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결국 업무상 배임횡령소송과 구상권청구소송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발생 ===분기-반기-사업보고서들 사이에서도, 감사보고서와 어긋나는 것,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리뷰해 보기가 마치 미로찾기 하는 듯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도 특허권 공동지분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GNTP 주식지분 50%+1주 (700만원에 넘겼다는) 반환소송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
2. 상폐 취소소송 정말 진행중인지
==아라온테크가 기댈 언덕 두 개,
1. GNTP 19개 특허권공동지분50% 양수한 것.. : 13-08-14 --- (어찌하든 보고서상 손실 줄이기 위해 GNTP를 자회사에서 빼 보려고) 처음에 GNTP 주식지분 50%-1주만을 넘겨주고 슬쩍 눈가리고 아웅하려다가 적발되어서 상폐의 혹독한 댓가를 톡톡히 치렀지요... 그 지분취득 값으로는 2011년 GNT홀딩스에 넘겨준 GNTP 주식지분 50%-1주 미수대금 21억과 GNTP장기대여금 743백만원 <감사보고서 상>
2. 남아 있던 GNTP 주식지분 50%+1주가 아니었던가요... ==700만원에 매도했다했는데.....어쩌면 거짓말인듯..
^^사업보고서 (2013. 12)--재무에 관한 사항 :::: GNT파마주식수 우선주846주만 보유중=설명(*1) 전기말 현재 지엔티파마(주)에 대한 지분율이 51.52%였으나, 2013.4.12에 3.59%를 2백만원에 매각하였고, 이어서2013.8.14에 47.67%를 5백만원에 매각하여 당기말 지분율은 0.26%(0.3%)우선주 846주로 감소.
-----이 남은지분의 속을 까발려 그 변화를 보면<13-08-29 반기보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2013년 3월 GNTP정기주총에서 GNTP 10:1 감자결정 보통주 27854주[장부가 40억]로 감소되었고(지분변화 없음) 그 중 2000주 매도 처분하여 25854주됨(200만원에).....13-08-14 25854주마저 최종매각(500만원에) ---매각 당시에 GNTP는 우선주를 발행중 ---하여, 현재는 보통주는 하나도 없고 우선주846주만 보유중임(13년 지분1.3% ===이것이 문제로다!!! ==적어도 20억 증발 ==50%+1주가 어찌 우선주 846주로 둔갑할 수 있나)<13-11-29 분기보고서 상 변동 사항임>
(다) 중요한 자산양수 계약 --13-08-29 반기보고서상
- 2011년 11월 11일 (주)지엔티홀딩스와 당사 자회사인 (주)지엔티파마의 당사 보유지분 514,255주(92.312%) 중 235,714주(42.312%)를 매각하는 계약 체결
- 자세한 내용은 당사 2011년 11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및 2013년 08월 14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 참조.
- (주)지엔티파마는 <2011년 임시주총에서는 10:1감자를 하고 ==13-05-29 분기보고서의 기록>201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0:1의 감자를 의결하여, 반기말 당사보유 지분은 27,854주(50.0%)로 주식수가 변경되었습니다.<08-29반기보고서 기록>
==하여 이것을 까 보려면 결국 업무상 배임횡령소송과 구상권청구소송이 동시에 필요할 듯
----- 여기에는 GNTP/GNT홀딩스와 함께 고혈을 빨아먹은 디네트웍스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주)디네트웍스에 대한 담보보증24억(이중 20억원 정기예금통장을 금융기관에 건네주고 돈 돌려받은 것 기껏 5억 정도, 대여금16억을 기계장치로 대납, 결국 손상차손 처리 = 대여금을 특허와 기계장치로 대물상각/손상차손 처리 ---도대체 이런식으로 얼마나 빼 먹었는지...) (주)화인에 대해서는 9억원의 연대보증이 남아있네요...
공동특허지분50% 양수금액은 2843백만원
1.2006, 2007, 2008 GNTP의 국세를 2011년 대납한 후 , 장기대여금 계정 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처리해 준 금액 1181백만원,
2.GNTP의 대여금채권 285억원을 처리해주는 데 있어서 현금3억원 + GNT파마 자회사 (주)화인 지분 54090주<장부가25억원..주당46220. 49.51% 지분> 인수 조건으로 GNT홀딩스로 매각(재무제표상엔 282억 대손으로 처리했다 함)..11년11월14일 ===>사업보고서 상 숫자들이 서로 안맞음...엉터리 보고서!!
