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14 하합 5012 태산엘시디
>>2016-05-24 주목!!]아시나요 키코제외 태산 주당배당가능액 75000원대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개선 및 구조조정모태펀드 조성방안...2009.02]
워크아웃주도적 참여은행들의 채권은 파산정리시 우선 변제권 인정.....워크아웃중 통화옵션거래를 청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계약은행이 거래기업 앞으로 대출금으로 전환 지원(지침 제9조②)... 신규자금의 만기 및 이자율은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검색어 : [회사파산시 대주주지분 주식소각] 결론 자본잠식시 대주주지분무상소각 당연 정리채권 최후순위
==> 발견자료 www.law.go.kr/판례/(96라142) 회사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정리 [서울고법 1997.2.25, 자, 96라142, 결정：특별항고 각하]
###아시나요 키코제외한 태산 주당배당가능액 75000원대(계산상 73322원)
1>>[태산 채권은 자연소멸되고, 오히려 채권금액만큼 태산 주주들에게 추가 배상해야 ]
------등기이사로서 태산의 워크아웃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비틀어 결국 부실경영으로 유도,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만든 책임이 대주주 하나-신한-산업은행에 있음 .....이들은 한번도 사재출연/자회사대여금 지원 등을 통해 태산 경영에 기여한 바 없다..
===하여
***채권은 자연 소멸<채권자와 경영자는 병존불가함--채권자가 경영참여할 때에는 무조건 채권은 상각처리해야 함>,
***키코 승소시엔 오히려 2235억, 부채로 산정된 금액만큼 더 물어내야 함<잘 생각해보세요!!>..
2>>[정매때 매각해버린 지분만큼의 주식수에 주당배당예상액에 곱한 금액--배상해 낼 책임 있다]
-----이에 더불어
*** 워크아웃 경영실패에 대한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함....(자신들과 연관된 키코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영부실을 유도한 정황에서 자유롭지 못함), 또한
***원칙적으로 회생 및 파산법에 근거하여, 대주주로서, 과점주주로서, 경영자로서 자기지분만큼의 주식은 소각시켜야 하나 정매때 매도해버림으로써 파산재단 재산 절취(도둑질) 및 (주주에 대한) 사기죄를 범했고 이는 주식지분을 되사서 되돌린다 해도 그 범죄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하기에, 태산 자산 및 향후 확정될 주당배당액에 대해 각각 그들의 지분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음..<통합도산법 참조>
3>>따라서 키코제외 최대 주당 배당 예상액은 7만5천원대까지도 기대 가능함....이미 나온 자료따라 차분히 계산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4>>키코!!! 물론 이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입니다만 배보다 더 큰 배꼽 보너스 !!! 대박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못 믿는 분들은 매도하시고요..믿는 분들은 홀딩하시겠죠..
>>2016-05-24 주목!!]실제 키코제외주당배당액은 69만원까지 예상
[[##태산광전(소주)유한공사...2003유형자산총액 375.8억((02.05.10 최초 취득금액73억))
2501,ZHONG SHANBEI ROAD,SONGLING TOWN WUJIANG CITY,JIANGSU PROVINCE,CHINA
==2003유형자산총액 375.8억((02.05.10 최초 취득금액73억))...2013.11.25 분기보고서 상 장부가328.3억((총자산 가치 303.32억......100%지분))
##태산과기(소주) 유한공사... 2010 최초취득원가228.66억
688, PANGJIN ROAD, WUJI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NGSU P,R,C CHINA
===2010 최초취득원가228.66억....2013 11.25 3분기보고서 상 장부가228.67억((총자산가치 907.79억.......50%지분))]]
**총현금성 자산 : 현금 및 받을 돈 2238억 + 중국공장1개매각금 162억+ 주차장부지매각금 약 40억 +확인추적 필요현금 7043억=총현금성 자산 9483억---주당44300원 ===> 부동산자산 제외...... 현재 실제 기대 가능금액은 여기에 경영책임으로 키코부채 탕감액2235억 더하면---주당10440원....이것 더하면 54740원<최소>
###이게 틀리나요 잘 계산해보세요.
.
