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태산정리

**총현금성 자산 : 현금 및 받을 돈 2238억 + 중국공장1개매각금 162억+ 주차장부지매각금 약 40억 +확인추적 필요현금 7043억=총현금성 자산 9483억---주당44300원 ===> 부동산자산 제외...... 현재 실제 기대 가능금액은 여기에 경영책임으로 키코부채 탕감액2235억 더하면---주당10440원....이것  더하면 54740원<최소> 

@@새로참여하시는 분들이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하도 혼란스럽다 번번이 호소하셔서 다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자료의  원출처는 <특별한 사정상> 밝히지 않으셨고 궁금한것은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감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3/21 보고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61,616,479,283 <1616억>
-부채총계  196,052,211,610  <1960억>
-자본총계  -34,435,732,327 <-344억>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자산총계  113,752,110,295 <1137억>
-부채총계  159,421,298,573  <1594억>
-자본총계  -45,669,188,278  <-456억>

 

##태산엘시디 워크아웃돌입후/채권단은행들의 경영참여 개시 후 전개 과정

=====2009.03 사외상근이사2, 상근감사1를 구성하여 경영참여 시작
***상근(사외)등기이사 산은 SCO 이영호, 신한은행 본부장/테라셈 사외이사 서이석, **상근감사 하나은행본부장/부행장보 이강복  --->13-3/28에 이르러서도 비상근(사외) 등기이사체제로 계속 경영 주도 : 비상근사외이사로 바뀜(전은행임원들로 구성).....계속 파산시까지 경영주도..
***지분 변화  @최태현 09-12/29이후  22.67-->3.79%//12-12/28 2.93%로 감소  @하나은행은 09-12/29 59.62%로 최대주주 됨//10-6/15이후 추가출전하여 61.25%로 증가.//12-2/9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 통합후 3.03% 지분 추가통합64.28%..@산은 6.02%//10-6/9 추가 출전 6.57%로 증가.. @신한 9.04% ....기타 @외환 3.03% 
***워크아웃기간들 :::: 1차 개선(워크아웃)기간 09-5/15~11-5/14, **2차 개선기간 11-6/2~13-12/31 
##2012. 2/9 하나금융지주내 하나외환은행 자회사로 편입<지분 통합됨>....
=====엠앤에이 부결<레인보우어드바이저유한회사 주관 1곳 입찰자에 대해 채권단회의 승인 거부//동 날자에 파산신청 비밀결의--13-12/26....속뜻 : 2천대1 감자안 수락 강제하는 밀당거쳐서 채권단이 회사를 완전 소유하려는 의도..>
=====13-12/31<채권단회의 파산 공식신청/이에 회사는 대표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법>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공시--

1. 관리절차중단 결정일자 2013년 12월 31일

2. 관리기관 태산엘시디(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3. 중단사유  ::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에 따른 매출급감 및 경영악화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추진했던 엠앤에이 무산

4. 향후대책 2013년12월31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향후 법원에 의해 처리 방향 결정될  예정임.  
@관련 공시들 :::

2008년10월17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 -->

2009년01월08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정정신고)-->

2009년02월06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

2013년12월26일  채권은행 등의 해산ㆍ청산ㆍ파산신청의 요구 등--->

2013년12월31일  파산신청 -->

2013년12월31일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은행측은 회생절차 동의조건으로 2천대1 감자안 사측에 제시..제안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는 완전히 채권은행들에게 넘어가게 되고...개미주주도 전멸!!!)
------14-1/6 재산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14-2/27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채권 신고-->조사--1차 관계인 집회 예정임
------14-3/13 감사보고서 공개..보통 4월중순 보다 훨씬 일찍 공개됨(..회생동의조건 수락압박용...물론, 실적은 상폐사유에 부합) ---3/21 감사보고서 공식제출((전담변호사와 숙의 거쳐서 내린 대표이사의 결론 : 회생카드를 버리고 파산에 최종동의...결단 후기 : 청산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남는 자산까지 은행측에 공짜로 다 넘겨 줄 수는 없다..))
------14-4/2~10 상폐 따른 정매.. 

 

## 태산엘시디 자산 현황 ##
***현금 및 받을 돈 398억 연간이자수익 17억
에이텍 미국회사증권 50억
중국에서받은돈 230억 (통장)
재고자산 45억
매출채권 80억
키코계약금 340억
화재보험 260억
무형자산태산토지사용권 75억
사외적립금 21억
기말 미처리 결손금 +722억(제외하는게 맞음) ==여기까지는 받아야 할 돈과 보유 현금 총액 2238억(1516억) 
***추적해 보고 확인이 필요한 현금들
31기매출액 52억
30기매출액 삼성전자현금지금 4770억
이연법인세 차감액 411억
2013년 만기일(적금) 1100억
2019년 만기일(적금) 710억
추적해야 할 현금총액 7043 억원 ==총 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기타자산
최회장 만평<공매처분완료>, 모곡동, 어린이집, 본사<465억 평가11/28-265억경매낙찰 :::부인권100억 ::유디 400억 별제권-신한은 담보 50억>, 지제동<30억 그 이상 가치 -하나은 담보 30억> 등..
팔린주차장부지 등 ㅡㅡㅡㅡㅡㅡㅡ1000억 추산
소제기로 찾아올 124필지 ㅡㅡㅡ 1000억추산
중국공장 2개소(3개소 중 하나 162억에 최근 매각<15-12/8공시>..또 하나 매각과정 진행중) ㅡㅡ3000억 추산
***그외 아직 포함 안된 것들..
----- 키코피해   ::::  원금 ㅡ8600억 키코이자 ㅡ3400억// 환율조작사기배상 원금ㅡ500억 추정 :
===>1>총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2>기타자산 <최소> 5000억 ----->1>2>평가가능 자산 총합 1조4281억원(최소) ---A
===>3>기타 포함 안된 피해 금액들(키코 및 환율조작사기) ----총 추산액 1조 2500 억원--B.
===>.....1>+2>+3>총합 추산액 2조6781억원

===> 법원확정부채(파산결정후 신고받은) 2235억원<..키코채권은 2000억원>


 ᆢ 물론, 상기의 평가가능자산들은 경제 상황, 부동산매각시의 시간 여유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현재의 회사자산평가액이 배당최종환가액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대가능한 배당액이 어느정도 범위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4-3/31 기준 주식 소유현황]], **주식총수 21405999주

---이중 10%소액주주 2140603주,

---대표경영자 최회장 지분 12-12/28이후 2.93%

---기타 채권단지분 6.33%(<<경영참가 안한 기타 채권은행들--국민3.7% 씨티2.62%)

---대주주 겸 경영진 ::: 하나외환64.29%<13761494 > 신한 9.88%<2115489 > 산은6.57%<1405514 >==>총80.74%<최회장 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 와 경영자 지분 모두는  83.67%>


###A.평가가능자산<최소> 분석 ---1조4281억/21405999주= 주당 66715원 **722억 빼주면 63342원


###B. 미평가 피해금액들 ::: 키코피해   ::::  키코원금 ㅡ8600억 키코이자 ㅡ3400억 환율조작사기배상 원금ㅡ500억 추정....***5년간 이자지급액 3400억(년이율 6%) + 키코손실원금 8600억 중 6600억 채권 주식출자전환/대주주가 됨, 1000억은 직접 은행에 현금변제, 나머지1000억은 최종잔여부채(2235억)의 근원이 되었음.