3.아라온테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92% 중 42.31% GNTP 주식지분 매각대금 GNTP홀딩스 --실제 미수금 21억으로 기재됨--11년11월11일,... 이 미수대금에다가 또 하나의 GNTP 장기대여금 743백만원<최종감사보고서 참고>, 도합 2843백만원을 주고 13-08/14에 넘겨받은 GNTP특허지분50%가치를 고작 10억원으로 쳐서 GNTP에 넘겨준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됨,
4.게다가 나머지 GNTP주식지분 50%+1주(11년임시주총에서 GNTP 10:1 감자결과 보통주 27854주가 되었고 그 중 2000주 매도하여 25854주됨..13-08/14 25854주 매각. 현재는 우선주846주만 보유중)를 700만원에 양도했는데...이 주식지분만해도 최소20억은 받아내는 게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됨..<이 차액을 누가 가로챘나 --적어도 약 GNTP관련 320억 전후, 디네트웍스관련 통장담보보증여분15억, 대여금16억 총31억원, 모두 350억 정도를 소명해야 함>
@@특허권 관련...
지엔티파마 특허권 총 22건 ===거절, 취하, 소멸 등 11건, 유효한 특허권 11건
아라온 공동출원 특허 3건 === 2013.08.28. 권리 일부이전 6건 아라온 보유 유효한 특허권 총 9건
그런데 왜 2013.08.14.에 19건에 특허를 지분공유방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지엔티파마 보유 특허권 9건에 대해 2014.05.01. 아주대학교에 압류를 당했는데..,,,아주대학교는 곽병주 대표이사가 교수로...뭔가 석연찮은...제가 추측해 보건데... 지엔티가 빚이 많아 다른곳에서..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미리 선방
@@홍진규대표와 관련된 특허
디네트웍스는 홍진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 아라온테크에서 집행한 대여금 및 매출채권 14억9천5백만원을 2014.02.07. 특허권으로 대물변제 양도했는데.
디네트웍스에서 양도받은 특허권 총 8건 ===소멸된 특허권 4건, 유효한 특허권 4건 ::: 어이없는게 소멸된 4건의 특허권이 아라온테크로 양도후 1년도 안돼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됐다는거죠..........이뜻은 무엇인가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특허권을 15억에 대물변제해 주고, 반을 날렸다는건데......그럼 디네트웍스의 대여금 15억9천5백만원을 대물변제로 받은 기계장비는 지금 제대로 써먹고 있을까요
아주 홍 전대표는 아라온테크의 자산을 지엔티파마, 디네트웍스에 막 퍼주고 지금 회사가 부실로 만들었죠...====제가 볼때 각본상 이번에 특허권 넘기면 다음은 파산입니다. 그럼 아라온홀딩스는 해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자료 폐기!! 여기까지는 제가 추정하는 그들의 각본입니다..
>>2016-03-29..지엔티홀딩스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걸까요 2009년, 2010년 지엔티 감사보고서상에는 한번도 안나오다..2011년 감사보고서에 갑자기 나타나는데.....이시점이 묘하게도 홍진규의 아라온홀딩스 대표 취임 시점...2011년 8월 18일 대표이사에 취임한 홍진규 대표가 @취임 3개월두 안돼 2011.11.04일 장기대여금 등 285억을 3억에 넘기질 않나.... 또 @주식지분 42%를 20억에 그것도 계약금 2억만 받고.....그러다 @나머지 주식 지분 50%를 700만원에.....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2011년....지엔티홀딩스가 갑자기 생기고...홍대표는 그동안 300억이 훨씬 넘는 채무를 이핑계 저핑계로 넘겼을까.......무슨 3류 소설두 아니고..ㅋㅋ
그런데 너무 몰아치면 안되겠죠 지엔티가 살아야 아라온두 사는데.....당분간 그간의 자료좀 정리해야겠습니다..누가봐도 쉽고, 어디다 내밀어도 궁금증이 유발되도록....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요....그때는 언제
우선 4.13총선은 끝나야 합니다..모든 언론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온통 총선에 올인해 있으니...그리고 2상 기평 통과 돼야합니다.....그래야 언론에 주목을 받습니다.....하지만 특허권이 넘어가면 언제 바로!!!
>>2014년03월28일3월 상장폐지 시즌, 21개사 위기
[뉴스핌=한기진 기자] 주식시장이 3월이면 돌아오는 상장폐지 악몽이 올해도 돌아왔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이달 말에 다가오면서 최대 21개 기업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개, 총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감소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사 6곳과 주식분포 기준이 미달될 기업 1곳가지 포함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업은 총 21곳이다.
상장폐지는 완전자본잠시,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감사 관련 사유로 이뤄지는데, 12월 결산보고서 제출기간이 3월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3월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들이 증시 퇴출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리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그룹이 통째로 채권단에 넘어간 STX그륩 계열사들이 증시퇴출 1순위다..