[[총21405999 의결권 주식]]--[[2014-3/31 기준 주식 소유현황]]
**주식총수 21405999주 ---이중 10%소액주주 2140603주, 최회장 지분 12-12/28이후 2.93% 기타 채권단지분 6.33%(유디) ---->유디는 경영참가 안했으므로 정매 때 매각권리 있음..나머지는 매각권리 없음..
**하나외환64.29%<13761494 > 신한 9.88%<2115489 > 산은6.57%<1405514 >==>총80.74%....
===>정매기간 채권단은 보유지분 전부 매도 (4/2~4/10)>.......당시 등기이사는 하나외환-신한-산은 대표이사 2인...<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정매 거친후 주식총수 그대로이나 개인주주 100%소유 됨(배당배수-10배)......등기이사은행들은 80.74%만큼 소각해야 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도했기에 지분 따라 손배소송뿐 아니라 심지어 형사소송 대상(절도 및 사기)...
##회사자산내역
****총2조6781억<현금성 9281억/기타 자산 1조7500억>
**1>회사 자산 배당액 1조4281억/21406000---66715
**2>수출입환손실 500억*3배<심텍 15-1/28,바클레이즈상대 승소..셔먼법적용대상 원금의 3배적용> ==> 1500억/21406000---7007 ===>1>+2>합73722(키코제외한 주당최소배당예상액)
=====> 키코를 빼면 주당배당예상액은 어떨까 : 유디는 정매때 매각 권리 있음...하여서 제외시키면....그러면 [키코제외]주당 배당가능예상액은 73722 *9.37배 = 대략 최종 69만원 정도로 나옴...
**3>키코<피해 원금 8600억, 이자 3400억=1조2천억>승소시를 더 고려해 보죠...
----셔먼법 적용하되 원금의 3배만 적용하면, 8600*3 =25800/21406000......주당120526원<주당배당액 총합194249 >
----셔먼법 적용하되 7년간 원리금으로 적용시는 원금*1.17^7=원금의 3배가 원리금으로 계산됨(배상기준액)... 하여 이것의 3배면 원금의 9배를 배상하게 됨 ---주당361578원<주당배당액 총합435300원>
**4>은행들이 물어내야 할 액수는 주당194249원 또는 주당435300원에 정매때 매도해 버린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임
**5>그런데!!!! 원래 파산 후 남아야 할 총주식수는 기껏 소액주주10%+알파 였어야 했는데 100%로 늘어난 것이기에 그 배수를 주당배당액에 곱한 것이 예상가능한 최종 배당액이 됨..
.==>원래금액에 9.37배를 곱하면 [키코 포함]주당배당가능예상액 182만원//407.8만원이 나오게 됨...
---->이제 다 계산해 드렸고 그 근거를 따져보았습니다... 매도-매수 자유롭게 하시지요!!!
---->이게 틀리다면 합리적 근거를 대 보세요!!!! 그냥 뻥이요 !! 하지 말고.....은행 망하겠네!!! 하지말고...네가 판사냐!!! 하지말고....
>> 2016-05-24 주목!!]이사의책임1
##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법인파산FAQ-17]
상법상의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9.26. 2002다6468) ===> 50%이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등기이사는 자기지분만큼의 책임 + 공동날인한 만큼의 연대보증책임..
[질 문]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책임추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대표이사 등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사확정재판제도를 활용하여 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보전처분 결정
법원은 파산선고 후 필요 시(즉, 파산법인의 이사 등이 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51조 제1항).
2. 보전처분의 등기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이사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을 때에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이 없으나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조사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법인파산 관재인의 중요한 직무(법 제384조) 중의 하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파산관재인의 의무위반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사 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안 때에는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352조 제2항).
4.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결정절차를 통하여 간이·신속하게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확정의 재판을 받은 이사 등과 조사확정의 신청이 일부 기각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두변론에 의한 판결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이의의 소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354조). 끝.