------키코소송과 환율조작사기는 전세계 모든나라를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기에 실상,  <징벌적 손해배상>대상범죄입니다... 특히 심텍이 제기한 그 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태동된 미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심텍이 승소했다 해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환율조작사기나 키코사기로 피해신고한 모든 기업에 미쳐서 별다른 소송이 없이 그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가느냐 그것보다는 <대표성>의 의미, 즉 실제로 그 손해 내역을 적시해서 소송시효내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회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대륙아주에서는 환율조작사기도 주도하면서 동시에 키코소송을 제기할 국내피해기업들을 모으고 있지요)......그러나, 디스커버리를 경유, 최종판결에서 씨티뱅크가 패소시에는 연이어 형사 고발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씨티그룹자체가 파산에 이르게 되고 연이어서 환율조작사기에 관련된 13개 글로벌투자은행들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일이 생기는 등 경천동지의 글로벌 금융권빅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파산상태인 태산엘시디 회사의 주권은 법에 따라 파산법원의 세분 판사님이 위임받아 대행중이며 파산법상 파산법원의 판사와 관재인은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주편에서 잘 수행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판사와 관재인이 불성실할 때에는 그 책임을 묻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태산은 심텍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이미 환율사기사건 소송결과 배상금액이 어떻게 될 지 계산이 가능한 것도 있고 현재 키코사건처럼  소송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법원확정판결이 난 후 3년이내가 손해배상소송시효가 만료됩니다..<미국의 손해배상소송시효..신문기사 참고 하세요>


---1. [환율조작사기]...

먼저 15-1/28 (국내중소기업7곳의 대표로)심텍, 노르웨이의 라르손은 미국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바클레이즈 은행(글로벌13개투자은행대사표) 대상으로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셔먼법1조영향범위를 미국국내기업으로만 국한시켜 해석함으로써 기각당했고...한편, 심텍과 함께 같은 대상을 두고 다루어진 <영향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동법의 다른 조항-셔먼법3조- 적용한>자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은 인정, 3건 모두 <손배금액은 셔먼법 적용 대상이다 >라는 판결은 받았습니다.....따라서, <환율조작사기>소송시효만료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이 되겠지요....이것은 태산의 경우 손배소를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를 가상해 보면 기대 가능금액은 원금500억*3=1500억, 이것을 총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6975원이 나옵니다...원리금으로 따지는 거라면 (당시 연체이자율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연체이자율을 17%해서 계산시는 7년이면 3배의 원리금이 나오고 이의 3배라면 원금의 총 9배까지 상승합니다..그러면 무려 주당21000원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발생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경과 기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지기는 합니다--키코 계산법에 설명합니다>

****2015년1월28일 심텍대 바클레이즈은행 환율조작사기사건 손배소송은 기각....한편,....자국내에서 제기한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건은 인정, 그 결과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심텍과 노르웨이 라르손 건은 기각.....
==그 사유는 연방법(미연방 관할인 FTA이행법안)과 주 고유의 법(뉴욕주법)이 적용상 서로 상이한 점 때문에 발생...이 때는 주법이 상위롤 적용됨........같은 대상에 대해---13개 글로벌투자은행 같은내용으로---환율조작사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내에서 제기한 건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제기한 두 건은 기각한 것...
==미연방뉴욕남부지법에 당시에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 3건이 동시에 제기되었었는데, 셔먼법3조를 근거로 제소한 미국자체내에서 제기한 Consolidation action만 인정하고 셔먼법1조를 바탕으로 제소한 Foreign Actions(외국에서 제기한 소송들)인 심텍(중소기업7곳 대표)이 바클레이즈(13개 글로벌은행 대표)에 대해 소송한 것과 노르웨이 라르손이 바클레이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최종 확인....
==본래 셔먼법의 근간인 클레이튼법의 출발은 셔먼법 제1조인데 거기에다가 개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시킨데서 나온것인데, 셔먼법1조가 미치는 영역은 미국내 몇개의 주에만 영향이 미치며 뉴욕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셔먼법3조는 1조를 보완한 것으로서 미국전역과 콜럼비아주 전역을 그 영향권으로  삼는데  두건은 모두 셔먼법1조에 바탕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었음... 또한 소송제기 당시에도 어느정도 다른 조항으로의 확대 여지를 남겨 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안해주고 그냥 기각시켰다...
==[그것은 편견이 작용한 편파적 판결이었다!!!]
이것은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는데, 미국, 그것도 뉴욕에서 제기한 소송은 당연히 그 지역이 미국이기에 셔먼법3조를 추가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드센 상태라고 리포트는 말하고 있네요..

질문>: 작년 1월에 심택이 제기한 소송이 다 기각된거 였네요...그러다 올해 2월에 시티건만 재심허락한거고요~  

답변>다맞습니다. 하나는 환율조작사기고...하나는 환율조작에 따른 키코계약사기고 두개 다 기각됐다가 키코가 연결된건만 재심한겁니다. 그러나 두개 다 물어내야됩니다.  하나는 키코고...또하나는 환율조작에따른 수출입...특히 원자재수입때 환율조작사기로 받은 피해입니다. 이건 광범위하지요.... 키코는 물어낸 금액이 딱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판결은 뻔합니다 사기인데 은행이 100% 패소지요 아무튼 사기로 판결나면 한국정부나 대법원은 법원들은 욕 엄청먹습니다. 욕이 아니고 치명적이지요....  그리고 미국법원들도 지금 불편합니다.....환율조작사기를 다른나라의 피해라해서 기각시켰다는건데...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만약 한국기업이나 노르웨이기업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한국법원이나 노르웨이법원이 사기친 기업이나 은행들을 보호하고 기각해버린다면...말이 되는 겁니까 전세계 법원들이 다 그렇게 처리해 버려도 됩니까 우간다법원도 그러겠네 중국법원들도 그럴테고....그 때 미국이 뭔 할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기인데~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사기범죄가  아니면 모를까 특허소송이라던가 제품다툼이라던가 그런 민사라면 모를까...이건 아니지요.. 