STX조선해양은 자본잠식률이 2247.5%에 달하는 데다 감사의견까지 거절로 받아 상폐가 사실상 확정됐다.
STX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당장 상폐 위기는 면했지만 오는 31일까지 거래소에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폐된다.
STX엔진도 자본금이 53.7% 잠식됐고 감사의견도 ‘한정’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벽산건설와 동양건설도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벽산건설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아키드 컨소시엄과 시티앤하우징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해왔으나 잇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을 통해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도 자본전액 잠식의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워크아웃 절차에 있는 현대시멘트는 상장폐지사유 해소 사실 입증을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액면 금액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 로케트전기(감사의견거절), 화인자산관리(주식분포미달)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린스와 태산엘시디, 오성엘에스티가 자본전액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처했다.
회계감사인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엘컴텍도 상장폐지 위기다. 감사의견에 해당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나라케이아이씨, 디브이에스, 나노트로닉스, AJS, 디지텍시스템, CU전자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태산-14-4/2~8정매돌입 : 정매전 주가 2645원]
>>2013-12-26 '키코 후유증'…태산LCD, 결국 몰락
'마지막 희망' M&A 무산…채권단, 파산절차 진행 결의
한때 연매출 1조원을 넘나들던 태산엘시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6일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태산엘시디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낼 것을 요구했다. 태산엘시디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파산 신청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산엘시디는 2008년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사태가 터졌을 당시 대표적인 피해 기업이다. 이후 출자 전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파산이라는 비운을 맞게 됐다.
○하나은행 ‘파산 신청’ 결정
전체 채권 및 지분을 합해 산정한 의결권 중 60.8%를 갖고 있는 하나은행은 다른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신청에 필요한 의결권 75%를 확보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태산엘시디와 같이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려면 의결권 중 75%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태산엘시디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인수합병(M&A)이 일부 채권은행의 반대로 최근 무산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해서다. 키코 사태로 흑자 도산해 2008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산엘시디는 자구 노력을 지속했지만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올 들어서도 3분기까지 31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태산엘시디는 분기보고서에서 “주문 물량 급감에 따른 중국 부문 매출 감소와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TV BLU 및 LCM(LCD 모듈) 등 물량이 급감해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매출 감소는 더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파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나눠 주게 된다.
○끝내 극복 못한 키코의 그림자
태산엘시디의 파산 신청은 그릇된 리스크 전략이 회사를 공중 분해시킨 안타까운 사례라는 평가다. 태산엘시디는 LCD용 백라이트유닛(BLU)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때 매출이 연 1조원을 넘나드는 우량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화 관련 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한 영향으로 무려 8000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비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수출업체들이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차손을 막기 위해 은행과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다.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넘어서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당시 태산엘시디는 키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피봇(PIVOT)’ ‘스노볼(snowball)’ 등과 같은 통화옵션 상품에도 가입해 손실 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산엘시디는 한때 회생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2009년 말 은행권이 4754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했고 주거래처인 삼성전자가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 지원에도 좀처럼 부채를 줄이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태산엘시디에 2009~2010년 4339억원을 출자 전환했지만 이 모든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박신영/김일규 기자 nyusos@hankyung.com
>> 2015-12-18 태산의 매력은 이겁니다
공시나 환율사기 및 수출입대금 마지막 뉴스보도 입니다 어짜피 나옵니다 안티들이 울어도 나옵니다 둘다 기다림이라는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산은 선고후 1년 1개월이 지났고 환율사기는 공정위는 조사 시작한게 5월이니까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온다는 건 공시와 보도내용입니다 ...이게 겁나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주가가 걷잡을 수 없다는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미 장외나 일부는 거래소나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주가도 들석들석 하는겁니다 여차하면 만원 이만원 삼만원도 불사하고 잡는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가치를 아니까 일부는 팔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들고 떠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환율사기 뉴스가 보도된다면 게임 끝나는겁니다 키코피해기업들 피해액부터 공정위가 자료까지 낱낱이 보도가 나옵니다 태산엘시디는 최고액이 물렸기에 8600억이 그대로 대표로 보도됩니다
한국돈인데 공정위도 한국사람인데 더 부풀리지는 못하지만 최고액을 태산엘시디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디에스도 천억이상 못지않게 물렸지만 태산엘시디가 1순위입니다
환율사기가 키코피해기업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이정도만 보도가 되어도 주가는 급상승 5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원금이 그렇다는거고 그동안 연체이자에 피해보상에 각종 손실액까지 글로벌은행들이 폭스바겐보다 더많은 도덕적 해이에 선진금융이 아니고 사기금융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타격을 가하면 키코피해기업들에게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면서 끝까지 악락했다고 보도 나오면 주당 10만원도 불사합니다
공시중에 가장 중요한건 채권단 배당공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차채권단 중간배당공시입니다 청산공시가 나오면 좋죠 그러나 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오면 날아갑니다
