

이게 사기지 신의 한수니 글로벌 은행들 선진경영 입니까 아니면 외인들은 포지션 잡으면 정부도 이길 정도로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이긴다 이런 수식어가 그동안 사기니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브라질 정부나 환율을 조작해서 은행 자체가 수익으로 잡혔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했기에 은행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밖에 없는 지진 10도짜리 영국 미국 검찰에 있는 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김앤배변호사가 더이상의 자료 돈의 흐름이라는 건 전산은 녹취는 대화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않는 삭제해도 전산은 복원도 가능한 흔적들이기에 더 많은 자료들도 나오길 기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그것을 반드시 제가 보고싶어 하는 것은 환율을 조작해서 사기를 쳤다면 제가 7년동안 휘발유를 900원이면 살것을 1800원이나주고 제가 월급을 받아서 쌩돈을 날린 것 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출수입할때 환손실은 그나마 물건을 만들서 팔 수나 있는 거지만 저는 제가 받은 월급으로 휘발유를 비싸게 샀기에 기업들보다 액면대로 손실만 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는 것은 태산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면 그 돈으로 개인적으로 국내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도 걸고 미국도 영국도 법원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국제재판소에도 고발하고 소송도 걸 것입니다 저혼자라도 직장다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날까지 평생을 걸고 글로벌 10개 은행이든 20개 은행이든 끝까지 지진 10도를 처벌하러 따라가겠습니다 법은 몰라도 됩니다 사기범인데 법은 알아서 뭘합니까 근거자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자들입니다 아니 변동환율을 하고있는 전세계인들이 피해자입니다 액면 그대로 앉아서 눈뜨고 코베어 간 사기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은행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물어낼 수 있냐 그것이 가능하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7년간 전세계 환율의 90%를 조작해서 니들은 매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했는데 전세계 환율변동을 각국의 정부도 환율을 관리하는데 니들이 인위적으로 니들이 유리한 방뱡으로 90%이상 환율을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멍하니 앉아서 액면 그대로 눈뜨고 코벰을 당한 피해자들 입니다 환율조작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듯이 지진 10도의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처벌과 배상도 뒤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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