---2. [키코손배소송]...본래 <씨티뱅크 대상, 키코 및 기타 금융상품 사기 피해 손해배상소송> 으로 미국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손배소송1심에서 씨티뱅크가 <부적절한 법정지정 금지>원칙을 적용해 줄것을 요청, 1심법원이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각했던 것을 심텍이 연방항소심 순회재판소에 항소, 항소심재판부는 1심법정이 그 원칙을 원천적으로 잘못 적용했으며 또한 심텍이 적시한 대로 <사기 이론이 성립하는데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텍의 승소로 판정(16-2/23), 비로소 1심에 환송되어서 이제 2016-5/28 현재 시점은 디스커버리 개시명령 통한 디스커버리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소송전 화해 합의로 가느냐 결정 소식을 기다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소송전화해합의도 또한 씨티뱅크의 패소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화해 합의가 불발시는 판사는 디스커버리 일정개시 명령울 발동하고, 일정 합의 후  120일의 디스커버리로 돌입하게 됩니다.....디스커버리시는 피고로서는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또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다 백일하에 강제로 공개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조차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되게 다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심문취조과정에서는 키코사건의 원천이 되는 환율조작사기의 공모과정부터 숨겨져 있던 모든 치부가 낱낱이 남김없이 드러 나겠지요....(원래 이것때문에 미국당국이 환율조작사기 조사과정중에 관련된  은행들 중 하나가 먼저 자수하여 <리니언시>를 적용받아서 벌금액을 적게 낸 은행이 나오는 등 사분오열을 겪었지요...또한 영국법정에서는 손배소송하는대로 글로벌은행들이 패소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기도 했고요....<대륙아주>에서는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중 몇 군데의 의뢰를 받아서 현재 영국법정에 환율조작사기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투자은행13개와의 음모, 내통부터 실제적인 환율사기 금액의 규모까지 전모가 드러날 판입니다....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사실심리전 증거발견확보 강제 공개 절차>라고 하는데, 5개분야에 걸쳐서 아주 견뎌내기 힘들정도로 어려운 치밀한 서류 검토 및 취조에 가까운 심문절차가 포함되어 당하는 피고들의 고통은 극심하다고 합니다...(대개 디스커버리 도중 피고 중 90%가 못견디고 합의하게 된다고 합니다)...디스커버리 이후 사실심리 없이 바로 판결에 돌입하게 됩니다......이 모든 과정마다 피고는 자기가 전혀 흠결 없고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패소입니다..., === 키코손배금액은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기에 최소 원금의 3배입니다....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광범위하게 큰 손해를 끼친 고의적 범죄에 대해 다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록 근절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벌백계의 특별법이지요... 문제는 그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원금만 따지느냐, 원리금을 따지느냐 하는 점에서 계산액수가 달라집니다.
----------원금 3배 이내만 산정하는 경우(대개 5년내는 2배, 7년이상은 3배) ...태산의 경우 8600*3=2조5800억/21405999주=12만526원... ---->기간 7년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계산한 것이 배상기준액이 될 때는 8600*1.17^7=8600*3=2조5800억......이것의 3배를 계산하면 주당36만1578원...

##평가가능자산 +환율조작배상+키코배상 합한 주당배상 예상 가능액
@원금의 3배로 계산>66715+6975+120526=194216.원
@연체이자17%7년의 원리금 기준으로 계산>66715+21000+361578 =449293원


###C. 그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 예기치 못했던 채권단은행, 대주주경영진의 태산엘시디에 대한 부실경영, 전횡과 음모, 정리매매시 은행들의 범법행위.......그에 따라 예상 가능한 파산법원의 손배소송시 손배예상금액.... 이에 따라 증가하는  예상배당액의 대강.


---1.[태산엘시디 채권 대부분의 자연 소멸]
주식지분을 참고해보시면 하나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등 키코로 인해 80.47%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이 되었고, 1차 워크아웃때 대량감자 후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의 반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웬일인지 워크아웃내내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2년2월부터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자회사<지원을 전혀 할 의향 없는 자회사>로 등재하고 있습니다....등기이사라는 것은 사내이든, 사외이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지 상관 없이 이제 그 지위는 채권자가 아니라 경영자란  뜻이죠......돌아보면, 원래 여태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기업들중 채권은행들이 경영자로서 그 위치를 변화시킬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투자금을 날릴 각오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그리고 마침내 워크아웃 졸업하면서 탄탄하게 만든 후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이었죠....그래서 은행들은 태산의 파산 결정과 함께 채권부분을 대손상각처리해야만 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공식적으로 태산에 대한 채권 말소 상태임을 천명한 셈이죠... 실상을 보자면, 태산엘시디의 부채에 대한 채권신고 하라는 공고를 파산법원이 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껏 수백억으로 기재되었던 부채가 2235억으로 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전부가 키코에서 유래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조차 돌이켜 보면 자연소멸된 상태가 맞다 라는 거죠... 이른바 경영자와 채권자의 지위는 공존이 불가하고, 경영자는 파산시 투자한 자기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손실을 각오해야하며 지분만큼의 무한경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원래 키코에서 유래한 채권이었기에 태산엘시디가 또한 태산엘시디가 키코손배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부채로 계산된 만큼을 은행들이 더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정리매매 과정중 은행들의 예기치 못한 범법행위]
위에서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은 자기 지분만큼 지게 되는데, 그것은 경영에 참여한 경우 파산시 채권은 자연소멸되는 것 외에 추가하여, 경영에 대해서도 자기 지분만큼 끝까지 뒤따르게 됩니다...특히 과점주주(하나은행이 그렇습니다)은 회사가 남는 자산이 없는 경우 세금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에는 바로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어찌하였든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파산결정이 나오고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대주주와 등기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자는 자기지분의 주식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즉,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주식은 전부 소각대상인거죠...... 그래서, 유디(부실채권을 인수받아 채권을 집행하는 부실채권유동화전문회사)말고는 대주주와 경영자<최회장 포함>들은 정매때 매도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매때 매각해 버린 겁니다........정상적으로 정매가 진행되었더라면 소액주주 10% + 유디 지분 6.33%만 정리매매에 출회되어야 마땅한데 100% 전부 다 출회된 겁니다....공식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파산재단의 재산 절취(도둑질)이요,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연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지요......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최회장은 자기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손해배상범위는 여태까지 계산한 주당예상배당액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을 곱한 액수를 배상해내야 하죠...(잘 생각해보세요..)---소각해야 할 자기지분만큼씩의 주식이 더 풀린 셈이니까요..---그러면 원래 예상가능한 주당배당액에 9.367배를 곱한 것이 최대 배당가능예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추가배당배율=1 + (83.67/10)=9.367>곱하기 예상 주당 배당가능금액이 최종 예상배당가능금액이 되는 거죠........

##평가가능자산 +환율조작배상+키코배상 합한 주당배상 예상 가능액에 *배당배율 9.367을 곱한 최종 주당 배당 가능예상액
@원금의 3배로 계산>66715+6975+120526=19만4216.원 -->여기에 9.367배 : 181만.9221원
@연체이자17% 7년의 원리금기준 계산>66715+21000+361578 =44만9293원
------->여기에 9,367배 : = 420만.8527원


===== 물론,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이며 확정도 아닙니다...판사님들이  반드시 이 계산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무엇에나 지침에 따라 미리 추정해 보는  예상이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에는 당연히 그러하죠...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듯이..