아직도 국내부동산도 처분안했고 중국공장 매각대금도 안들어왔는데 1차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온다는건 오로지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이라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법원은 현금이 있으면 이자때문에 얼마가 됐던간에 100억이있어도 법원이 이자를 쥐고 있을수도 이자놀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한 중대사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을때마다 중간배당을 지급하는건 대법원에 가셔서 파산기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런게 정보인겁니다 주말에 확인해 보세요
유달리 태산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1차중간배당조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판단할때 채권중에 문제가 있거나 돈이 아예없다면 모르지만 이미 중국에서 230억이 있다했고 재단채권들도 변제를 하고있고 돈이 없다기 보다는 소제기가 있고 채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걸리면 모든 채권에 배당은 금지됩니다 쉽게말하면 담보채권 하나가 패소해서 소멸되면 해당되는 채권은 배당취소고 사유를 달아서 배당취소 공고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달해 줘야하고 채권순위 변경도 다시해야 합니다
태산엘시디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1년이넘었는데도 단 한차례도 중간배당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채권단들이 가만 있는거보면 이상하다는겁니다 지급중지 사유를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겁니다 안그러면 법원에 채권단들이 중간배당지급 요청서가 들어옵니다 돈받을 사람들이 가만있나요 1년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면 가만이 있지않습니다 특히 연말때는 은행이나 기업이나 부채등을 정산을합니다 독촉도하고 독려도합니다 한번이라도 지급을 했다면 독려같은건 안하겠죠 진행중이다 생각하닌까요
중요한건 돈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채권자들에게 1차라도 중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채권이든 뭐든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돈안주면 주주들에게는 최고로 좋은겁니다 부동산을 늦게팔아서 늦게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안주면 더욱 좋은겁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은 10번도 100번도줍니다 1차중간배당 2차중간배당 3차중간배당 돈 있을때마다 법원은 한달을 안넘겨야 이자가 안생기니까 수시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태산은 아직도 안했다는겁니다
>>2015-08-19 '환율조작' 9개 글로벌은행, 수백억弗 소송 직면---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 R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BNP파리바, JP모간, UBS... 5년간 기준환율 조작, 부당이익…헤지펀드 등에 20억弗 배상 합의.... 런던·홍콩 등서 줄소송 예고…'키코' 손실 한국기업도 참여 예정<대륙아주법인 통해>...
각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던 글로벌 은행은 민사소송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글로벌 은행은 2015년 11월 영국 금융청(FC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3억달러, 올 5월엔 미국 법무부로부터 6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총11조3300억) ===헤지펀드 등에 20억弗 배상 합의(2조2000억원)
>>2015-08-19 '환율조작' 9개 글로벌은행, 수백억弗 소송 직면---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 R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BNP파리바, JP모간, UBS... 5년간 기준환율 조작, 부당이익…헤지펀드 등에 20억弗 배상 합의.... 런던·홍콩 등서 줄소송 예고…'키코' 손실 한국기업도 참여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환율을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글로벌 은행들이 수백억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9개 글로벌 은행이 민간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런던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수백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도 런던 등에서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헤지펀드와 연기금, 기업, 지역자치단체 등이 뉴욕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9개 글로벌 은행은 2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 R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BNP파리바, JP모간, UBS 등 9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의 트레이더는 2007~2013년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런던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 결정되는 기준환율을 조작했다. 많은 기관투자가는 이 기준환율을 토대로 거래한다. 가령 1억유로를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이 최소거래 단위인 1핍(0.0001)만 올라도 달러 매수자는 1만달러를 손해보게 된다. 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5조3000억달러에 달해 소수점 단위의 환율조작으로도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뉴욕에서 이뤄진 첫 민사소송 합의가 줄소송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다. 데이비드 매킬로이 포럼체임버스 변호사는 “런던 외환시장 규모는 뉴욕보다 크기 때문에 런던에서 소송이 잇따르면 합의금은 수백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은 세계 외환거래의 약 40%를 차지한다. FT는 이르면 가을께 영국고등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민사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피해기업도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이다. 서권식 대륙아주 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이 소송 정보를 요청해와 미국 로펌과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로·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조작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중소기업도 곧 영국 법원에 글로벌 은행을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던 글로벌 은행은 민사소송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글로벌 은행은 지난해 11월 영국 금융청(FC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3억달러, 올 5월엔 미국 법무부로부터 6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016-2/14 350여 한국기업 '키코 소송' 길 터 ==심텍, 씨티은행 상대 소송, 항소심서 미국관할권 인정**...맨해튼의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3일 2006~2008년 사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CKI)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심텍(Simmtech)이 2013년 뉴욕에서 씨티은행 본사를 비롯한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 1심 법원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심텍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과 뉴욕의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forum non conveniens)'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1심 판결은 관할권 판단에 관한 판사의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허용가능한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outside the range of permissible decisions)"이라며 심텍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데일리 [LA중앙일보] 발행 2016/02/25 미주판 1면
