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영내과의원

제 목 : 심텍소송

>>[심텍 디스커버리 일정 요약 정리] https://www.docketalarm.com/cases/New_York_Southern_District_Court/1--13-cv-06768/Simmtech_Co._Ltd._v._Citibank_N.A._et_al/

2016-2/23 순회항소심... <법정쇼핑이 아니며, 동시에 사기사건>이라는 취지로 원고심텍승소 판결, 피고 씨티측의 <법정쇼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1심진행 요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 파기...1심으로 환송 결정..

2016-3/10 씨티뱅크, 순회항소심에 항소심 판결 번복 해달라는 재심요청 PETITION FOR REHEARING, ON BEHALF OF APPELLEE CITIBANK, N.A., CITIGROUP INC.,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CORP HOLDINGS INC. AND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2016-3/31 순회항소심 씨티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 ORDER, PETITION FOR REHEARING DENIED, BY RSP, PWH

2016-4/28 <1심 2차재판 진행 독촉 의미의>항소심판결문 재교부 JUDGMENT MANDATE, ISSUED

2016-4/29 USCA<미연방법규집>따른 명령/명령서 지법에 송부 USCA Order/Mandate

2016-5/2~5/4 <양측 주장 및 요구 사항>파일 추가 정리 for Leave to File excess Pages..

2016-5/2--Letter Motion for Leave to File Excess 씨티측 캐더린판사앞.....서면 소송안건 발언 신청 ==<내용>항소심법원은 법정쇼핑 아니라고 판시, 1심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환율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1심으로 환송 시켰음...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이 모든 전제에 대한 재브리핑스케줄을 가질 필요가 있음... 원고의 1심 2차소송개정안은 피고가 보기에 기각당해 마땅한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바..*1>원고는 구제청구사유를 진술하지 않았으며 2>원고의 소 제기 내용들은 소송시효가 이미 지나서 무효이며*3>원고가 새로 제기한 사기 이론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무효이며 *4>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법정쇼핑이 아니라는 주장도 국제예양원칙, 상호금반언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 무효이다....

----피고측 변호인단인 우리는 원고의 개정된 2차 고소장을 기각해 주십사 하는 갱신된 반소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브리핑스케줄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면 요청드립니다..

소송 배경을 살펴보면 당 법정은 한국법정에서 이 소송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법정쇼핑 명목하에 이 소송을 2015년 2월17일 기각했으나, 연방항소심에 원고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하여 당 법정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했으나, 환송명령 조건으로 향후 피고가 제기하거나 더 진전된 기각사유의 다른 근거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계속 진행하라고 첨언하였습니다...(D.E. #83 at 3.) 또한 항소심법원은 피고측의 항소심결정 번복위한 재심 청원을 기각하였고 기각후 4월28일 명령서를 1심으로 송부했습니다.(D.E. #83.) 피고측은 원고측의 주장이 확실히 편견이라는 강력한 토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바 (i) 원고가 제기한 개정된 2차고소장에는 구제청구 진술이 없으며 (ii) 원고가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안이 시효에 저촉되며 (iii) 사기범죄라는 새로운 주장들은 (Counts 11 through 14)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며 (iv) 원고의 처음에 제기한 <법정쇼핑이 아니다>라는주장도(Counts 1 through 10) 국제예양, 상호금반언원칙, 선차단원칙에 저촉됩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서면으로 당 법정이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에 대해 갱신된 신청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브리핑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명령 하달을 요청드립니다... : (i) 피고는 2016년 5월13일까지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에 대해 기각 요청하는 갱신된 신청 자료를 마련하며 (ii) 원고는 2016년 6월3일까지 피고의 갱신된 신청에 대한 반대 응답 의견자료를 제출하며 (iii) 피고는 동년 6월13일까지 원고의 반대 응답 의견자료에 대한 답변 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요 .