====어찌하든 태산주식을 매수하신분들, 특히 새로이 참여하신 분들이 목표하신대로 요동없이 배당까지 나아가 성투하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속성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어느정도 주가의 부침 요동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그러나 태산 주식은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수가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주가의 부침,그것은 단지 기분문제일 수 있지만(물론, 급할 때에는 매도하실 수도 있지만) 배당이익이 궁극적 목표임을 꼭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꼭 염두에두시기를 바라는 것은 장외주식은 한번 매도하면 단타 전문가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시 매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점 잡기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야흐로 첫배당이 가까왔다는 느낌을, 그리고 분명히 태산엘시디는 배당이익이 키코 말고도 매우 엄청나다(적어도 평가가능자산만 가지고 계산해봐도 주당66715원//650원 매수평단 기준이라면 최소 100배 수익....거기에 배당배율 9.367배 곱하면 기대 예상액이 625000원//최대 1000배근처 수익까지도 나오죠..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는 것을 일명 찬티나 안티나 동일하게--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모두 오래도록 태산주식을 지겹도록 관찰해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배당이 시작되면 수십번 수백번에 걸쳐서 수년, 수십년동안 나오게 될 수도 있음을 아실 필요 있습니다...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장롱주인 셈입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오늘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공부해보겠습니다!
1.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소비자 집단소송이란 ,소비자를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자격으로 소송을 내는 것이죠. 만약 A라는 제품을 산 사람이 10만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모두 모여 소송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10만명의 소비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lass action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면 그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제도입니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소송이 이기든 지든 참여의 뜻을 밝힌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집단소송은 "난 참여 안해"라고 불참여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 판결의 효력이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집단 소송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기업의 불공정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
=> 당연하겠죠 기업이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불공정 한 행동을 안 할 것이고,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이 향상될 것입니다.
단점-기업이 패소할 시,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 ---미국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억지로 소송을 만드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이른바 소송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거죠.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사례
미국의 다우코닝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한 여성들의 집단소송도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었는데요. 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3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받았습니다. 한국인 660명도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죠 (난 참여안해!라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모두 피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하는 이 회사는 결국 파산보호(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집단소송에는 대마불사(대기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거죠.
#보완점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즉시 도입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법안 역시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담합을 했는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백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받는 제도인데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면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감소할 수 있고 리니언시 신청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 문제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이라고 하니  처벌을 받는 느낌이 나죠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기업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책임져야 하는 측의 불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 실제로 입증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 징벌적 손해배상의 장/단점
장점-기업의 적극적 합의로 소송의 감소 가능: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업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게 되고 자연스레 소송건도 감소하는 것이죠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
: 현 손해배상제도에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사망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손해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본보기적 손해배상 
: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다른 기업들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겠죠
단점
-민법과 형법에 의한 이중 처벌 우려: 민법과 형법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동 기준 모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소송남용과 기업 활동 위축(과잉처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의 사례
징벌적 배상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실행중인데요. 최초 사건은 '허클 사건'입니다. 1763년 영국 출판업자 허클이 국가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허클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그 당시 징벌적 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 그 때부터 징벌적 배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판 옥시사건이라고 불리는 존슨앤존슨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근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가루를 40년간 사용해오던 한 미국인 여성이 난소암에 걸려 미국에 소송을 했는데요,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627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627억원! 62억도 아닌 627억 정말 놀랄만한 배상금액이죠 법원측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배상금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627억원은 피해보상액 60억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570억입니다. 활석가루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성분을 바꾸지 않고 경고 또한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죠.
맥도날드 커피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를 열다가 한 할머니께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후 2만달러를 요구하는데 맥도날드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은 할머니에게 6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이미 소비자들의 수 백건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때 이후로 컵 위에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졌구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손해배상제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작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며 실손해배상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게 등장하는 이유는 옥시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그 만큼의 배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옥시라는 기업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반 사회적인 행동만 안 했더라면, 위험을 알았을 때 그만뒀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가져야만 하는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옥시사태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피해를 준 장본인들이 웃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회장님 말씀 정리
질문>>: 작년 1월에 심택이 제기한 소송이 다 기각된 거였네요...그러다 올해 2월에 시티건만 재심 허락한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환율조작사기고...하나는 환율조작에따른 키코계약사기고 두개 다 기각됐다가 키코가 연결된 건만 재심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두개 다 물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키코고...또하나는 환율조작에 따른 수출입...특히 원자재수입때 환율사기로 받은 피해입니다. 이건 엄청 광범위하지요... 키코는 물어낸 금액이 딱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판결은 뻔합니다....키코도 사기인데 은행이 100% 패소지요... 아무튼 키코가 사기로 판결나면 한국정부나 대법원은 법원들은 욕 엄청먹습니다... 욕이 아니고 치명타지요...  그리고 미국법원들도 지금 불편합니다 ...환율조작사기를 다른나라의 피해라 해서 기각시켰다는 건데...치명적인 겁니다 ...만약 한국기업이나 노르웨이기업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한국법원이나 노르웨이법원이 사기친 기업이나 은행들을 자기네 거라고 보호하고 기각하면 되는겁니까... 전세계 법원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간다법원도 그러겠네 중국법원들도 그럴테고....그렇다고 미국이 뭔 할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건 사기인데~ 문제가 커집니다..... 사기범죄가 아니면 모를까 특허소송이라던가 제품다툼이라던가 그런 민사라면 혹시 모를까 ...
질문>>: 심택사건 사기로 판결 안하면 중국이나 북한 이란 같은 데에다 미국 법원의 편파성을 홍보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것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시는 미국법의 정통성이나 정직성은 이로써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이미 미국법원은 치명타를 먹었어요 요즘 각국이 환율에대해서 미국 말 안들어요 제각각이지...  예전에는 미국 말 잘 들었거든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특히 아시아국가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달러를 우습게 봐요 달러로 사기치게 그냥 방치했으니까...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고 브라질도 알고 다 알아요...  이게 문제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다들 자기네 은행들이거든요... 환율사기친 글로벌은행들에 대해선  진실파악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진실을 안밝힐수가 없고 재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국제적으로 파장이 너무 큰겁니다