>>2016-05-14 ####디스커버리 합의률 90%-무인
디스커버리 제도란 법정에서의 사실심리의 진행전에 실시되는 증거개시 절차를 말한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일부의 문서를 제외하고, 원·피고가 서로 요구하는 문서, 데이터 등을 전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영미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증거개시를 중시한다. 증거개시의 과정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의 90% 이상이 화해로 종결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 민사소송의 하이라이트라고 일컬어진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의 미국내 은닉재산에 대해 소송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전재용씨는 디스커버리에 들어가면 미국내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내놓아야 할 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요구를 수용해 화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일본 대기업도 디스커버리의 공포가 몸에 배어 있는 기업은 일부이다. 중견 이하의 기업으로 가면 미국 소송에 견디어 낼 사내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아주 일부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에 거점이 없는 기업이라도 미국 소송에 휘말려 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내에 공급하거나 제 3국에 공급한 부품이 제품에 장착되어 미국에서 팔려, 결함이 문제되어 피소(被訴)되는 경우가 그렇다. 실제로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부품이 미국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어 자동차가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었는데 그 후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서 대만 부품회사가 피소된 사례가 많다.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도 해외비즈니스가 증대함에 따라 소송리스크가 확실히 증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 준비가 없으면 증거보전의 불비 등의 이유로 곤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 주저할 수는 없다. 주저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당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는 틈을 기회로 준비하면 오히려 남보다 한 발 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원·피고 쌍방에게 방대한 양의 문서 등 증거를 제출케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액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대단하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진행 중이다. 수 백만 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제출하여도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이 중 0.1% 이하인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진행중이다. 먼저, 개시하는 증거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26조는 증거개시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상대방의 부담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시범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이익과 부담을 형량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다. 100만달러의 손배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거개시로 상대방의 비용부담이 500만 달러에 이르고, 쟁정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증거개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보전(保全)위반에 대한 제재를 억제(抑制)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에는 소송을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서 정보를 삭제하였더라도 그것을 은폐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그 기준이 애매하였고 법원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개정안은 제재(制裁)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고의로 삭제한 경우 등 2가지를 제시하여 과잉제재를 방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회사 내에 다량의 사내문서나 데이터 등을 보존해 둘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거개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이 같은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사법회의(미 연방법원의 정책결정기관)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연방대법원이 검토중이다. 수정이 없으면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회사들도 이러한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미 법원이 어떻게 개정안을 반영하여 판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아야 한다. 신 규칙에서는 이익과 부담의 균형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개시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판단요소로서 관련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원·피고 쌍방의 대립이 예상된다.
우리 대법원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국의 개정움직임도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잘 운용하면 쟁점도 명확히 되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으나, 오남용되면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지혜를 모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지 하는 점도 아울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2016-05-14 [태산엘시디] 120일 관련하여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Discovery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범위를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E-Discovery다.
참고로 Discovery(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판전에 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는 정보 및 증거를 공개/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1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 미국의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거를 히든 카드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런거는 안되고 소송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모든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기업의 경우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이든 원고이든 소송 당사기업은 이메일이나 기업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사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라고 하고, 특히 기업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e-Discovery 라고 한다.
E-discovery는 저장 및 검색해야 하는 정보의 대용량,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제재의 위력을 생각할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 내의 기업이라면 E-discovery 프로세스를 적절한 솔루션, 적절한 직원과 함께 조직 내로 가져와야 한다.
기업이 소송에 처했을 때 이메일, DB 접근기록 등 전자정보를 소송개시일 1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E-discovery 법안이 2007년 1월 제정되었다.