피고의 갱신된 기각 신청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정가능한 여러가지 논점에 대해 생각해보건대, 또한 법정에 기각신청개시와 반대의견응답 요약에 10 페이지를, 답변요약을 위해 5페이지 여분을 양측에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 법정은 이전에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을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갱신된 신청 사유 제기때에도 페이지 제한을 위와 같이 확장시켜 주었었습니다.. (DE. #72.) 저희는 우리의 이 요청에 대한 원고측의 반응을 또한 접했는데 원고측 담화는 원고측의 개정된 2차고소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갱신된 신청이나 위에 언급한 향후 진행사항 요청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016-5/2--LETTER RESPONSE to Motion addressed to Judge Katherine 심텍측 캐더린판사앞...서면 응소==<내용>이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사실을 다시 들추어 내는 것은 사과 한 입 더 베어무는 꼴, 불공정하면서도 시간 낭비로서 이미 본안재판이 너무 지연되었음....기존의 제출된 서류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며 피고의 반소 제기 이론은 허황된 것이므로 기각바란다...

----우리는 2차소송개정안에 대한 피고의 갱신된 기각신청 진행을 위한 재브리핑스케줄을 요청하는 내용의 오늘자의 편지에 대한 응소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DocumentNo. 84)

우리가 이 요청을 반대하는 것은 2차소송개정안의 기각신청 진행의해 재브리핑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비합리적인 시간낭비일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을 시작하고나서, 이미 양측은 기각 신청 유예 브리핑 과정을 지나왔습니다..항소심에서 본 안건이 1심으로 환송된 것은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솔직히 우리는 억지로 그렇게 재브리핑 통해 매우 중요한 시간들을 소모하면서까지 이미 매우 지체된 본안소송을 또 지연시킨다는 것이 지겹도록 싫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거의 3년전부터 충분히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무대를 기각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 선상에 겨우 서 있을 뿐입니다.. 기각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first on November 1, 2013, then on February 20, 2014, then on December 17, 2014.) 또한 모든 논점들이 오늘자 피고의 편지에서 드러납니다--구제요청 진술실패라든지, 소송시효 만료, 선배제원칙...국제예양원칙..반금언.....이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 들입니다.. 동일한 논점에 대해 다시 소송한다는 것은 심텍에게 다시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것 것과 같고, 소송 진행에 써야 할 힘을 소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며 동시에 지쳐 빠지게 만드는데.. 피고는 한개의 사과를 이미 여러번 베어먹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은 피고에게 마지막에 제기한 기각사유소송내에서 기각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새로운 이론 추가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재브리핑스케줄을 마련하는 대신에 당 법정에 이미 제출된 모든 서류와 (당 법정이 요청에 응해 주신다면)구두변론에 바탕해서 판결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6-5/3 LETTER REPLY to Response to Motion addressed to ...씨티측 서면 반박댓글..<내용>한국대법원과 환율사기소송결과 자료들을 참고해야 한다..

-----피고측 변호사들인 우리는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을 기각해달라는 갱신된 기각요청 반소의 진행을 위해 즉각적인 재브리핑스케줄을 잡자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 반대하는 원고측의 오늘자 편지에 대한 응답요약을 서류로 남깁니다..그중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재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실질이 드러날 것이며 법적 진일보를 이룰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재브리핑은 시의적절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제기한 기각요청소송의 배경에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본 소송에서 제기된 바로 그 키코거래로부터 나온 것인데 한국 국내소송에서 원고패소결정을 내린 한국대법원 판결과 환율조작사기소송에서 원고심텍의 의 주장을 기각한 Judge Schofield의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In re Foreign Exchange Benchmark Rates Antitrust Litigation, 74 F. Supp. 3d 581 (S.D.N.Y. 2015), 본안 소송과는 확실히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브리핑은 <피고가 제기하는, 또는 더 진전된 기각사유의 근거를 고려하라>는 항소심의 지시에도 들어맞습니다 (D.E. #83 at 3), 그리고 당 법정이 법정쇼핑이란 명목하에 원고의 1차소송을 기각한, 이전 소송을 결론짓는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측이 이미 우리의 갱신된 기각요청 반소사유에 대한 논점이 충분히 브리핑되었다라고 여기는 만큼, 소요 비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6-5/3 LETTER addressed to Judge Katherine B. Forrest ...심텍측 서면 반박에 대한 재반박..... <내용>한국대법원과 환율사기소송결과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 없다....

-----우리는 금일아침 피고의 갱신된 기각요청반소제기 진행 위한 재브리핑스케줄을 마련해 달라는 피고측 요청을 보강하는 내용이 적힌 피고측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DocumentNo. 87) 우리는 피고측이 최신 편지에서 새롭게 내어 놓은 논점 제기를 재인용하는 한편 동시에 제기하는 그 논점을 반대합니다....