>>2016-05-09 20:30   [계속 모든 것 부인중인 관재인]
아마도 ᆢ 관재인은 엄청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그  사유는 ᆢ  여기 안티들조차 모릅니다....관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는것만 같습니다....  중국공장은 안팔렸다고 하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부동산은 단한개도 안팔린 셈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도 낭설이라고치면 한개도 안팔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임치금반환요청은... 18번인가 했습니다... 임치금이 뭡니까 돈 갚을려고 판사한테 신청해서 은행에서 태산통장으로 돈을 찾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팔렸는데 도대체 현금이 어디 있어서... 담보채권은 그럼 다 갚았나요 일부를 갚았나요... 했더니 아무말도 해줄 수 없답니다.... 별제권의 환수는 담보채권을 갚아야 환수를 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했더니 진행중이라 알려줄 수 없답니다....  소제기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진행중인 거라 자세한 건 법원에 물어보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 남는 게 없답니다...돈 얘기일까요 .   중국공장이나 부동산이 얼마에 팔릴 줄 알고 남는 게 없다는 겁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장 현금은 어디서 나와서 담보부채를 갚았냐는 거죠 중국부채 220억은 국내 담보채권보다 우선 갚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갚아주기로 한 국제조약들 때문입니다....  소제기가 뭐고 별제권 환수가 뭔지 차례로 검색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별제권은 뭡니까... 유디가 파산채권을 신고없이 별도로 본사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기가 우선 갖겠다고 신청한게 별제권인 겁니다..... 하나은행은 별제권을 신청하지 않고 담보채권을 법원에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개는 모두 담보채권이고 동등한 순위에 해당합니다..... 별제권이라 해서 유별난 것이 추가로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담보채권이라 둘다  담보 잡은 것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유디는 본사를 담보 잡았고  하나은행은 지제동을 담보 잡았고 각각은 450억에 30억입니다  별제권은 본사건물이 400억에 팔리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본사에는 산업은행이 우선순위로 50억이 담보채권이 있습니다 유디가 다른담보채권인 하나은행보다는 별제권이 있어서 먼저받지만 산업은행보다는 별제권이 있다 해도 순위가 밀려서 50억은 산업은행이 먼저받는 겁니다 400억에 낙찰된다 해도 350억밖에 못받는 것이고 나머지 100억은 부인권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제권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본사나 지제동이나 그 어느것도 현재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팔리고도 별제권을 환수해 오려면 당연히 담보채권을 돈을 주고서 전액변제해야 합니다 ....본사가 팔리지도 않았지만 팔렸으면 별제권을 어떻게 환수해옵니까 ....낙찰자에게는 자동소멸되는 건데요 
문제는 부동산담보물인  본사가 안팔리고 현금이 있어서 별제권 담보채권을 갚으려면 상위변제채권하고 같은 담보채권들은 똑같이 전액 우선변제해야합니다... 법에 나온대로 입니다 ..[변제1순위-관재인보수, 2순위-공익성재단채권(세금, 소송비, 경매경비 등) 3순위-해외중국채권, 4순위-담보채권, 5순위-일반채권, 그후 주주배당] 
재단채권변제가 여러개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세금이나 소송비나 경매경비 등이나 공익성의 채권들로서 재단채권이기에 갚는겁니다 ...한편, 해외중국채권도 상위순위입니다.... 이걸 다 갚아야 그 다음 변제순위가 담보채권들입니다  상위채권들과 같은 우선순위채권들을 안갚고 누구꺼만 유디것만 갚는다는 것은 절대로 법이 용납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식배당부터 줍니까 ......물론 담보물로 잡은 본사가 팔렸다면 별제권이 인정되니까 유디를 먼저 갚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재인 보수전액은 2월13일날 전액 지급했습니다 
관재인보수비용은 최우선입니다 외상으로 일해줍니까 가장 먼저 공제하는게 관재인 보수비용입니다 ....공시 보시면 나옵니다 ...세금이나 경매비용이나 기타등등이 50억이라 치고 담보채권이 유디하고 하나은행하고 500억이라치면 중국채권 220억이면 최소한 현금이 800억은 여유가 있어야 싸그리 동시에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별제권을 환수하기위해서 배당을 안하고 돈이 있으면 갚아서 별제권환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별제권 담보채권을 현금으로 갚으려면 먼저 그보다 상위채권을 먼저 변제한 후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그렇지않으면  상위 채권들이 가만있나요 그리고도 해당부동산이 안팔렸으면 별제권담보채권을 포함한 다른 담보채권들도 전부 갚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별제권을 환수도 못하거니와 담보채권끼리 비율대로 나누어서 담보채권 1차배당을 해야하는 겁니다... 현금이 800억이 넘어서 담보채권 상위채권들과 같은 담보채권이나 중국해외채권이 전액 750억이라면 800억가지고 싹쓸이로 갚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외의 일반채권이든 주주배당이든 모두 후순위이니까요 어차피 순위가 높은 그것들부터  먼저 갚아야 하니까 다툴 수도 없고 따질 수도없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 관재인이 한마디도 안해줍니다 ....어떤 골빈 놈이 아니 은행이나 유디같은 채권자들이 돈도 안갚았는데 별제권을 환수하라 하고 경매를 취소하고 그럽니까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잡아둔 지제동공장도 안팔렸는데도 자기들돈부터 30억 먼저 받아갑니까 유디가 가만둡니까 세무서는 가만있나요 중국채권자들은 가만있습니까 국제법상 자기들 것을 우선 갚아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태산이 감사보고서에보면 담보채권이 유디하고 하나은행만 있나요 신한도있고 죄다 담보채권인데요 중국공장에 담보 잡은건 담보채권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매하는 물건마다 지제동은 하나은행만 담보로 걸려있나요 별의별게 다있습니다 본사는 더많아요 그런건 담보채권이아닙니까 그런것도 동시에 전부 갚아야합니다 순위가 동등한 겁니다 부동산이 팔렸을때나 순위대로 받아가는 거지 부동산이 안팔리고 현금이 생겨서 갚는다면 동등한 순위와 상위순위는 먼저 갚거나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기는 집회후에 총채권  확정되고 나서는 당연히 부인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행중이라 안알려준답니다.... 법에 뻔히 나오는데도요 ...공시만 참고하랍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더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경영자책임문제로 키코채권 상실 조사확정재판중일 가능성..최회장 소유의 회사옆 토지는 현재 공매처리 완료됨**태산 파산 유발 원인제공자에대한 조사작업 진행중이고 거의 마무리단계..(조사확정재판 마무리) 그 일례는 최회장 소유의 본사옆 토지 ....분명히 최회장 명의의 토지임에도 태산엘시디재산으로 귀속해서 법원이 공매로 처분--대법원공매란 참고..


>>5/30 아산세무서 세금채권신고서 공시 --이미 중국채권 변제() 그 다음순서는 키코채권소멸(해결) 공시 +주주배당공시 뜰 차례


>>은행 경영자책임

**파산법에는 (회생을 하던 파산을 하던 감자를하던 뭘하던 간에) 감자할 때에는 경영자감자는 100대1이고 소액주주들 감자는 3대1정도입니다 자사주는 전량소각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경영자책임이 막강해졌습니다....국회에서 법으로 2014년 11월에 통과됐습니다 세월호를 법원에서 옛날 판사들이 뇌물 받아먹고 대주주 경영자를 처벌 안하고 지분도 그냥두고 눈감아 줬기에 법원이 많은 어린 학생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집어넣고 죽인 주범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은행들은 정매때 <경영자로서의>책임회피로 지분을 전부 던졌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워크아웃경영때 태산은 하나은행자회사로 전자공시에 나와 있고 은행들이 등기이사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경영자입니다... 파산은 경영자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더구나 키코부채는 말할것도 없습니다<자연 소멸이죠> 지분을 던져버린 경영자책임이 뭔지 아실겁니다...소액주주들이 경영했나요
>>키코소송질의응답

