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광업권계약 종료 통보 취소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The Ministry of Oil and Ga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광업권계약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2010년 10월 15일에 광업권계약 종료통보서를 MGK LLP로 발송하였으며, 당사는 광업권계약 종료통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관련 자산과 관련된 영업권 56,897백만원 및 MGK LLP의 대여금 19,093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 등의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2일 MGK LLP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광업권취소 무효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년 4월 29일 아스타나(Astana) 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아스타나(Astana) 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아스타나(Astana) 법원은 2011년 7월 13일자로 1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MGK LLP는 광업권취소 무효청구를 위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총지분 투자액은 USD 58,000,000 및 12,000백만원(730억원)이며, 전기이전 총지분투자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가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MGK LLP에 유전개발관련 탐사비용으로 $18,084,641을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대여금 $18,084,641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전기 50% 및 당기 50% 대손상각 처리로 장기대여금 전체에 대한 대손상각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08~14년 잔금 99.39억+15년 장기대여금211억9500만원=장기대여금 총액 311.34억원, 지분매입금 720억--1031.34억
(4-9) 광권 재계약 체결
2012년 2월 24일자로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는 2010년 10월 15일 결의하였던 광업권 계약 종료통보서를 취소하였으며, 1차로 2012년 6월 27일에 2012년 9월 9일까지 광구에 대한 탐사 기간 연장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탐사기간의 2년 연장이 2012년 9월 6일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MGK LLP는 2014년 8월 12일자로 추가적인 탐사기간 연장을 카자흐스탄 에너지국에 신청하여 2016년 2월 19일까지 탐사기간을 연장하는 추가계약을 2014년 11월7일자로 체결하였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일(2016년 03월 15일) 현재 2016년 2월 19일 이후의 탐사기간 연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19일에 신청...~2018년 2월말까지 연장 승인(2년 연장 체결되었다는 MGK (미하일 리) 법인 명의의 서한 도착....2016년 7월11일자 발신..) ===>[광권계약 순번의 연장은 광권자로부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카자흐스탄 지하자원 및 광업법에 따르며, MGK의 경우에 Working Program 이행할 비용은 7천만 달러 이상 됩니다. 광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MGK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관 관청은 Sarkramabas 및 West Bozoba 관련 탐사기간을 2018년 2월까지, 즉 2년 연장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작 석유가스부에너지국으로부터 공식연장서류/스터지스 MGK LLP 지분 매각(팜아웃)소문 진위 여부 등 현지 확인 필요 !!!
(4-10) 지분 관련 소송 사건
Acret Ltd는 MGK LLP와 Sturgis Investments Ltd를 상대로 2011년 1월 17일에 Sturgis Investments Ltd가 보유하고 있는 MGK LLP의 지분을 강제 매입하고 주주명부에서 Sturgis Investments Ltd를 제명해 달라는 소송을 알마티 특수경제법원(Almaty Special Inter-district Economic Court)에 제기했습니다. 2011년 8월 5일 알마티 3심 합의부인 파기환송심(Cassation Panel)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 3월 31일자 알마티 특수경제법원(Almaty Special Inter-district Economic Court) 판결 및 2011년 6월 8일자의 알마티 시티법원(Almaty City Court)소속 항소심위원회의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Acret Ltd가 유한책임회사인 MGK LLP와 Sturgis Investments Ltd에 대하여 지분 강제매입 및 MGK LLP의 명부에서 Sturgis Investments Ltd를 제명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2011년 9월 6일 MGK LLP는 Acret Lt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사유는 첫째 Acret Ltd의 재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광구개발이 지연되고, 둘째 Acret Ltd 측이 다른 주주인 Sturgis Investments Ltd의 제명과 지분을 강제 매입하는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MGK LLP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2011년 12월 21일 알마티 특수경제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Acret Ltd를 MGK LLP 주주에서 제명하고 Sturgis Investment Ltd는 Acret Ltd이 보유하고 있는 MGK LLP의 지분을 시장가격에 강제 매입한다. 시장가격은 17,196,000 텡게 (US $118,500)로 한다.'
Acret Ltd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년 3월 11일 알마티 특수경제법원 (Almaty Special Inter-district Economic Court) 2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Acret Ltd이 보유하고 있는 MGK LLP의 지분을 시장가격 17,196,000 텡게 (US $118,500)에 강제 매입하며 Acret Ltd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Acret Ltd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항소에 대하여 2012년 5월 14일 카자흐스탄 민사소송법 제383-20소에 따라 알마티 3심 합의부인 파기환송심(Cassation Panel)은 '2012년 3월 11일자에 알마티 특수경제법원 2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정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라고 결정하였고, 2012년 9월 5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당기중에 실행되어 Sturgis가 보유하고 있는 MGK LLP의 지분율이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알마티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Sturgis Investment Ltd.가 보유한 MGK LLP의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자회사 포함)가 보유한 Sturgis Investment Ltd.의 지분율은 56%에서 28%로 변경되었으나 당사의 MGK LLP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분율 감소로 인하여 Sturgis Investment Ltd.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하주식회사와 Acret은 투자자간의 약정서(JDA)에 근거하여 프랑스파리에 위치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2014년 5월 26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내용
판결사항
피청구인인 MGK LLP 및 Sturgis Investment Ltd는 14,080,000 USD와 2010년 9월 28일부터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미국 Prime Rate로 계산한지연 손해배상금(2014.5.31. 기준으로 1,713,457.77 USD)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세하(주) 및 Acret Ltd의 중재비용(271,250 USD)과 변호사 비용의 일부인 565,180,889원을 더하여 약 170억원을 세하(주)에게 지불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기각사항
그러나 세하(주)에서 청구한 내용인 지분상실 또는 지분가치 하락과 관련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Acret Ltd 및 세하(주)가 입은 손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Project 운영 잘못에 따른 과다 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지분매각 기회 상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하주식회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소송을 하였으나, 2014년 9월 23일 알마티인터디스트릭특별경제법원은 MGK LLP. 요청을 받아들여 ICC결정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세하주식회사가 요청한 집행명령서 발급청구에 대해서 유효기간동안(2017년 9월23일까지) 발급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제 목 : PLA16지분매입금대여금광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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