>>2016-05-14..씨티그룹의 디스커버리 시한과 주주대응
씨티의 디스커버리 제출시한이 5ᆞ25일경이라고 볼때 (5.23일 이라는 주장도 잇으나 23일에서 25일사이로 보임) 디스커버리 제출유무는 소송의 승부와 직결되고 소송의 승부는 곧 태산의 천문학적인 주식배당금과 직결될수 있는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 당국은 씨티ᆞ jp모건 체이스ᆞ바클 레이스 등 6개 글로벌 은행에 대하여 환율및 리보금리조작 관여 혐의로 조사, 이와 관련하여 이들 은행은 이를 인정하였고 56억달러 약 6조원대의 벌금을 부과 받앗지요
씨티그룹은 2001~2005년도에도 각종 비리및 금융스캔들에 관여하여 국제입찰금지와 영업정지ᆞ그리고 벌금부과등을 당한 적이 있지요 ᆞ
미국ᆞ영국이나 유럽등에서 금융기관의 불법에 대한 징계는 아주 가혹합니다 2008년도 jp모건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2012년도 런던고래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 실패에 따른 감독시스템 미비 혐의로 약 23조원이상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 받았지요ᆞ그리고 사기행위 고지 안해서 3조원 벌금을 부과 받았고요 채권가격 왜곡으로 조사 받았고요 모기지파생상품 부실판매 혐의로 Jp모건이 약 25조원의 벌금과 합의금을 부과 받았고요 월가의 2008년이후 벌금액만도 천문학적이지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약 570조원 Jp모건체이스가 약 28조원 씨티그룹이 약 5조원 입니다 ᆢ
이렇듯이 글로벌은행들은 각종의 비리와 스캔들 그리고 담합 및 불공정판매 등과 기타범죄에 깊이 개입되어 왔지요 ᆢ아직도 숨겨지고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범죄가 많을거라고 봅니다 ᆢ 이렇게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곳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입니다
이번 심텍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출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자료의 막대한 분량속에 ᆢ씨티의 또다른 비리나 범죄의 정황이 새로이 포착될수도 있을 겁니다 ᆢ
그럼 씨티의 입장에서 ᆢ증거제출을 거부하고 합의 도출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ᆢ 해서 ᆢ오는 5.25일을 중요한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라면 씨티측에서 자료제출거부하고 항복선언 하는 수도 좋아 보입니다 ᆢ 그 황금의 패가 바로 7거래일 이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잇기에 ᆢ주주라면 황금패를 놓치고 관망할수는 없지않나 하는 겁니다 ᆢ설령 반대의 경우 ᆢ씨티가 백기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산 주주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조사발표가 남아있고 환율조작 과 연계된 키코상품판매와 판매기간동안 환율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키코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새로운 소송시도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태산주주들에게는 호재들이 만발할 듯합니다 ᆞ
>>디스커버리 제도란
법정에서의 사실심리의 진행전에 실시되는 증거개시 절차를 말한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일부의 문서를 제외하고, 원·피고가 서로 요구하는 문서, 데이터 등을 전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영미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증거개시를 중시한다. 증거개시의 과정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의 90% 이상이 화해로 종결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 민사소송의 하이라이트라고 일컬어진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의 미국내 은닉재산에 대해 소송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전재용씨는 디스커버리에 들어가면 미국내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내놓아야 할 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요구를 수용해 화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일본 대기업도 디스커버리의 공포가 몸에 배어 있는 기업은 일부이다. 중견 이하의 기업으로 가면 미국 소송에 견디어 낼 사내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아주 일부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에 거점이 없는 기업이라도 미국 소송에 휘말려 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내에 공급하거나 제 3국에 공급한 부품이 제품에 장착되어 미국에서 팔려, 결함이 문제되어 피소(被訴)되는 경우가 그렇다. 실제로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부품이 미국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어 자동차가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었는데 그 후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서 대만 부품회사가 피소된 사례가 많다.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도 해외비즈니스가 증대함에 따라 소송리스크가 확실히 증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 준비가 없으면 증거보전의 불비 등의 이유로 곤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 주저할 수는 없다. 주저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당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는 틈을 기회로 준비하면 오히려 남보다 한 발 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원·피고 쌍방에게 방대한 양의 문서 등 증거를 제출케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액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대단하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진행 중이다.
수 백만 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제출하여도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이 중 0.1% 이하인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진행중이다. 먼저, 개시하는 증거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26조는 증거개시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상대방의 부담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시범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이익과 부담을 형량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다. 100만달러의 손배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거개시로 상대방의 비용부담이 500만 달러에 이르고, 쟁정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증거개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보전(保全)위반에 대한 제재를 억제(抑制)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에는 소송을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서 정보를 삭제하였더라도 그것을 은폐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그 기준이 애매하였고 법원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개정안은 제재(制裁)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고의로 삭제한 경우 등 2가지를 제시하여 과잉제재를 방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회사 내에 다량의 사내문서나 데이터 등을 보존해 둘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거개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이 같은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사법회의(미 연방법원의 정책결정기관)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연방대법원이 검토중이다. 수정이 없으면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회사들도 이러한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미 법원이 어떻게 개정안을 반영하여 판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아야 한다. 신 규칙에서는 이익과 부담의 균형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개시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판단요소로서 관련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원·피고 쌍방의 대립이 예상된다.