===김앤배 키코소송 설명회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의 한계가 있어서 회장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키코상품은 미국씨티은행에서 개발한 상품이고 거기서 판매했고 손실금은 씨티은행의 이익금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씨티은행은 뭐고 국내은행들 하나 국민 신한등등은 뭐냐 대리인들입니다 씨티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서 판매한겁니다... 수수료가 크다는건 대법원 재판때 나옵니다 한국씨티은행에서 대리의 총괄을 맡은겁니다
씨티은행 미국본점 왈 두가지죠 하나는 자기들은 키코상품만 개발한거지 판매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에있는 은행들이 가져다가 판매한 것이다라고 우긴 것이고 또하나는 키코 이익금도 한국씨티은행이 일괄 받은거지 씨티은행본점이 받은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텍측은 계약서에 엄연히 씨티은행본점이라고 나오고 수익금도 본사가 가져갔다며 소송을 건 것이고 미국 2심판사는 원고측 주장대로 사기의 대리가 맞으니까 소송을 진행해라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키코상품을 대리로 팔았던 기업들에게 속여서 팔았던 기업들이 자진해서 가입했던 계약이 중요한게 아니고 환율조작사기를 벌이는동안 같은 기간에 키코사기상품을 판매해서 손실을 입힌건데 환율사기와 키코계약사기가 원초적 범죄라는 겁니다
판사는 너희 은행들이 환율조작사기를 안했다면 키코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본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무부가 환율조작사기만 벌금을 때린거고 한국대법원은 환율사기는 빼고 키코만 재판해서 무죄라 했고 환율사기와 키코는 따로 놀 수없는 직접적관계인 것을 지금에서야 양심있는 미국 2심판사 4명이 1년간 자료를 보고 환율조작사기는 키코계약사기와 직접적 영향이기에 환율을 너희가 사기로 올리면서 키코상품을 판매한 자체가 전부 사기라는 겁니다 애초에 팔지도 만들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산에서 키코로 손실본 8600억이 씨티로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심텍도 원금하고 이자가 실제로 씨티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도 안받았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미국판사가 재판하라지는 않읍니다 키코로 받은 돈은 2배든 3배든 다 돌려줘야 합니다  
질: 김앤배 측은 기업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달라서 일괄배상이 어렵다고 했다는 데요 
----키코환옵션보험상품입니다 키코는 보험상품이라 회사마다 다르지 않읍니다 삼성보험계약서가 다르지 않듯이 다르다면 나이나 계약 보험료일뿐 다른건 없는거와 같습니다.  김앤배는 변호사고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야비한 얘기지만 그러면 안되죠  지금은 사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키코로만 상대랑 치고 받는게 아닙니다 이번 재판을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냐 아니냐 딱 두개만 놓고 재판하는 겁니다 환율조작사기에 따른 키코사기상품 판매행위를 사기냐 아니냐를 재판하는 겁니다 사기라고 판단해 달라고 심텍이 소송제목으로 걸었는데 미국법무부에서도 사기로 벌금을 때렸으니 사기 아니냐를 심텍이 판사한테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기면 씨티는 끝장나는 겁니다 
질: 김앤배측은 소송을 해야만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태산에선 소송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일괄자동배상이 될거니까 소송은 계획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기로 보면 검찰로 자료를 이송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사기가 명백하면 기소해서 재판을 벌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사기면 민사소송 안합니다 일단 가져간 돈하고 이자는 돌려받고 피해보상만 소송합니다. 김앤배는 지금 소송해야 돈을 법니다 사기를 물었으니 주주님들은 잘 아셔야 하는건 사기냐 담합 비슷한거냐 그런데 미국재판은 담합을 재판하는게 아니고 사기의 대리를 놓고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미국재판이든 공정위든 사기로 판결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보십시요 사기가 아니고 무죄다 하면 못받는거고요 사기가 맞다하고 판결이 나오면 어떤일이 벌어지냐 일단 키코로 해먹은게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범으로 구속하고 사기인 키코로 벌어들인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걸 피해자구제대책입니다 사기범한테 무슨 재판을 겁니까 뺏어간 돈을 당연히 씨티에서 찾아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미국법에서 2배 줘라하면 2배 줘야하고 3배 줘라하면 3배 주는겁니다 그걸로 끝이고 사기은행은 처벌하죠  사기가 뭔줄 아시죠 중범죄행위입니다  사기 절도 강도 같은 범죄입니다 사기꾼이 가져간돈 못쓰고 잡혔다면 경찰서에서 주인에게 즉시 돌려줍니다 이걸 재판을 겁니까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은 걸겠죠 보이스피씽을 당했어요 3천만원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돈을 3000만원 인출하자마자 잡혔읍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하고 입금내역 확인하고 즉시 안돌려 줍니까  절도범이 절도를 3000만원해서 도망가서 자기집에 숨었다가 다음날 잡혔는데 돈이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안돌려줍니까 강도 사기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돈 누구한테 훔쳤어 어느 집이야 사기꾼한테는 너 이돈 누구누구들한테 얼마씩 받았어 사기계약서 다 가져오고 돈도 다 가져와봐 피해자들 다불러 대질해봐 경찰서안이 울고불고 난리납니다  저 사기꾼놈 때려죽여라 평생 햇빛 못보게 만들어라  내돈 어디있냐 등등계약서 다보고 확인하고 금액 입금된거 전산확인 합니다 맞으면 즉시 안돌려 줍니까  소송 걸어야 받을수 있나요  씨티은행이 사기로 걸려있는 겁니다 심텍을 물어주고 안물어주고가 아닙니다 협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2심판사들이 1심에 돌려보내서 재판을 해라할 때 붙어있는 조항 단서입니다 그냥 돌려보낸게 아니고 원고측 주장대로 이것은 사기의 대리가 맞다 이유있다하고 이걸 지적하고 1심재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씨티고 나발이고간에 동등하게 전부 디스커버리로 조사해서 사기닌까 재판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같은 사건은 다시 재판 안합니다.  판결 기준으로 일괄배상 합니다
질: 김앤배에서는 올해안에 판결 나기 어렵다고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앤배가 여기서는 늦을수도 있다하고 저기서는 인터뷰때 의외로 쉽게 끝날것도 같다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두달안에 재판 일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은 1심이 재판일자 없이 디스커버리로만 심리하고 판결한다는데 심리가 없다면 금방 끝나죠 미국은 1심도 막강합니다1심재판이 사기를 다루는건 거의 안뒤집어지죠 삼성이나 애플처럼 서로가 막상막하 해야 2심 가고 3심 가고하면서 결과가 뒤집히기도하고 그러죠  설마 아무리 심회장이 김앤배변호사보다 더 잘알까 의심하는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법은 상식입니다
질: 회장님 2개월내 재판일자 잡힌다면 바로 선고  가능한지요 
---미국은 1심은 바로 선고 때립니다 시간 끌고 하지않습니다 질: 디스커버리 자료가 늦어지면요 디스커버리는 한개씩 주문하는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5개항이면 5개를 다 집어넣읍니다미국은 1심에서 90%이상 확정된다는거고 1심재판 기간은 디스커버리 포함 120일입니다 
질: 국내 하나은행은 별도로 진행하나요~ 하나은행은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하나은행은 대리은행이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질: 심텍이 재판전에 합의를 할 경우는 어떤가요 이때 태산이 취할수있는 액션이 있나요
----합의를 해주면 사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원고측 주장이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디스커버리가 나올때마다 중요한 건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겁니다.... 대기업 특히 신용이 생명인 은행 입장에선 젤 무섭죠  미국은 디스커버리 들어가면 90%이상이 합의 합니다.... 씨티는 이미 환율사기로 법무부에서 벌금을 물었읍니다 미국 판사들도 3조에 3배라해도 겨우 9조입니다  사실은 별거아니죠 디스커버리제도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산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가고있으며 이제는 무한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유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겨우 두어달 남았읍니다
질: 소송을 해야하는 태산인데 왜 심텍에만 의존하고 있는지요
---심텍이 소송하는건 대표성입니다 누가해도 대표성입니다 심텍이 벌이는 재판이나 공정위가 조사하는 환율조작이나 ....특히 심텍은 그동안 박박 우기고있던 씨티은행본점에 대해 사기를 두고 공식적인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질: 심텍재판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판결내용이나 적용에 차이가 없는지요~ 민사면 사기다 아니다로만 판결이 안될 거 같기도 합니다
---사기도 형사 아닌 민사로도 소송을 겁니다 지금 심텍은 소송사유가 은행들이 환율을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키코상품을 고안해내서 판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사기가 맞다는 겁니다 심텍이 보기에는 사기가 확실히 맞는데...그리고  미국 법무부에서는 벌금까지 때렸지만 형사고발을 못했죠... 왜 못할까요 자료가 있어야죠.... 디스커버리자료가 없잖아요.. 이건 심증으로는 사기가 맞는데 물증이 있어야죠
예를 든다면 저사람이 내 절구통을 훔쳐갔으면 도둑이라고 돌려달라고 할 경우 민사를 합니다...왜냐하면 절구통을 가져간 사람은 싸리문 밖에 버려져 있어서 주워갔다 하고 절구통 주인은 버린 게 아니고 겨울내내 밖에다 둬서 먼지가 쌓인 것뿐이라고 둘이 싸웁니다.  이걸 절도라고 형사처벌해서 무턱대고 감옥에 보냅니까 더구나 절구통이 그집 주인 것인지 누가 압니까 절구통을 가져간 사람은 주인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한다고 사기죄로 또 민사 겁니다 ...그럼 둘다 교도소에 넣나요 절구통이 금절구통입니다.... 싸움 되죠  씨티은행이 유일하게 우기는게 자기들은 키코상품만 만들었지 한국에서 국내은행들이 판매한 것이다 또한 씨티본사는 키코이익금을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 2심판사들이 이걸 믿습니까... 어떤 상품이든 만들어서 판매한 원초적 범인이 범인이지 누가 그따위 사기상품을, 뻔히 사기인 걸... 팔지를 말았어야죠 키코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씨티본사가 받지 않았다는데... 그돈으로 배당잔치를 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지분으로요 한국씨티은행이 상장사입니까 비상장이고 지분 100%가 씨티본점이 가지고 있죠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매년 수천억씩이나요... 전산 조사하면 다 나오죠 심텍이 보기에는 본사가 해 먹은 거라는 심증이 있기에 사기인데 씨티는 아니랍니다 이제와서 한국씨티은행은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심텍이 사기를 판결해 달라고 미국법원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다 조사해서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사기인지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씨티가 자꾸 우기고 자료도 안주고 헷소리만 찍찍하고 자기네 나라인 미국법무부에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면서도 심텍은 달라해도 안주니까, 한국대법원에서도 안주니까 사기인 것을 밝혀달라고 소송한 겁니다... 디스커버리 조사로 사기 자료...즉 물증이 확보되면 결국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기가 확정되면 씨티그룹은 죽는 겁니다 
제가 기다리는건 두개입니다 법원에서 재산처리 다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키코채권이 무효되면 그 돈은 주주배당이 됩니다 ....또 공정위발표하고 미국재판입니다...  이게 나와야 주주배당을 제대로 받습니다....그냥 있으면 줍니까 ... 제가 자료 가지고 가서 판사한테 전달하고 부채상계를 요청해야죠.... 제가 가장 기분좋은건 환율조작과 키코를 같은선상에 놨고 제가 3년동안 줄기차게 얘기한게 "키코는 환율이다"입니다.... 뭔시간이 이리 오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국민이 저와 똑같은 수준으로 알 때가 왔다는 겁니다.... 환율조작사기를 벌이면서 거기에 엮어서 키코상품을 팔아먹은 것도 같은 사기사건이라는 걸 밝히기까지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푹 놓입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환율조작사기까지 함께된 사기라면 국내에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원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그 다음이 피해보상 소송입니다 그리고 환율조작에 따른 수출입환손실 소송입니다 
애초에 심텍이 소송을 건 것은 씨티은행만 소송대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환율사기친 12개 은행들을 전부 소송대상으로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머지 11개 은행들이 키코상품은 씨티 너희가 가 독자개발해서 판매한 것이기에 씨티가 협상을 하던지 하고 자기들 환율조작까지 들추게는 하지 마라고 한 것이고...  1심판사가 기각한것도 씨티가 상품은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은행들이 가져다가 판매했기에 미국에서는 재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요청을 씨티가 했기 때문입니다...이것을 양심없는 1심판사가 그대로 받아줘서 기각을 했고 2심판사가 기각사유를 보고서는 말도 안되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재판하라 한 겁니다.   미국 1심판사들도 엄청난 욕을 먹을겁니다... 결국 1년이라는 세월을 그놈들 때문에 허비한겁니다... 심텍이 2심재심 청구를 안했다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읍니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비용도 엄청 들었죠...판결 번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요... 사기로 판결나면 미국 1심의 기각은 치욕적이 될것입니다 폭스가 자동차를 한국대리점에서 팔았는데 사기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한국대리점이 물어줍니까 ...아니죠, 독일본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미국은 1심이 기각한것을 2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05% 확률이랍니다  키코환율사기 공소시효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심택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게 공소시효의 기준이 될 겁니다

