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1/2 [연재8]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세정신문 연재.
대법원 ‘회사자금 횡령액 반납해도 소득세 부과 정당하다’ 판결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 다시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에 대해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돼 상여처분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인 A법인과 B법인의 실질 사주인 ○○○(원고)는 투자가치 없는 해외 C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법인 자금 290억원 인출하고, B법인의 자회사 D에 대해 단기 대여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 200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490억원을 횡령했다.
○○○(원고)는 A법인 290억원, B법인 200억원 총 490억원을 인출해 이 중 288억원은 사채업자인 ◇◇◇에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202억원은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과세관청은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490억원에 대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217억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A법인에 대한 180억원 횡령부분과 B법인에 대한 108억원 횡령부분은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로 밝혀진 횡령액 모두 A, B법인에 변제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채업자 ◇◇◇로부터 빌린 돈으로 A법인에 신주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하였더라도 가장 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가장 납입 인출금 상당액도 사외유출이며, 유죄부분 횡령액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A법인의 출자된 자본금이고 이를 해외법인 지분취득의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를 반환한 180억원은 A법인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B법인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08억원 또한 B법인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횡령한 금액 202억원(유죄 선고부분)을 다시 반환한 것은 소득세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자발적 반환으로 볼 수 없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납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횡령금액이 변제됐다 하더라도 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A법인이나 B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대법원 ’16.9.23.선고 2016두40573)
이번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개인적 횡령금액을 A법인과 B법인에게 반환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등 과세처분 유지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차례 팀제 회의, 팀장·팀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관련 사례와 판례를 수집·연구하는 등 추가 대응논리를 개발해 1, 2심 국승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3심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아닌 법률심 판단대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향후 횡령금액을 반환했더라도 법인의 자본이 사외 유출된 이상 상여 처분할 수 있다는 최초 선례를 남긴 판례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증자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해 반환한 것은 실제 자본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이를 횡령으로 인정했고, 또한 횡령액을 반환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반환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회사 돈을 임의로 횡령하고 그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세금으로 단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2016-11/17 [아래부분의 팜아웃에 대한 내용들은 세하가 2012년 2월7일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전탐사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서 스터지스가 팜아웃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뜻입니다......들려오는 소식으로는(백**의 언급) 스터지스가 MGK LLP주식지분과 연계된 광구권을 최근 이미 매각한 것으로 백**는 말하고 있었습니다......그러면 세하에 지급해야 할 <대리보증금>170억 +5450만불 유전탐사 목적 장기대여금>도, 그리고 피엘에이의 MGK LLP 주식지분투자비율에 따른 광구지분28%만큼 당연히 광구권 매각액을 스터지스로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또 유전탐사목적으로 스터지스에 빌려준 장기대여금 312억은 1순위 변제 대상이라서 국제재판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하되 성공보수조건<아마도 세하는 170억에 대해 10억 들었나요>으로 대응한다면 당연히 승소해서 환수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 <핑크색상.....이하가 원문 내용입니다>
----지분법 손실 및 대손상각비는 광구 탐사권 조기종료에 따른 반영으로, 대손환입이 되는 조건은 광구 탐사권의 회복 및 팜아웃 성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구 탐사권이 회복이 되었을 경우, 회복의 사실이 바로 환입이 되는 경우는 아니며, 우선적으로 광구 탐사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가치평가 된 금액에 따라 대손환입의 여부 및 금액이 결정 됩니다.--3C기준 3억6천만배럴 가채매장량 확인됨(1C는 900만배럴규모.... 2D/3D자료 산출..주변 광구는 이미 시험생산 성공....중국자료 근거....2013년 신문지상 보도로 확인된 바는 두개의 광구 합산하면 3C기준 4억2100만배럴규모)
광구 탐사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최근의 발견잠재자원량에 대한 공인된 기관(예, GCA)의 평가보고서 및 최근의 매매사례가액등의 자료가 입수되어야만 합니다.-----광구가치는 최소는 얼마나 될까 2015년에는 현지에서 급매물로 거래되던 가격은 가채매장량1배럴당 8~10불(보통 10불...확인매장량이 아니라 그보다 레벨이 낮은 가채매장량기준)에도 거래되기도 했음
두 번째, 팜아웃이 성공하였을 경우, 팜아웃 계약의 성공 및 매매대금이 실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입금액에 대하여 대손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손환입의 순서는 장기대여금(탐사비), 미수수익, 미수금의 순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위의 두가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부의 대손환입 또는 대손상각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손상각 된 채권이 모두 외화 채권으로써, 기말 결산시점의 결산환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환입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6.11.18.