[출처] 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법인파산FAQ-17]|작성자 김판섭 소장
===법인은 주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회사에 고용된 고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전혀 외부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보유를 할 수가 있으며 회사의 주식 중에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바 과점주주(지배주주)로서,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즉 세금 등의 밀린 채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지요. 즉, 회사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운명에 관한 것까지도-- 쉽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책임도 막강하므로 조심하셔야겠지요. 물론 투자한 금액도 전혀 회수가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은 위법배당, 경업금지위반, 자기거래, 법령·정관 위반행위의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행위를 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위법배당액,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상법399조 1항). 이들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상법399조 2항).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異義)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399조 3항). 이사의 책임은 원칙으로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상법400조), 그 책임의 추궁에 대해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상법403조 이하). 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없는 주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으로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428조).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401조 1항).[24]
>>2016.02.28 [매경..김효성기자] 환율조작-키코` 연관성 입증이 새 쟁점
[[키코 소송 재점화…국내기업 美서 소송길 열려.....재판결과 따라 국내서 다시 소송할수도.....미국선 새 혐의 입증땐 3년간 소송가능]]
미국 법원이 키코 소송의 미국 현지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글로벌 은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길이 열렸다. 더욱이 키코 판매 과정에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도 연계되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소송이 국내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키코 소송은 중소기업 심텍이 2013년 키코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8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뉴욕 남부지법은 해당 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명령을 내렸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은 해당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임의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다. 키코가 한국씨티은행에서 판매된 만큼 씨티은행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지만 씨티그룹 본사가 개입돼 있다는 심텍 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심텍 측은 소송장에서 △한국씨티은행 키코 광고·마케팅 자료에 '씨티그룹'이 명시된 점 △씨티그룹과 계열사가 작성한 환율전망 보고서가 마케팅 자료로 사용된 점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판매 과정에 씨티은행 본사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다. 특히 씨티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런던 외환시장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냈다는 점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6조원대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환율조작 시기에 키코가 판매된 것은 비도덕적 행위이자 사기 행위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씨티은행 환율조작과 키코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재판을 진행 중인 심텍 측은 이번 소송 재개 명령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씨티은행 본사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에 대한 내부 자료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란 원고 측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는 영미법상 제도다. 만약 피고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텍 측을 변호한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로펌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찾는다면 다른 중소기업 소송에서도 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키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형태로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새로운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종전 소송은 (씨티은행의) 환율조작 사실 없이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씨티은행이) 환율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키코가 녹인을 걸리게 한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새로운 청구원인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국내 재판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와는 다른 성격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시효다. 2007~2008년 주로 판매된 키코의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시효가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판매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돼 결국 최장 2017년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까지 심텍 측이 이번 재판을 통해 환율조작과 키코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걸 근거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미국에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시효가 한국보다 길다는 점에서다. 만약 중소기업이 2007년께 키코 계약을 은행과 맺었더라도 2017년 키코 계약이 씨티은행 환율조작에 따른 사기행위라고 인지하고 이를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는 2017년부터 3년간이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2016-2/14 350여 한국기업 '키코 소송' 길 터
==심텍, 씨티은행 상대 소송, 항소심서 미국관할권 인정**...맨해튼의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6년2월23일 2006~2008년 사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CKI)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심텍(Simmtech)이 2013년 뉴욕에서 씨티은행 본사를 비롯한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 1심 법원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심텍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과 뉴욕의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forum non conveniens)'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1심 판결은 관할권 판단에 관한 판사의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허용가능한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outside the range of permissible decisions)"이라며 심텍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데일리 [LA중앙일보] 발행 2016/02/25 미주판 1면
>> 2016-05-26 중요]디스커버리개시명령전 일정들 추가설명
중요]디스커버리개시명령전 일정들 추가설명
==90일의 기간이 화해합의 목적으로 부여됨 <소제기내용중 일부는 동의하나 알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피고의 응소나 <소제기내용에 대해 불복하여 반소제기하는>이의신청후 90일째를 개시명령 기준일로 삼음(이 때 화해 협의 안되면 디스커버리개시일정명령을 판사가 발동, 당일에 해서 개시일정을 협의하고 본격적인 디스커버리120일 일정으로 들어가게 됨)
==90-14일째이내에 원고는 소송서류 보강자료들을, 피고는 반박서류와 자료들을 지참해서 판사에게 제출... 판사는 그것을 상호 교환시킴......상세검토기간을 90-5일까지 주고 그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최종보강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90일 디데이 당일에는 그 자료들을 서로 다시 확인하고 먼저 화해 합의를 모색하도록 함...
==최종결렬시는 개시일정명령을 발동하여 디스커버리개시일정을 협의, 그 후에 변호사가 진행하는 디스커버리120일 본격 개시....이 기간 직후 배심원 앞에서 보다 명확히 본질울 규명하는 사실심리기간을 가진 후 숭패를 가리고 배상금을 결정하는 최종판결 돌입..