우리 대법원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국의 개정움직임도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잘 운용하면 쟁점도 명확히 되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으나, 오남용되면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지혜를 모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지 하는 점도 아울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최신미국판례] 독과점 기업간 공모(Conspiracy)와 그 정황사실(Circumstantial Fact)
김정훈 변호사 --인터넷 open@lawtimes.co.kr 입력 : 2007-06-04 오후 5:04:04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각종 불공정거래를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자 연방의회는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처음 제정했다. 이후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같은 해에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제정하여 그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들은 현재 미국 독점금지법체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셔먼법의 첫 조문인 제1조는 “거래나 통상을 제한하는 ‘공모’, ‘트러스트 또는 다른 형태의 콤비네이션’, ‘계약’은 불법이다”라 규정하고 있고, 클레이튼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로 인해 영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이 기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모, 콤비네이션, 계약(이하 ‘공모’라 함)이 있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모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특정할 직접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탓에, 원고로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공모의 존재를 추정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황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21일 미 연방대법원은 셔먼법 제1조와 클레이튼법 제4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어느 정도의 정황사실 기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원고 윌리암 툼블리(William Twombly)는 단체소송의 대표자인데 원고들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이고, 한편 피고들은 미국 내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벨사우쓰(BellSouth), 퀘스트(Qwest), 에스비씨(SBC) 및 베리존(Verizon) 4개사로서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 사업기반을 두면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피고들의 모태는 전화를 발명한 벨(Bell)이 설립한 AT&T(American Telephone & Telegraph Company)인데, AT&T는 설립 이래 100여 년간 미 통신회사의 대명사로 독점적 사업이익을 누리던 중, 법무부의 독점금지소송 결과 워싱턴 지방법원의 해체명령에 따라 1984년 기업분할절차를 거쳐 현재의 피고들로 나뉜 것이다. 이후 피고들은 각기 일정지역을 사업기반으로 삼았으나, 연방의회는 다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여 지역통신사업영역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목적에서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시 기존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회선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합리적 가액에 제공할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셔먼법 제1조의 공모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 인해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징수당하고 있음을 근거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정당한 경쟁이 있었을 경우 지급했을 요금과의 차액의 3배의 배상(treble damages ;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클레이튼법에 규정되어 있다)을 구하였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상호 경쟁금지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방해를 각 공모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우선 ‘상호 경쟁금지 공모’의 정황사실로서 피고들이 자신의 각 사업기반지역을 벗어나 다른 피고들의 기반지역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모가 없는 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지적했고, 다음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방해 공모’에 대한 정황사실로서, 위 통신법 제정 이후 수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경쟁사업자가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이 공모 하에 신규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회선을 제공하려 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12조 (b)에 따라 ‘불분명한 주장을 이유로 한 각하신청(motions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모가능성을 추론케 할 정황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병행적 행동(parallel conduct)을 주장하면 될 뿐 그 외 별도 추가요소(plus factor)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1심을 파기하였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열렸는데, 쟁점은 셔먼법 제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공모를 추정케 할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병행적 사업행동(parallel business conduct)’만을 추상적으로 적시한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증거조사절차로 나아갈지 여부이다.
주심을 맡은 사우터(Souter) 대법관은 “피고들과 같은 기존 통신사업자는 상호 독립적 지역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병행적 행동이 존재하더라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고자 공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고, 게다가 사업기반지역이 상위하므로 경쟁금지를 공모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병행적 사업행동의 외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모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행동 경위에 있어 독자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사실을 추가로 적시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항소심을 파기하였다.
결국 독과점시장에서 병행적 행동은 시장특성상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공모가 있었다고 ‘추론하기에 부족한 주장(naked assertion)’이라는 것이다. 즉 병행행동은 오히려 각자 사업기반을 고수하고자 독립적 사업판단에 따랐을 개연성이 크므로, 그러한 개연성 배제를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개시절차로 진행되어 입증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모의 존재를 추론할 정도로 합리적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대부분 반독점행위 금지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와 별도로 직접적 피해자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사소(私訴)’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선결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오랜 기간 소위 ‘시정조치 선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선결요건 없이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매우 적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중 2004. 12. 개정 당시 삭제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그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다만 소장에 기재할 정황사실의 정도와 관련하여, 그 제기된 사례가 거의 없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시정조치취소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의 커피가격 공동인상사건에서 위 연방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판시(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를 하였는데, “과점시장에서 사업자는 경쟁사업자가 책정한 가격에 적절히 대처하기 마련이고, 이 때 어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호간 합의 내지 암묵적 양해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므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내지 암묵적 양해를 사실상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추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개정 전과 달리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면서,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장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사업자에게 그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새로운 판례들이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과제라 생각한다.