@@@ 상담할 사항 다시 정리해 봅니다... 문안을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미리 보내주어서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게 해도 좋겠네요...상담시간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1.[상장폐지에 대한 대표이사 대주주 경영책임으로 주식지분 전부 소각 건]
-----먼저 도산법상에 나온대로, 대주주대표이사 경영책임으로 주식전부 소각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소송절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게 중요하겠죠
2.[11월2일자 대법원의 주금가장납입을 횡령으로 판시한 새로운 판례를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아까 알려드린 대법원판례 한 부 복사해서 유씨측근들이 주금가장납입이라 극구 주장할 수 있는 120억에 대해서 회사계좌에 주금입금직후 30초만에 질권자인 호라이즌홀딩스 계좌로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긴 행위가 횡령 맞는지 확인하고서 민형사상 제소절차를 문의해두어야 할 거 같구요
3.[폐업에 대해서]
-----그리고 폐업에 대해서 현재 일손 놓은지 얼마나 경과했고 근로자는 몇이고 매달 늘어나는 월급미지급액수와 현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얼마정도인지 대략 계산해둔 후 일이 없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 달라 하면 좋겠네요
------끝없이 발생할 부담금액증가에 대해 그 대안으로서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이사들이 있는데 폐업의 잇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들어 보시고
------또 반드시 폐업과 법인 소실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할 듯 합니다 청산의 상대적 잇점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4.[추가적 확인 사항]
=====추가적으로 변호사에게 다음 사항들을 물어보시면 좋겠네요...((이상구과장 만날 약속 잡아서 관계자들 연루 상황 정도를 잘 파악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 같네요..)).
----- 유씨의 120억 횡령사기 행위를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서 <투자조건 미성숙시 투자금조건부환수>라는 카드를 써서 허용했다면 그것자체가 배임/사기공동정범이고 광구 퉁쳤다면 횡령혐의가 또 더해지는 거지요...더불어서 같이 민형사소송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따로 하는 것이 맞을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구요
******특히 최**가 매우 중요한데 최씨가 독식했다 말하고 있는 돈이 카작석유부환급금 인지 아니면 광구를 퉁친 금액인지 알아두어야 할 거같고 동시에 유씨 횡령금120억 마련에 가담한 정도를 나중에라도 깊숙히 알아두어야겠죠 ((당시 대표인 최씨가 허락한 상태에서만 120억에 대해서 투자조건 미성숙시 투자금조건부환수라는 수단을 쓸수 있다 보거든요)) ===((원래 최씨는 2004년부터인가 스터지스의 미하일리 밑에서 CFO맡고 있다가 피엘에이 대표가 되어 이 사단 벌인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의 책임]
유씨의 120억 주금납입직후 30초만에 이체한 것을 관여한 은행이 묵인하거나 도운 정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꼭 의견 여쭈어보시길.........그 투자금액조건부 환수 효력발생 개시 기간도 워낙은 15년12월31일부터인데 11월 15일 그것도 주금납입일 그것도 납입한 직후 30초만에 빼내도록 허묭한 것은 은행에도 분명 책임 있다고 봅니다.......은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해서 그 계약 건을 처리하고 그 즉시 이체해 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당사자에게는 한번 직접 찾아가서 민형사적 이의제기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밝힌 후 ((녹취 동의 받고서 대화 녹취하면서))적극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소송절차 밟겠다고 윽박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테라 건이 있기는 했지만 유전 광구는 나라의 에너지 부존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해당부서관청에 대해서도 특히 참석하는 변호사의 가까운 지인 중 담당자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살짝 여쭈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네요
5.[이상구과장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는 것으로서]
..........또 하나 더 있는데 에스크로에 묶어둔 120억이 무엇이며 정말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 이과장한테 정확히 물어봐서 확보해 두어야 될 겁니다......그것이 <대량감자-유증-CB발행으로 떡고물 챙기려는 것>과 함께 이사들이 내심 노리는 두가지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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