피고측은 예전에 제기한 서류들에서는 최신자료들에서 새로 발견했다고 언급하는 그 부분을 재브리핑하자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제기한 서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명 한국대법원 판결문과 환율조작사기 1심소송 판사 Schofield의 판결문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피고측은 square one. S_e_§, e._g,,Document 84 (identifying previously litigated grounds and seeking additional pages); Document 87 (claiming, wrongly, that re-briefing would “incur minimal expense”)로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재브리핑하기를 원하는 셈입니다... 피고측이 진실로 원하는 바가 바로 모든 논점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문을 열어젖히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피고측은 고작 1년반전에 새로 일어난 일들을 논점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본안 소송이 개시된 과거 시점엔 그게 아직 없었죠....그런 재브리핑은 불공정합니다.....

또 피고가 항소심에서 재브리핑하라 했다고 말하고 있는 항소심 지시란 단순히 지법이 분별력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함이었습니다..§e_eDocument 83 (Second CircuitSummary Order and Mandate)‘

둘째로, 두가지 새로운 진전이라 했는데..이것들에 대한 논점 역시 이미 제기되었던 것들입니다... S_ee_,ggn Defendants’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of their Motion to Dismiss dated December 17, 2014 (Document 75) at pp. 16-17 (re. In reFX Litigation) and 32-35 (re. res judicata); Simmtech’s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to that motion dated January 7, 2015 (Document 77) at pp. 12-13 (re. In reFX Litigation) and 32-35 (re. resjudicata); and Defendants’ Reply to that motion (Document 78) at pp. 6 (re. In reFX Litigation) and 14-15 (re. res judicata). 비록 피고측이 최신자료에서 재브리핑의 잇점에 더하여 실질을 발견했음을 뜻한다 해도 그것들은 다른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 아닙니다.. (see Defendants’ use of“inter alia” in their most recent letter(Document 86)), 그러므로 그들이 재브리핑하자는 그 논점들은 이미 다 다루어진 것들일 뿐이어서 심텍에게는 불공평하고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본건은 이미 3년전에 시작되었습니다...on July 22, 2013—그리고 피고측은 아직도 여전히 축적된 최종답안을 간직하고만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법정이 용인한다면 변론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2016-5/4 법원명령 --- 양측은 더이상 서로 서면상 캠페인 벌이지말라. 왜 누가 이렇게 서면 공방전이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 한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소송이란 용어 그 범주내에서 해야 하는데 정말 적절하다면 그 어떤 것도 안건발언신청 가능하다....소 제기전 협의는 없다.. 본 법정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응소시간은 지역법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나도 지역법규를 따를 것이다.....원고에게 만일 절차상 또는 다른 이의가 있다면 안건발언 신청 통해 제기하라.....그러나 디스커버리는 지금 당장 개시할 것이다.. (Signed by Judge Katherine B. Forrest on 5/4/2016) (lmb) (Entered: 05/04/2016) ==9/1 디스120.종료

2016-5/13 Notice of Appearance 씨티측 위임 변호사 보강

2016-5/13 Notice of chnge address 씨티측 변호사 4명 주소 변경 +

2016-5/13 Dismiss 씨티측--1심 제2차 개정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갱신된 반소 제기..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원고의2차소송개정안 기각취하요청 소송(반소) 제기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피고측변호인들은 연명으로 서명하여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을 취하시켜달라는 갱신된 소송 선언서와 관련법규 및 예전 진행과정의 모든자료들과 보강서한을 예시자료와 더불어 법정이 결정한 일시에 맞추어 뉴욕남부지법 캐더린 판사께 제출하오니 원고측의 2차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i)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은 Rules 9(b) and 12(b)(6)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를 따르고 있는바 편견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편파주의 및 상호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i) 당 법정은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들인, memoranda of law, or other response, and any reply memoranda of law and accompanying papers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판단, Local Civil Rule 6.1(b)에 일치하도록 수용하여 주시어 소송에 쓰일 자료로 축적하여 주심으로써 피고측을 안심시켜 주시기바랍니다..