[[미국 셔먼독점금지법]]
목차
1 제1조.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등은 위법; 처벌
2 제2조. 독점거래는 중범죄; 처벌
3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트러스트는 위법;결합은 중범죄
4 제4조. 법원의 재판권; 연방검사의 의무; 절차
5 제5조. 추가당사자의 소환
6 제6조. 운송중인 재산의 몰수
7 제6a조.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
8 제7조. “1인 이상의 자”의 정의
9 라이선스
제1조.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등은 위법; 처벌[편집]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위법임이 선언된 계약 을 체결하거나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이나 공모에 관여하는 자 전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2조. 독점거래는 중범죄; 처벌[편집]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1인 이상의 다른 자들과의 결합 또는 공모를 시도하거나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트러스트는 위법 ; 결합은 중범죄[편집]
(a)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 준주와 또다른 준주간, 하나 이상의 준주와 하나 이상의 주간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 또는 외국,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하나 이상의 주간,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다. 상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에 관여한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b)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1인 이상의 다른 자와 결합 또는 공모를 시도하거나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나 이상의 준주와 하나 이상의 주간, 하나 이상의 준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간, 외국,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하나 이상 의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한 모든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 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4조. 법원의 재판권; 연방검사의 의무; 절차[편집]
미국의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재판권을 가지며, 연방검사는 각각의 지역에서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위반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해사건을 설명하고 금지되는 법규정 위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피고가 그 신청에 대하여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 신청에 관한 절차가 계속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언제든지 임시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추가당사자의 소환[편집]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계속되기 전에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기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구역 내에서의 당해자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목적을 위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해당지역으로 영장을 송달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중인 재산의 몰수[편집]
이 법 제1조에서 게기한 계약에 의하여 또는 결합행위에 의하여 또는 공모에 의하여 소유한 재산과 어떤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외국으로 운송중인 재산은 미국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어야 하며 법률에 반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산은 몰수, 압수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와 같은 유사한 절차 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수용될 수 있다.
제6a조.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편집]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과의 (수입거래 또는 수입통상 이외의)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행위가 직접적, 실질적,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A)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이 아니거나 외국과의 수입거래나 수입통상
(B) 미국의 수출거래 또는 수출통상에 관여하는 자의 외국과의 수출거래 또는 수출통상
(2) 그 영향으로 이 조를 제외한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가 이 조의 제1호 (B)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는 미국의 수출업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7조. “1인 이상의 자”의 정의[편집]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에 사용된 바와 같이 “1인 이상의 자”라 함은 미국의 법률 또는 미국 준주 중의 법률, 특정 주의 법률, 특정외국의 법률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수권되어 존속하는 법인 및 협회를 포함한다고 본다.

>>2016-06-08 [정리합니다]일괄자동배상 개념 적용 문제  

==그 어떤 소송도 본인이 직접 그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괄배상 혜택은 없습니다. 즉, 무임승차는 없고 참여 의도를 사전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키코소송과 환율조작사기소송이 집단소송형태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이요, 징벌적 손배대상소송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그래서 심텍은 키코소송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환율조작사기손배소송을 국내8개중소기업이 참여한 집단소송의 대표로서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는데, 2015년 1월28일, 도저히 납득불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패소했지요...