----심텍의 경우는 이미 환율조작사기가 확증되었고, 키코가 사기 맞다는 취지로 항소심으로부터 환송된 것이기에 사실심리 없이 디스커버리 직후 약식판결로 종료될 가능성이 많음..
#법정에서의 배심원 참석하에 강제공개사실심리 진행을 위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전 증거발견확보절차를 디스커버리라 함...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일부의 문서를 제외하고, 원·피고가 서로 요구하는 문서, 데이터 등을 전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영미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증거개시를 중시한다. 증거개시의 과정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의 90% 이상이 화해로 종결된다.
>>2016.05.26 씨티은행, 리보ㆍ티보 조작 혐의 7억3천500만달러 벌금
(뉴욕=연합인포맥스) 신은실 특파원 = 씨티은행이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와 티보(TIBOR, 도쿄 은행간 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 7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마켓워치는 25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 사건과 관련해 씨티은행에 총 7억3천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중 1억7천500만 달러의 벌금은 씨티은행과 씨티은행 일본 계열사의 엔 리보와 유로-엔 티보 조작 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벌금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유로-엔 티보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부연했다. 이 파생상품은 엔 리보나 유로-엔 티보가 가격에 반영된다.
씨티은행은 또 금융위기 시기에 언론의 부정적인 관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미 달러 리보에 대해서도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CFTC는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세계 벤치마크들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에 지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씨티그룹의 주가는 3% 가까이 상승했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11%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 상승했다.
>>2016.05.26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씨티그룹, 리보금리 조작 시도에 허위보고까지 '반성'모드
씨티그룹이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4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 씨티그룹 트레이더인 톰 헤이즈가 리보 금리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씨티그룹 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행 전체가 아닌 개인이 금리 조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헤이즈가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CFTC는 또 씨티그룹이 금융위기 당시 미 달러 리보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으로부터 부정적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씨티그룹은 엔 리보와 유로-엔 티보 조작도 시도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그룹은 성명서에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금리와 관련해 앞으로 다른 기관에 의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3년11월19일 글로벌 은행 환율조작, 국내기업 소송 확대될 듯
[뉴스핌=주명호 기자]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의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중소기업 7개 대표 심텍//13개 글로벌은행대표 바클레이즈은행>>
지난 17일 미 뉴욕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JP모간체이스, 도이체방크,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UBS 등 총 13개 글로벌 대형은행을 피고로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배의 존 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심텍 외 다른 한국기업들도 관련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18일 자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심텍은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밴디츠(The Bandit's)',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방 및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WM/로이터 기준 환율을 조작해 원고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들 피고 은행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해 이런 조작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제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최대 5조 3000억 달러(약 5620억 원)에 달한다.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비롯해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에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을 수 있다.
심텍 이전에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이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1일 메사추세츠주의 하이버힐 퇴직연금 또한 동일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2013.11.18 "글로벌 은행들이 환율조작"…한국기업 美서 집단소송<세계파이낸스>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미국의 퇴직연금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맞물려 있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The Bandit's Club)이나 '더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WM/로이터스 레이트)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여 자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하루 4조7천억∼5조3천억 달러 규모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는 만큼 환율 조작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원고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사법 및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이런 공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키코를 비롯해 피고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헤이버힐은 은행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수십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른 은행들이 집단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씨티은행에 키코 소송의 합의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심텍과 상보, 부전 등 한국 씨티은행의 키코 계약사들은 키코 상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관리와 감독, 통제 아래 이뤄졌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7월부터 뉴욕 법원에 잇따라 냈다.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면서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기 강하기 때문에 승산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텍 항소심순회법원 승소 판결 내용]]
===심텍은 2015-02-17 미연방뉴욕남부지법이 씨티은행에 대한 소송제기를 <부적절한 법정지 사유로>기각한 건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에 당 항소심 순회법원은 소제기 배경사실, 경과 이력들, 특정사실들을 적시하기 위해 양편의 사정을 간략하게 리뷰하고자 한다..