2016-5/13.Memorandom of law in Support of Motion 씨티측---심텍이 제기한 1심 2차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근거 서한...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예비진술>

원고 심텍회사는 한국국적으로서 2006~2008년사이에 한국씨티은행과 일련의 통화거래옵션을 체결했다.....금융위기 동안 한국원화가치는 미달러화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심텍은 손해를 보았고 그 거래들 탓이라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기혐의부터 수탁자의무 위반, 구두합의에 따른 불법적 간섭에 이르기까지 14가지의 개별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 920-1,096.)

그 주장은 하나 하나가 그릇된 것이기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첫째, 심텍의 모든 주장은 편견과 편파주의 대응원칙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심텍은 여기에서 제기된 똑같은 통화거래로부터 야기된 소송을 이미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제기했고 이미 패소했다. 유리한 입장이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충분하고도 공정한 심리후에 한국씨티은행측에 범실이 없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후에 그것을 확증했다. 한국법원들은 한국씨티은행이 심텍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화거래수탁의무를 제대로 적합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한국에서 재판하고 패소했기에, 그 핵심에 있는 미국 씨티뱅크가 한국씨티은행에 부적절한 제휴를 통해 심텍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재판진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고는 2014년 외환환율조작증언을 포함시켜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원고는 본 법정의 스코필드판사앞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유사한 1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은 기각되었고(인정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 그 결과 심텍은 2심 포기를 선택했다..

심텍이 제기한 소송중 거의 전부가 또한 뉴욕주법, 한국법을 적용해 볼 때 둘 다 소송시효가 이미 지났다(전혀 아님!!). 심텍은 소송시효는 2009년에 시작이라는(아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까지 소송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지연사유로 인해 뉴욕주나 한국법의 소송시효제한 법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심텍의 증거는 피고측에 대항해서 그 어떤 주장도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심텍은 심텍과 피고측 사이에 어떠한 연관도 어떤 접촉도 없었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는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2차소송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심텍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심텍과 피고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당연히 수탁의무범실이나 해태의 주장은 있을 수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심텍과 어떤 피고사이에도 입증된 소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심텍의 사기주장에 치명적이다. 이 결함을 회피하는 노력으로서 심텍은 한국씨티은행이 미국씨티뱅크의 대리인으로서 대행했기 때문에 피고측이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심텍은 한국에서 설립되었고 한국법규의 통제하에 있는 독립법인체인 한국씨티은행이 문제가 되는 특정한 키코 거래에 관해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음을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이런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은 원고의 2차 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6-5/13 Declaration 씨티측---관계자료 제출과 동시에 이 자료들이 진실되고 옳음을 선언하면서 심텍의 2차 개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성명서<반소> 제출.....

2016-6/3 Memorandom of Law in Opposition to Motion 심텍측---씨티의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성명서"와 근거 서한 제출에 대한 원고 심텍측의 반대의견 요약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Simmtech Co., Ltd.. (Attachments: # 1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 Ho Park dated June 2 2016, # 2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ho Park dated March 13 2014, # 3 Affidavit Declaration of Young Goo Kim)(Kim, Bong) (Entered: 06/03/2016)

<예비진술>

본건은 미국씨티뱅크와 그의 제휴사들이(피고, 또는 씨티 라고 약술함) 벌인 잔인무도한 약육강식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들은 여럿이고 심텍은 약자이다. 그러나 생산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판매회사인 심텍에게 있어서는 한 바퀴 돌아 씨티뱅크에 입금된 7300만불은 엄청나게 큰 거래금액이다. .

이 소송을 막으려는 씨티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이 타겟이 아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피고는 한국에 있지 않다. 2차 소송개정안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뉴욕주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뉴욕주내애서 범한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이곳 뉴욕 소재 회사들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책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심텍의 소유 7300만불이 한 바퀴 돌아서 씨티에게로 들어갔다. 이 법정이 그 근원 속으로 깊숙히 질문해 들어가는 것을 씨티는 결코 원치 않으면서도.. 씨티는 단지 그 돈을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런 것이 아니며...(씨티가 통제받아야 할)뉴욕주 법체계 하에서 그의 대리인의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의 주제이다.. 씨티가 익히 알고있는 지역에서 씨티는 원래 한국어로 맺은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성명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특히 영어에만 의존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심텍은 겨우 초보영어만 구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뉴욕주법은 수년동안 피고측이 은폐해 온 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함부로 방기하지는 않는다.. 형평법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원고의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그것은 돌려주어야 한다..이것이 뉴욕주법이다.. .