==그리고, 태산 키코소송이 심텍소송과 별개로 처리된다는 것은 맞습니다...즉, .태산도 차후에 키코소송, 수출입환율손배소송도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태산 관재인도 앞선 소송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럴 거라 했다 잖아요.....그건 전적으로 주주들의 주권을 전담대행하고 있는 판사님의 소관 맞습니다....그럴 가능성도 있음을 분기님이 분명히 얘기 했었죠...(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이가 어디 있나요..중요한 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의견을 교정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건 집단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심텍소송에 같이 동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키코에 대해서 심텍이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함도 맞습니다.....즉, 키코소송은 심텍이 승소시(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태산은 심텍 승소후 그 후에 이어질 집단소송에 동참하면 되는 거죠..... 키코소송은 영국보다는 오히려 승소 선례<이게 대표성이라 할 수 있죠>가 있는 미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크며, 그 이유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진행 형태도 디스커버리 조차 생략된 약식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텃세로 인해서 심텍의 키코소송1심을 관할권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한 것 처럼,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을 그 근본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본질문제는 외면하고 아주 조그마한 문제로(손배소송적용지역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조작사기손배소송은 아마도 결국 영국을 택하게 되겠지요....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같은 대상에게 같은 문제로 두번 다시 재판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다른 기업이 셔먼법 1조자 아니라 3조-외국기업에 대해 폭 넓게 적용하는-를 적용해서 손배소 제기할 때 뉴욕남부지법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06.08 ===반전 있는 태산의 초점

태산은 공정위의 환율조작사기와 키코에 대한 공식 조사발표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기다리고 있다....이것은 현재로서는 집단소송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나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나오면 일괄 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괄피해구제제도[ 一括被害救濟制度 ] 

 :::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2001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도입한 제도로,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전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괄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면, 다른 피해자도 이 결정을 근거로 한국소비자보호원·녹색소비자연대·YMCA 등 여러 기관·단체 등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한 피해구제사건 선정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헬스클럽업체의 약관 가운데 일부가 불공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일괄피해구제제도를 적용하였다


>>===법인파산 재단채권에 관한 이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수시로 변제되어야 할 채권의 성질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이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법이 재단채권으로 정하는 것에는 주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법인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적 목적 때문에 재단채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

법인파산 절차가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비용으로, 파산절차 수행에 있어 불가결한 공익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청비용, 선고시 공고비용, 채권자집회 소집비용,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종결에 관한 재판비용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가 예납한 예납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납을 한 채권자가 재단채권자가 될 것이나,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소집비용, 각 채권자의 파산절차 참가비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에 지출한 비용도 일반파산채권입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입니다. 

다만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본래 파산채권이어야 할 것이나, 조세 등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위 취지는 파산재단에 관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및 공과금은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인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균등할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보수, 매각수수료,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비용, 파산재단 사무실 임대료 등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수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공익적 비용 중 위 재판산 빙요의 청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행한 소비대차, 임대차, 위임, 도급, 화해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채권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의 불법행위에는 부작위에 의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파산선고 후 재단소속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파산선고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 호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00조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은행에 과실이 있다면 은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은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위 인출금에서 과실상계비율을 공제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본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상계로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환취권의 대상인 주식의 명의가 파산회사로 남아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환취권의 대상물을 파산관재인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경우, 환취권자는 본호의 재단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된 경우 그 채권자도 본 호의 재단채권자입니다.

그 외 모회사가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회사인 파산한 채무자가 체납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본세의 납세의무자인 자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또한 재단채권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한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단채권이 있습니다. 

***기말 미처리결손금은 기존자산에서 빼 주어야 함...즉 722억 감하면 받을 돈과 현금은 총1516억이 맞음.....미처리결손금 722억은 플러스자산이 아님...-722억이기에 완전자본잠식 된것,,,

<30기-12년>18426백만 전기말 결손금발생했으나 당기에 12602백만 보전.(5824백만 결손잔금) -->당기말순손실 26698백만발생, 비지배순손실1431백만 발생...총33953백결손....보험수리적이익발생 89백만 ==> 그 결과 33864백 결손 잔금

<31기-13년>33864백만 전기말결손금을 21143백만 보전(12721백만 결손잔금)--->당기말 순손실 65226백만 발생[총77947백만 결손금]...+ 순이익발생(비지배지분  5519백만 순이익 + 보험대체순이익 215백만 발생) ===>그 결과 미처리결손 총 72212백만원이 됨

 

<<태산>>

키코제외 회사자산(교정) ::: 1조4281-722억=1조3059억/2140599주---> 주당63342원

[수출입환율사기] 원금500억 --따로 산정 필요..

[키코사기] 원금8600억 이자3400억-->9년간 계산상원리금, 즉 원금*2.8=24080억에 <3400억 이자를 포함시킨 2조7480억>당장 전보배상하고 이어서 징벌적배상액인 9년원리금의 3배 7조2240억을 물어내야 함 ==> 총합 9조9720억<주당48만5850원>..====>+ 회사자산 주당63342원=주당549192원(55만)*25만=13729800만(1373억).........여기에 9.367배상배율 추가...주당5144281원*25만=1조2860억7025만원


>>17-10-12.[2017 국감] 박범계 "거대은행 면죄부 준 대법원 키코판결" ==[the L] "은행권 키코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증거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확인 전 서둘러 판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른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보고서 확인도 없이 서둘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키코계약의 은행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은행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키코 사건에서 은행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었는지가 판결 결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2013년 9월 26일 최종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대법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가름 할 '설명의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검찰 수사자료로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대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민사재판들과는 별도로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키코거래로 은행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약 2달 전인 2013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변론종결일)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리했던 로펌 측 변호사가 검찰 수사자료를 확인한 뒤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변론을 종결시키고 2달 뒤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 

변론종결과 판결시점은 해당 수사기록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피해 중소기업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해,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계류된 상황이었다. 수사기록은 자료 공개를 꺼린 중앙지검의 거듭된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2014년 3월 14일 공개된다. 대법원이 키코사건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중소기업 패소 결론을 내린 지 6개월 후다.

뒤늦게 공개된 수사기록엔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임"이라는 평가와 "키코는 달러당 4원, 선물환은 달러당 10전의 마진으로 키코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등 은행 딜러들의 적나라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는 제로 코스트(Zero Cost)라며 판매한 것인데 만일 이 거래가 은행들 마진이 그토록 많은 거래라는 것을 기업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기업들은 굳이 선물환이라는 더 값싼 환헷지상품을 두고 키코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선물환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키코판매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인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12년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키코 수사가 윗선 지시로 무마되는 과정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수사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대법원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했던 점을 재차 지적한 박 의원은 "키코판결은 검찰과 법원, 거대 은행과 로펌이 합작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장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대법원 판결시)수사보고서가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키코사건은 피해기업만 1000개를 넘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랐고, 일부 중소기업은 하급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원고(중소기업 측)패소 판결을 내린 뒤 대부분 사건이 기업 측 패소로 이어졌다. 

한편 키코사태는 새 정부 들어 피해기업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엔 피해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외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키코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를 포함시키고 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관련기사들 게재 :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대전시티저널 이투데이 프라임경제 데일리안 연합인포맥스 현대경제신문 대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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