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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mp3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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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3-cv-06768-KBF] No.104 Opinion and Order..filed 2016년 8월3일...미국뉴욕남부지법......원고 회사 심텍 -v-피고 씨티뱅크 NA, 씨티그룹INC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 씨티주식회사홀딩스, 씨티그룹전세계판매망INC(이하 씨티그룹).....지방법원 판사 Katherine B. Forest
원고 심텍은 한국소재회사인데, 피소 씨티그룹이 한국씨티로 하여금 피고에게 재정상품을 팔게 하여 그 결과 피고는 큰 손해를 보는 한편 피고측은 반대급부로 상당한 이득을 얻게하였다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텍은 수출업자여서 미달러화로 받은 상품대금을 반드시원화로 바꾸어야만 한다..이 소송에서 심텍은 2006년전까지는 원화에 대해 미달러화가치저하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한국씨티(CKI)를 통해 원고에게, 실제로는 미달러가치하락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헷지를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리스크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부담이 있는 옵션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2008년부터 2011년사이에 7300만불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여 2013년에는 소송이 3차례 잇달아 제기하였는데 첫째는 CKI에 대해 (KIKO로) 한국서울중앙지법에서, 둘째는 씨티(씨티그룹, 씨티뱅크 NA,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환율조작사기건으로 미국뉴욕남부지법에, 세째는 본 안건으로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에 대한 당법정 개시전 피고측으로부터 일사부재리원칙 저촉, 상호금반언원칙 저촉, 소송시효제한 저촉, 원고측의 구제요청사유 진술 누락 등의 사유등의 근거로 원고측의 2차개정소송본안을 기각해달라는 기각신청이 있었고, 밑에 기술한 이유들로 인해 피고측의 당 신청을 인용한다.
1.배경
1-A. 사실적 배경
1-A-1.계약약정 체결 결정
원고 심텍은 상술한 것 같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하는데 그 거래약정서 안에는 소요비용과 달러-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다.
심텍은 전에는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통화선물환을 이용해왔다. 선물약정을 체결하면서에서 심텍은 미래의 특정기간동안 규정한 범위의 환율(Strike Price)범위내에서 규정된 미달러화금액을 규정된 원화금액으로 바꾸어 팔기로 동의하였다. 만약ㄷ 미달러화에 대해 원화가치가 상승시는 심텍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으나, Strike price(약속한 환율)그 위에서 원화가치하락시 전에 약정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2004년에 들어와서 한국원화는 꾸준히 가치상승상태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예전에 수출업자들에게 허용되었던 선물환거래보다 더 높은 Strike Price가 매겨진 새로운 재정상품들이 사용되도 좋다고 허용되었다.
2006년 심텍대리인들은 CKI의 외환판매부서담당자를 만났고, 그 회합에서 CKI는 원화-달러화변동성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명 라는 재정상품을 논의했다. 그후 2개월여가 넘는 기간동안 CKI와 심텍은 그 논의를 계속했다. CKI는 심텍에게 레포트와 이메일형식으로 2006년에는 원화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거라는 환율전망을 제공했다. 그 환율전망제공은 2006년과 2007년에도 계속되었는데,. 심텍이 주장하는 바로는 적어도 2007년에 이르러서는 피고측이 다음3년간은 원화가치가 상승상태일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반대일 것으로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심텍의 주장은 CKI가 거대은행인 씨티그룹에 속해 있는 씨티로고를 사용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CKI의 환율전망을 신뢰하였으며, 씨티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로 믿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CKI의 경영주체는 모두 영어사용자이고 CKI가 심텍에 보내준 서류의 상당수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
1-A-2. KIKO 거래 구조
2006년 2월, 심텍은 CKI와 거래하기로 결정하고 통화헷지상품으로 심텍에게 소개한 상품을 구매 했다. 그게 문제의 KIKO(knock-in, Knock-out)인데 심텍으로하여금 먼저 원화로 구매한 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미달러화로 바꿀 수 있게 한 상품으로서 어떤 Strike Price 이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을 가정하고 만든 상품이다. 그러나 만약 Knock-out가격 그이상 원화가치하락시는 비용지불이 상승하게 되고,(원화가치하락) 심텍은 옵션을 실행하고 이익을 챙길수 있는 여지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CKI는 더 큰 손실 입는 것에서 보호받게 된다) 것이다.
CKI는 KIKO계약으로 이익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에 언급한 통화리스크전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CKI와 심텍은 환율 확증에 의해 증빙된 첫거래를 2006년 3월24일 성사시켰고 그 서류에는 양측간에 합의된 옵션내용을 리스팅해 놓았는데, 모두 합하면 15개의 약정환율 계약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4월사이에 체결되었다.
KIKO합의의 일부로 심텍은 CKI로부터 한 묶음의 옵션을 구매했을뿐 아니라 CKI에 다른 묶음의 옵션을 파는 셈이었다. 그러므로 CKI는 통화시장에서 심텍으로부터 옵션을 사는 구매자의 위치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원화가치하락시는 knock-in가격에 이르기까지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편, knock-out가격에서는 옵션이 없기때문에 그 이익은 상한선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또 하나, 거래조건에는 원래 심텍소유였으나 심텍이 CKI에 팔아서 CKI가 보유중인 그 옵션을 심텍이 재매수할 때에는 CKI는 원래 심텍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의 두배를 달러로 지불해서 심텍이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이 들어 있었고 심텍의 주장하는 바, 바로 이 2:1불일치는 재난에 가까운 손실유발 구성요건이었다.