<주요증언의 이차요약>

씨티는 치명적인 죽이는 독을 가진 고도로 위험한 재정 상품-키코를 고안해냈고 그것을 팔았다... 씨티는 그것을 어쩌면 단순무식하다 할 수 있는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겼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통화손실위험에 연계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좀더 용이한 외환헷지회계 수단으로 그 환율변동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수출중소기업이거나 수출중견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씨티는 다양성이 결여된 전향적 약정을, 제로코스트라는 명목하에 사람잡는 키코를 사기판매하여 대치시켰다. *참조--2차소송개정안¶¶20, 24, 253, 647-50, 656-60, 846 & 866; (제로코스트); ¶¶63, 207 & 714 (씨티의 개입), 그리고 환율변동대비에 적합한 보험상품 키코 2차소송개정안 ¶¶51, 211, 386, 613, 748, 854 & 856.

키코는 2005년에 고안되었다, 즉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차소송개정안> ¶196. 그보다 1년직전에 씨티는 한국에 직영법인 한국씨티은행을 설립, 지금은 오히려 자회사로알려져 있지만 12개의 분점을 개점했다. <2차소송개정안> ¶152 & n18. 이해를 돕기위해 심텍과 같은 한국의 수출중견기업운영자들은 은행들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키코란 수단을 고려해 보라는 은행가들의말 을(씨티) 신뢰했다. <2차소송개정안>¶¶259, 360-377. 씨티는 비밀계약 약정 체결 통해 심텍을 학대하였고 심텍의 손실은 곧바로 그들의 이익으로 잡혔다.<2차소송개정안>¶¶53-55, 214-16, 457, 634-37, 670-73 & 694-96.

시초부터, 그리고 심텍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히 씨티는 늘 한국씨티은행과 조작된 역거래를 모의했다.. (통제, 2차소송개정안) ¶¶302-06, 509, 870, 882-83 & 887-92), on a 1:1 판매한 키코상품 각각의 기초 , <2차소송개정안>¶¶429, 452, 463 & 938, 이자율을 결정하고 실제 이득을 뉴욕씨티뱅크로 이송하도록 한국씨티은행에 지시 <2차소송개정안>¶¶44, 52, 123-90, 543, 758-62 & 926, 심텍같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키코약정으로 끌어들임 , <2차소송개정안>¶¶21-23, 52, 258-60, 412, 758-62, 773 & 803, 결과적으로 씨티는 비밀준수기간동안 키코를 환율헤지수단으로 판매, (그 위험을 씨티는 명뱍히 알고 있었으나 심텍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정을 통해 학대 ,<2차소송개정안>¶¶36, 213-14, 225-26, 260, 379 & 914. 씨티는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키코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고 자신의 고용인들을 이용해서 팔았고 또한 한국씨티은행에게 미국씨티와 서로 역판매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말도록 지시했다. <2차소송개정안>¶¶677, 869-70, 883 & 887. 피고에게는 환율동향예측에 대해 반대로 제언하면서 벌인 씨티의 행위는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임을 적시한다 <2차소송개정안>¶¶379, 491-95, 508, 514, 736-47 & 972. 심텍은 보험을 원했으나 게임내내 잃기만 하는 씨티 카지노로 끝맺게 된 셈이었다.

2016-6/13 Notice of Appearance 씨티측 위임변호사 보강

2016-6/13 Reply Memorandom of Law in Support Motion 씨티측---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보강자료 제출

REPLY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6/13/2016)

<예비진술>

원고의 반대요약을살펴 볼 때 본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기하였고 패소한 그것을 다시 재판받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원고는 1,096-paragraph 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에서 14가지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 모든 것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입증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기 위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SAC의 길이자체는 일종의 사실 은폐를 위한 위장노력의 산물이며, 원고는 피고의 범법행위와 잇닿아 있는 특정한 시도는 전혀 없이 과거행위에 대한 처방만 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의 이점을 누렸는데도). 따라서, 피고측은 편견이유로 당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다.

