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유감스럽게도 키코소송1심은 심텍측 패소로 종료라는 2016년8월3일자 뉴욕지법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사안마다 검토는 못했으나 훑어본 바로는 서울지법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사부재리원칙> 적용하에 도매금으로 키코 안건자체를 무시해 버렸고,
---환율조작시기 측면에서는 미국선물거래소의 단편적 의견이 적힌 문서쪼가리 하나 달랑 인용한 씨티측 카플란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여<환율조작사기를 적발해내고 벌금을 물린 영국 FCA 스위스 FINMA 더 나아가 미국법무부 자료 인용은 없었음>환율 조작사기 기간과 키코계약기간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국씨티와 씨티본사 사이에 사주 및 이익 편취 목적의 역거래( Reverse transaction)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심텍측을 공박하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노라고 기각하는 주관적인 결론을 내 버렸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는 말처럼 국제예양원칙을 들어서, 또한 사기의 특징이 의도자가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처음엔 이익을 주어 꾀고 나중에 마각을 드러내어 손해를 더 크게 유발하기에 피해당사자는 무고한 피해를 당하는 것이란 잘 알려진 정황이론을 부인하는, 이른바 <상호금반언원칙--계약전에 미리 잘 살펴보고 계약한 것을 나중에 손해봤다고 취소하면 계약위반 적용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등 이미 씨티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하여, 결국 심텍측이 <보다 호의적이었던 순회항소심에>항소할 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일단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그러나, 이제 태산은 파산법정에서의 재판 및 자산매각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미 정리한 자료들에 의하면 정리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회사자산배당액을 계산해 볼 때 최대 63300원정도까지는 주당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고려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예전 계산해 드린 것과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양해바랍니다> 원래 정매때 유통되어야 할 주식수는 지금 총주식수의 16.33%라야 합니다...그 까닭을 이해하신 연후에 좀더 나아가봅니다.... 정매때 대주주경영자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대표이사지분의 주식은 마땅히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서 전량소각되어야하는데 그것을 정매때 자의적으로 매도해버린 범죄행위...그것은 <파산재단 재산 절취>이며 주주(구주주나 정매주주, 장외주주들까지 모두 포함하여)들에게는 <사기>를 통해 피해를 준 것이기에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경영참가은행들과 대표이사지분까지 합하면 83.67%입니다.. 하여 각각 자기지분의 5.1236배에 해당되는 액수, r곧 이미 계산된 주당배당액수의 5.1236배를 토해내어야 합니다....그러면 거의 주당 387630원 정도가 나옵니다.....이해하셨는지요....
예>원래 10주에서 대주주책임을 물어서 8주 소각후엔 나머지 2주(20%), 배당시총A라면 주식소각후엔 주당배당액은 A/2=5A/10라야하는데 소각 안함에 따라 A/10이 되었으므로 8주(80%)에 대해 주당 5A/10만큼 대주주가 더 토해내어야(총4A를) 주당배상액 A/2를 만족시키게 됨....하여 배당시총은 5A, 총 주식수는 10주가 됨..즉, 미소각대주주및 경영자 지분 83.67%/16.33= 5.1237배...원래지분주식수에 곱한 금액을 물어내어야 함....
실제>태산의 경우 현재 A/100인데 원래 주당배당액은 A/16.33=6.1236A/100라야 함...따라서 주당배당금의 5.1236배를 곱한 지분주식수 만큼을 대주주경영진들과 대표이사가 지분별로 토해내어야 함.......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주당배율은 6.1236배, 곧 이미 계산한 배당액수인 63300원의 6.1236배 387630원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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