------심텍은 대한민국 소재의 반도체 써킷보드를 만들어 전세깨로 수출하는 회사..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씨티은행본사로부터 KIKO, 이중통화예금, 통화 쿠폰 스왑 등 몇가지 금융상품을 구매했다.. 심텍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증권들을 샀고 그 약정이 기한 만료 되었을 때에는 7300만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 있는 은행이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협상은 한국에서 심텍의 대리인과 한국씨티은행대리인사이에서 이루어졌다.....심텍의 주장은 씨티은행본사는 한국씨티은행을 통해서 실제로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마치 안전하고도 그 시점에서 적절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하면서 심텍 및 타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았다고 하였다.....또한 그 손실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법정에 제기한 소송은 불행히도!! 실패했다.... 하여, 심텍은 씨티은행본사에 대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연방법원뉴욕남부지법은 그것을 취하하였다.....씨티은행본사가 제기한 <부적절한 법정 지정 금지> 이유를 수용한 것이었다.....
===판단사실 ::: <부적절한 법정지정 금지>원칙하에 기각하는 결정은 지법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그 바탕을 두며 그 재량권 남용이 분명하다고 확증될 때에만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Iragorri에 따르면 재량권 남용은 그 결정이 결함이 있는 법에 기초하였거나, 발견된 사실이 분명히 잘못되었었거나, 허용가능한 결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관된 요인들을 전부 고려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런 연관요인들의 합리적 균형성이 결여된 경우들이다...
===원고가 법정쇼핑 통해서-- 원고가 자의적으로 택한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불편과 비용지출 증대를 야기시킬 경우는 <부적절한 법정지정정지 원칙>적용함이 맞고 타국 법정에서 소송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그러나, 반대로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정 금지>적용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도록 해야한다...***
***Iragorri가 지적한대로 뉴욕지법은 피고의 주장-- 외국회사 편들기 및 법정선택 부적절성의 교묘한 제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만큼의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마땅했었다......또한, 원고의 소제기는 사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뉴욕지법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는데에 실패했다......사기이론에 관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두가지는 분명하다.....첫째>(키코상품판매에 관한)상당수의 약정체결이 뉴욕본사와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원고가 선택한 법정을 통해야 증거와 증인확보가 훨씬 더 용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완역)..
***심텍이 제시한 증거들을 볼 때 한국씨티은행이 키코상품을 팔면서 제시한 대다수의 서류에는 분명히 씨티그룹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고 한국씨티은행이 심텍에 제공한 원-달러 환율 미래 변동예측자료도 역시 그러하다... 더군다나 키코상품자체가 씨티은행본사(미국시티그룹과 그 자회사)에서 직접 만들어 냈고 원고가 제기한대로 심텍과 한국씨티은행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자료들에 찍힌 citigroup.com citi.com도메인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 뉴욕지법의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한다..<02/23/2016 판결문>http://andocu.tistory.com/8284
>>17-10-12.[2017 국감] 박범계 "거대은행 면죄부 준 대법원 키코판결" ==[the L] "은행권 키코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증거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확인 전 서둘러 판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른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보고서 확인도 없이 서둘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키코계약의 은행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은행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키코 사건에서 은행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었는지가 판결 결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2013년 9월 26일 최종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대법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가름 할 '설명의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검찰 수사자료로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대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민사재판들과는 별도로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키코거래로 은행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약 2달 전인 2013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변론종결일)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리했던 로펌 측 변호사가 검찰 수사자료를 확인한 뒤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변론을 종결시키고 2달 뒤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
변론종결과 판결시점은 해당 수사기록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피해 중소기업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해,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계류된 상황이었다. 수사기록은 자료 공개를 꺼린 중앙지검의 거듭된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2014년 3월 14일 공개된다. 대법원이 키코사건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중소기업 패소 결론을 내린 지 6개월 후다.
뒤늦게 공개된 수사기록엔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임"이라는 평가와 "키코는 달러당 4원, 선물환은 달러당 10전의 마진으로 키코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등 은행 딜러들의 적나라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는 제로 코스트(Zero Cost)라며 판매한 것인데 만일 이 거래가 은행들 마진이 그토록 많은 거래라는 것을 기업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기업들은 굳이 선물환이라는 더 값싼 환헷지상품을 두고 키코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선물환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키코판매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인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12년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키코 수사가 윗선 지시로 무마되는 과정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수사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대법원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했던 점을 재차 지적한 박 의원은 "키코판결은 검찰과 법원, 거대 은행과 로펌이 합작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장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대법원 판결시)수사보고서가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키코사건은 피해기업만 1000개를 넘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랐고, 일부 중소기업은 하급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원고(중소기업 측)패소 판결을 내린 뒤 대부분 사건이 기업 측 패소로 이어졌다.