심텍이 구매한 KIKO계약기간은 3년이었는데, 심텍에 따르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통화시장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계약주문과 대금지불 사이에 3개월의 지연기간을 두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알지 못했다..
3년 계약 대 더 짧은 기간의 약정의 의미는 .심텍이 원화상승시에는 녹아웃에 걸려서 옵션 이득얻는 잇점을 빼앗기고, 원화의 심한 하락시에는 녹인에 걸려들기 때문에 CKI는 심텍에게 매수해 둔 옵션을 행사해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CKI대리인은 심텍대리인에게 장기간약정이 옵션사용에 있어서 더 높은 행사가격을 받게할 거라하면서 심텍으로하여금 3년약정을 하도록 확신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피고는 모회사가 이득을 얻도록 CKI가 심텍에게 KIKO를 팔라고 종용했는데 그것은 심텍과 같은 수출기업들은 KIKO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이용했으며, 심텍자신은 재정상품에 대해 문외한인 구매자였고 KIKO가 사실은 고도로 복잡한, 낯설면서도 무제한책임에 노출되는 외환투자수단이라는 것을 몰랐다.
또 2013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가 문제의 KIKO거래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CKI는 이익을 씨티뱅크본사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확히는 역거래, 이른바 mirroring transactions(2차개정소송안에서는 명시 않았으나 실질적인 본질이익을 보도록 하였음을 기술)를 체결했다.
결국 CKI가 이 약정을 통해서 심텍이(옵션으로) 잃은 달러들을 달러로 씨티본사에 입금, 본사가 고스란히 그만큼 이익을 취하였다.
실상 KIKO는 뉴욕씨티뱅크본사에서 고안했고 제로코스트(체결수수료 0)라는 무기로 팔았다. 이 제로코스트라는 것도 CKI가 심텍이 낼 프리미엄을 대신 내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텍자신이 지불한 프리미엄은 CKI가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컸다.
또한, KIKO약정 자체는 상호간 순전한 제로코스트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심텍은 키코약정을 종결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키코거래를 체결했다.
실제로, 2006년2월 계약은 향후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지배하는 것을 가정하여 체결되었고 CKI가 동의해야만 심텍은 약정하나하나를 종결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CKI와 심텍사이에 이메일 왕래후 포함되었다.
CKI대리인 설명에 의하면 계약종료나 내용의 재조정은 3년계약기간중 일년에 한차례, 특히 원화가치가 상승할 때로 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약정은 다음 3년기간에도 그대로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부가약정사항이었다.
그러나 2006년2월의 환율확증은 하나하나마다 상호모순되는 종료/변경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환율거래는 예외없이 그안에 포함된 단어들과 국제 스왑파생상품협회규약으로 적용받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류내용은 모두 영문이어서 심텍은 환율확증이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몰랐다..
1-A-3 통화가격 고정 주장
KIKO상품 판매와 상관없이 관련기간동안 피고는 또한 환율을 조작했다.
피고는 세계전역에서 쓰이는 WM/Reuters벤치마크레이츠를 모의조작했는데 그것은 KIKO같은 통화가격스왑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아마도 피고가 환율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KIKO거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차개정소송안에서는 이 환율조작이 원화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즉 원화가치 상승 하락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빼어 놓았다.)
1-A-4 원고의 손실 주장
2008년12월경에 이르러, 심텍은 KIKO로 인해 심대한 손실을 경험했다.
그다음 3년간은 원화가치가 더 떨어져서 심텍의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갔다.
2008년12월부터 2009년초까지, 심텍은 CKI와 KIKO합의안 재조정을 위한 16차례의 논의에 돌입했다.
CKI는 재조정은 뉴욕본사의 인증을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9년초 CKI는 심텍에게 재조정 불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대신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KI로부터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009년5월 심텍은 CKI로부터 원화 420억원을 대여받았는데, 이자는 70억가까이 되었다.(16.6%)
2011년3월경 심텍이 KIKO로 입은 손해는 7300만불에 이르렀는데 KIKO손실에 대여금을 더한 수치이다.
1-A-5.다른 재판
심텍은 이미 유사한 위법행위건으로 한국법원에 CKI에 대해 소송을제기했다. 그 것은 2012년 12월28일 CKI대상 소송(한국소송)자료에 나와 있다. 2014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법은 심텍의 주장 모두에 대해 CKI의 승소를 확인하는 서면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승복을 신중히 배려한 후, 사실확인, 관련법규들의 검토를 거쳤으나 한국민사법원은 CKI에 대한 심텍의 합당한 구제신청사유를 찾아랠 수 없었다. (Kaplan Decl.Ex.3.at36.) 당 민사지법판단은 그후 2015년 서울고법에 의해서도 확증되었다.(. (Kaplan Decl.Ex.6.at 7.)