***요약**[2016-5/13 씨티-- 1심 2차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제기.......2016-6/3 심텍-- <반대 의견제출>응소......2016-6/13 씨티-- 1심 2차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보강 자료 제출]

2016-6/21 Lettter 피고 씨티측의 디스커버리 내용 유출금지 요청-protective order- 발동 요청 서한

피고측변호인들은 국내소송의 실례에 대한 법정의<규칙개개조항>을 따를 것을 서약하면서 예시A에 부착한 <이미 제안된 보호명령>발동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원고측 발언을 종합해볼 때 원고는 정보유출금지 명령의 그 어떤 것도 불만이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제출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유출금지명령 발동이 필요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Email from A. Poliner to Defendants’ counsel, dated June 2, 2016, attached as Exhibit C) June 16, 2016 and at the June 20, 2016에 쌍방이 회합과 전화로 가졌던 Rule 26(f) conference는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지적과는 달리 원고가 요구하는(attached as ExhibitD) 디스커버리관련서류의 많은 부분이 면밀히 볼때 공공성이 없는, 상업적인, 재정적인 정보들로서 피고의 사업, 상거래, 재정적관심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개인정보보호 누출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유출금지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법정의 “Model Protective Order 2” 에 빨간 밑줄을 치고 예시B를 부착시켜 놓은 것에서 보듯이 법정모델로부터 제안드리는 정보유출금지명령제안에는 새로운 제안인 단락13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벗어나기는 합니다...단락13은 정보유출금지에서 정의된대로 디스커버리자료들은 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용금지명령외에 다른 소소한 부가 요청들은 실질적으로 법정모델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피고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한국국적의 잠재적 원고들을 위해 디스커버리자료를 축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원고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용금지명령은 꼭 필요합니다....1심환송을 결정한 항소심직후 한국 서울에서 가진 <한국기업 회복지원연합-KOCOTA>주최 브리핑모임에서 원고측 발언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KOCOTA는 일종의 연합체로서 한국내의 여러 재정관련법인체(씨티은행 같은)에 대해 소송하려는 수백여 한국수출기업들 편에서 자료들을 축적하고 광대한 키코관련 소송을 촉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KOCOTA브리핑모임동안 밝힌 원고측의 발언을 보면 (in an article titled “Opening the way for more S. Korean firms to sue in the US”) 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씨티그룹과 한국씨티은행 사이에 교환된 모든 서류를 디스커버리에서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씨티뱅크가 환율조작사기 동안에 한국기업들에게 KIKO상품을 팔았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원고측의 언급처럼 이 소송에서 나온 디스커버리들이 잠재적인 한국 원고들 편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사용금지 명령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2016-6/23 Order 법정 답변 : 본 법정은 <이미 제출된 보호명령>에 대한 피고측 서한을 수령했다, 이에 본안소송과 관련된 모든 디스커버리 내용은 본 법정이 보호명령 신청안건을 기각 결정할 때까지는 법정밖 유출을 유예한다. 보호명령 신청안건은 갱신 여지가 생긴 적절한 조건, 적절한 시점 그때 종료된다 ..