한편 키코사태는 새 정부 들어 피해기업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엔 피해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외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키코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를 포함시키고 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7-10-12 (서울경제)박범계 의원 "대법원 키코(KIKO)판결, 대형 은행들 면죄부 준 꼴"
대법원 국정감사서 주장="은행 사기 입증 핵심증거 수사보고서 존재 알고도 묵살"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하고 서둘러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키코(KIKO)계약의 은행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은행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키코 사건에서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었는지는 판결의 결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실제 대법원은 2013년 키코의 은행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키코사건에서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키코거래로 은행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과 수사자료는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어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2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26일 판결을 선고했다.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검의 거듭된 항소로 대법원까지 거쳐 키코판결 선고 6개월 후인 2014년 3월 14일 공개됐다.
당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는 은행이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KIKO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KIKO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KO는 1달러 당 4원, 선물환은 1달러 당 10전의 마진으로 KIKO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왕건이 하나 건졌다, 엣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와 같은 은행 딜러들의 적나라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며 판매했는데 만일 이 거래가 은행들의 마진이 큰 거래라는 걸 기업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선물환이라는 더 값싼 환헷지상품을 두고 키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선물환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여 키코를 팔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키코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무마되는 과정을 질의했었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며 “대법원 키코판결은 검찰과 법원, 거대 은행과 로펌이 합작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7-10-12 키코재수사 확률이 더높아진듯
원래 16일 금융쪽 감사때부터 터질줄 알았는데 ..오늘 10시에 법사위의 대법원국정감사에서부터 터뜨리다니..23일 서울고검 중앙지검감사예정이네요.. 박범계의원 동기이자 절친이 서울중앙지검윤석렬검사인거 다들아시죠 이분이 중앙지검.맡고나서 뭐든지.그냥.안지나가고 다.기소하고 수사.들어가고있습니다 아마도.친분이 있으니 키코에 대해서 기대해봅니다.....박범계의원은 민주당법사위소속이고 적폐청산위원장...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가장 밀어주고 파워 국회의원..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때 키코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크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말고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 법원행정처등 관련기관도 많았는데 그만큼 금융적폐인 키코사건을 금융감사기일도 아닌 오늘 당장 터트릴줄 누가알았을까요 ..17-10-14..엊그제 대법원감사때 박범계의원이 터트린 정도는 겨우 경량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때 왜 그랬었냐고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낼모레 금융감사때 박용진의원이 터트릴 것도 잇달아 나올 충격에 비하면 역시 경량급에 불과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을 터뜨릴 시점은 아마도 23일과 30날 검찰수뇌부감사가 될 겁니다... 이때 박범계의원님의 활약이 무척 기대됩니다... 키코사건 재수사는 어느모로 보나 결코 정치보복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기소건을 가진 것은 검찰인데 키코사건에 대해 무혐의 수사종결 결정을 내린 자체가 검찰의 직무태만의 극치인 검찰의 수치요 적폐이기때문에 현정부 여당이 물고 늘어진다면 일단 진급에 있어서 기수문화 파괴 등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검찰내부에서는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정부는 검찰조직내부인사발령의 혁신, 곧 기수문화파괴를 통해서 청렴하고 정의로우면 나도 저자리까지도 올라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검찰조직에 공공연히 준 셈이고 국민들 또한 키코사건 재수사를 기대하고 있기때문에 눈치 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하는 이유는 결국정부여당 지지율 상승 목적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키코사기죄만 밝혀내면 당장 손해배상청구소송 돌입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재빠르게 힘써주겠죠 몇달전 한국기업지원회생협회와 제윤경의원이 함께 한 정책토론회자리에서도 키코피해기업 및 주주들까지 포함하는 피해보상특별법제정까지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큰 사건을 파헤쳐서 불합리하게 사기친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손배소송 진행뿐 아니라 원리금 먼저 찾아서 해당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제 목 : 태산 주목 현자산 대주주경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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