심텍은 또한 피고와 다른 은행들에 대해 2013년 11월7일 뉴욕남부지법에 분리된 재판을 신청했다(SDNY 외환소송). 심텍 대 바클레이스 은행외 소송을 보라.(Simmtech Co., Ltd. V. Barclays Bank PLC et al., No.13 Civ.7953(LGS) (S.D.N.Y.Nov.7, 2013) 그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심텍의 주장은 WM/Reuters통화 벤치마크 레이트 조작은 셔먼법1조와 뉴욕일반사업법-특히 반독점법인 도넬리법, 그리고 사기행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심텍은 피고의 행위는 자유롭고 열려진 제한없는 통화거래시장의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고 제한없는 경쟁 자체를 심텍과 그 집단으로부터 박탈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실패 및 재산손실의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1월28일 심텍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법정은 심텍의 셔먼법 적용주장은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상행위는 배타적이라서 미국의 상업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외국무역반독점개선법(FTAIA)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벤치마크 레이트독점금지소송에서도 동일한 근거위에서 도넬리법 적용을 주장했기에 원고의 호소는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정은 뉴욕의 사기행위실정법을 들어 제기한 주장들을 기각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 고객애 대한 사기는 뉴욕법을 적용받는 뉴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B. 경과배경
본 소송은 처음에 2013년 6월22일 뉴욕지법에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동년9월25일 원안을 고치겠다 하고서(ECF.N0.1), 동년12월10일 갱신된 주장들을 제기한후(ECF No.23) 제2차수정안을 2014년 11월21일 제출헸다.(ECF.No.73..Second Amended Complaint : SAC)
본 소송의 피고는 미국에 있는 CKI가 소속된 계열사들이다. 본질적 측면에서, SAC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KIKO를 심텍에게 팔때 CKI는 피고의 대리인자격으로 실행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SAC에서 심텍은 KIKO거래관련 10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유도측면의 사기, 사기행위, 해태, 수탁자 의무위반, 왜곡된 방해, 부당이득편취, 본게약 해지/다른내용첨가 등이 그것이다. 심텍은 또한 환율조작과 관련해서 사기혐의로 4가지주장을 제기하였다.
피고는2014년 법정쇼핑, 일사부재리원칙 저촉, 상호금반언원칙 저촉, 소송유효기간제한 저촉, 주장관련 법적 근거 결여 등의 내용으로 SAC를 기각시켜달라는 첫신청을 2014년12월 제출(ECF Nos.74, 75)했고, 당법정을 법정쇼핑에 관해서만 신청을 인용하여서 2015년 2월10일 SAC를 기각하였다(ECF N0.79) 항소심은 2016년 2월23일 이것을 뒤집었고( ECF No.82-83) v피고는 2016년5월13일 SAC를 기각시켜달라는 개정기각신청을 제기하였다. (ECF Nos.95, 96)
II. 법적 기준들
기각신청관련 Rule12(b)(6)에서 벗어나려면 원고가 구제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추측 그 이상의 실제적 근거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ATSI CVommc'ns.Inc. v. Sharr Fund, Ltd., 493 F.3d 87, 98(2d Cir.2007)(quoting Bell Atl. Corp. v. Twombly, 550 U.S. 544, 555(2007)) 다시 말하면 표면상 드러난 것에 합치되는 타당한 충분한 사실입증이 관건이 된다. Starr v. Sony BMG Music Entm’t, 592 F.3d 314,321 (2d Cir. 2010) (quoting Twombly, 550 U.S. at 570
즉, 실질적 내용을 가지면서 동시에 표면적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야 법정으로 하여금 피고의 위법행위가 법적책임이 있다는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Ashcroft v. Iqbal, 556 U.S. 662, 678 (2009).
상기 기준을 적용할 때 잘 구비되어진 모든 실제적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만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단순히 결론적 진술 또는 소송사유의 요소 요소들만 실에 꿰어 나열하는 것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법정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정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소송을 이끌어 가야 하기에 그러한 것들은 법적 판결에 영향 주지는 못할 것이다....원고는 물론 사실자체는 피고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제안에 특별하게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사실적 언명과는 거리가 있고 그것이 곧 호소력 있는 타당성 갖춘 증거 제시라 볼 수는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할 수 있고... 기각되는 것이 적절하다. Twombly, 550 U.S. at 570; Starr, 592 F.3d at 321 (quoting Iqbal, 556U.S. at 679)
법정은 Rule12(b)(6)기각신청 타당성 주장안에 첨부한 서류와 약정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Tellabs,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551 U.S. 308, 322 (2007); Chambers v.Time Warner, Inc., 282 F.3d 147, 153 (2d Cir. 2002)
상기 법규적용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는 범위내에서, 법정은 사법권 유무에 관한 실제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그 해답을 변론범위를 벗어나서 찾아볼 수도 있다. United States v. Vazquez,145 F.3d 74, 80 (2d Cir. 1998); Kamen v. Am. Tel. & Tel. Co., 791 F.2d 1006, 1011(2d Cir. 1986)
III.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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