2016-6/23.LETTER addressed to Judge Katherine B. Forrest ...심텍측...현 시점에서는 비공개원칙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원고측 변호인들인 우리는 피고측에서 정보유출금지 명령을 법정에 촉구하는 서한을 받아보았다...원고측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피고측은 디스커버리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들이-그 서류자체들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보호명령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측은 이미 평상시의 보호범위조차도 너무 쉽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 서두에서, 피고측은 그들의 <공공에 대한>설득 의무를 우회하려 하고 있는바, <예전에 공식적으로 법정에 제기했던 소송-법정쇼핑이라는 명목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설득의무를 담을 슬쩍 넘어가듯 하려하면서 더 나아가 심지어 보호명령까지 구하고 있는 셈이다...
Brown v. Astoria Federal Savings&Loan Ass’n, 444 Fed. Appx. 504, 505 (2d Cir. 201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현재로서는 피고들이 디스커버리에 들어감으로써 산출될 수 있는 정보자료들 중 그 어느것도 무역상 비밀 또는 다른 신뢰할만한 상거래상 정보라는 것을 시사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정보보호명령을 구할 때에는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그들이 보호를 요구하는 바 정보의 유형이나 그 사유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다..실상, 피고측 편지를 보면 정보보호명령의 근거나 그 명령발동을 구하는 목적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료들의 신빙성 유무의 기준이 곧바로 피고의 평판에 잠재적으로 흠이 될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대개, 소송에 관한 범실, 즉 피고측이 오류를 범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범실일 수는 있다...즉, 소송자체가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따라서 그 자료로 인해 그들 자신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때문에,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선언하려면 모든 소송진행과정들이 또한 동등하게 신뢰할만 해야 하는데, 그 과정하나하나 자체가 또 누군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독특한 사업성품이 요구된다.. 정보 보호란 무역거래 비밀이나 다른 신뢰할만한 사업정보, 사회보장번호같은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피고측의 편지에는 이들 중 어느것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한번도 그런 것에 대해 상의해 본 적도 없으며 또 피고측은 그런 정보가 산출될 수 있음을 한번도 시사한 적이 없었다...본 소송은 다만 수년전에 일어난 사건을 관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측은 피고측이 제시할 자료들 중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26번째 룰에 대한 회합에서, 양측은 .2016년7월15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아서 그 룰의 공개원칙에 동의했다...현재 원고측은 피고측 자료들이 이 소송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여태껏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피고측은 그 자료들의 신빙성유지 추구노력을 원고측에 표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몇가지 이의에 더하여 원고측은 13번째 단락에 대해 특별히 반대를 표명한다.. 그것은 '디스커버리자료들이 본안소송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는데...이것은 진실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디스커버리 조언을 통해 도움받는 모든 관할권-주, 연방이 그 공공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바, 공소진행과정 자체가 현재 공공성을 띠고 진행중인 것이다..

피고는 지금 원고의 증언 성격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은 거의 확실하다... 피고측은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자행한 악행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피고측이 옳다면, 즉 그 악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반면에, 원고측이 옳다면, 향후 드러나는 그 증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기에 원고측을 입막음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피고측은 또한 '여하의 사업 또는 상업목적'이라는 그 자체에 교활한 저의를 내포하는 단어를 덧붙였다... 심텍이란 회사는 은행이 아니며... 씨티와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그 말에 포함되는 범주는 애매하고도 지나치게 광범하기에 공권박탈이나 마찬가지다....물론 정보보호 범위를 너무 좁혀서 그로 인해 룰26에 저촉되게 해서는 또한 안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측은 피고측이 요청하는 바 정보보호라는 은폐담요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요청드린다.... 게다가 정보보호과정자체가 이미 명시된 피고의 정보보호 대상 설명 의무를 대치시켜버리는 것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법정에 합당하게 그것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룰 26에 따라 피고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설명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정보보호명령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본다

action<소송>/complaint<고소장>/청구claims---dismiss<기각>grant<승인>/// petition<청원>---deny<거절>grant<승인>///motion<다룰 안건issue 신청 또는 제기bring>/// vacate<판결파기> dismiss<소송/안건 기각>---declaration<법정공방개시성명> response<응소> reply.<답변--원고, 피고순>

##민사소송은 권리주장자(원고)가 육하원칙따라 간결분명한 문장으로 작성한 "나는 A와 같은 근거로 피고에게 B와 같은 권리가 있으니 C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고소장 [구성 내용--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판결을 구하는 내용), + 청구원인(청구하는 근거와 이유), +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시됨. <민사재판은 고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고소장을 수령한 피고, 30일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응소] : 고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 패소한 것으로 여겨서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음. ===>응소시, 먼저 [서면공방] 전개 : (원고)주장준비서한/자료제출==>(피고).주장준비서한/자료제출 --->[법정공방]변론종결--->따로 선고기일을 잡게 됨..<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법정 판결

***소액사건(변호사가 아니라도 위임받아 소송대리 가능) ::: 청구금액2천만원이하.....피고응소기간2주로 한정, 소액사건은 1회의 변론으로 끝나며 판결도 변론종결과 함께 나오거나 변론종결 후 2주이내에 대개 나옴---본격재판 돌입전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이행하라는)이행권고를 하고, 피고는 2주내에 이행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해야 본격재판을 진행....

***청구고소장의 선차단(res judicata=claim preclusion) 논점의 선차단(금반언collateral estoppel=issue pre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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