>>글로벌 은행들, 2009년이후 벌금 총 329조원 이를 듯"==텔레그래프, 환율조작 등에 따른 벌금 계속 늘어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의 주요 은행이 환율 조작,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불완전 판매 등으로 물어야 할 벌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9년 이후 이들에 부과될 벌금 총액이 3천억 달러(약 329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14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은행은 글로벌 은행들이 2009년 이후 부과된 2천320억 달러의 벌금 이외에 향후 2년간 주택담보증권의 불완전 판매 등 불법, 비리와 관련해 699억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10개 글로벌 은행이 환율 조작으로 향후 2년간 내야 할 벌금이 애초 예상보다 4배가 늘어난 165억 달러 이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미국, 스위스 금융감독기관은 12일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HSBC 등 5개 글로벌 은행의 트레이더들이 외환 벤치마크를 조작하기 위해 채팅방을 통해 결탁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 은행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금융감독기관들이 43억 달러 벌금과 별도로 10개 은행에 122억 달러를 추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의 후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환율 조작에 따른 벌금과 관련해 글로벌 은행들이 62억 달러의 유보금에 더해 2016년 말까지 103억 달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리보금리 조작과 관련한 예상 벌금 177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영국 미국 스위스 금융당국이 12일 부과한 벌금이 관련 은행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향후 벌금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 은행들이 벌금에 대비해 향후 340억 달러를 별도 비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RBS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증권을 불완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내년에 18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의 법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홍콩 금융당국 등이 환율 조작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고객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글로벌 은행들이 당면한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대형 금융사 정조준…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오바마 정부의 잇단 강경 조치에 ‘포퓰리즘적 갈취’ 지적도
미국 사법 당국이 금융회사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 상품의 부실 판매, 환율과 금리 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10월 말 미국 법무부가 미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에 13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JP모건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JP모건이 금융 위기 이전에 부실한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우량 MBS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결국에 금융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죄목이다.
미국 법무부가 미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에 13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P모건은 당초 과징금을 10억 달러 선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턱도 없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이먼 회장은 합의금으로 3억 달러, 5억 달러로 높여 제시하다가 결국 13억 달러에 잠정 합의했다. 단일 건으로 금융회사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JP모건을 ‘시범 케이스’로 삼고 있을지도 모른다. 법무부와 검찰, 금융 당국의 조사관으로 구성돼 모기지 부실 판매 사기를 파헤치고 있는 ‘모기지 태스크포스’는 현재 웰스파고씨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도이체방크크레디트스위스 등 8개 은행에 대해 MBS 부실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바클레이즈RBSUBS 등의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란 지적을 받아 온 대형 금융회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분석 업체 SNL파이낸셜에 따르면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BOA)씨티그룹웰스파고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미국 6대 금융 지주회사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에 낸 과징금은 665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JP모건이 조만간 낼 130억 달러의 과징금과 BOA의 추가 과징금 80억 달러 등을 보태면 6대 금융사의 총 과징금은 930억 달러(약 100조 원)로 늘어난다.
이런 천문학적 과징금에 대해 금융계는 “징벌적”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JP모건이 MBS 부실 판매 대가로 낼 130억 달러의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과 맞먹는다. 또 걸프만에서 원유를 시추하다가 기름을 유출시켜 환경오염을 불러온 브리티시페트롤륨(BP)이 낸 벌금의 3배에 이른다. 구글의 2012년 순이익보다 20억 달러가 많다. 금융계를 지지하는 뉴욕포스트는 JP모건의 과징금에 대해 “미 정부가 JP모건으로부터 130억 달러를 훔쳐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대마불사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대신해 ‘포퓰리즘적인 갈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9월 23일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은행들은 아직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진이 형사 기소되거나 법정에 선 적이 아직 없다.
>>2015-08-14 '환율조작' 9개 글로벌 은행, 2.3조원 배상 합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환율조작에 가담한 9개 글로벌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이상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고 BBC 등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헤지펀드와 연기금 등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하우스펠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심리 이후 낸 성명에서 원고들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씨티, 골드만 삭스, HSBC, JP 모건, RBS, UBS 등과 총 2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우스펠드는 개별 은행의 합의금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로서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소식통은 지난 6월 바클레이스가 3억7천500만달러, HSBC가 2억8천500만달러, BNP 파리바가 약 1억달러, 골드만 삭스가 약 1억3천만달러를 각각 지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이미 특정 금액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JP모건은 9천9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BOA는 1억8천만달러, 씨티는 3억9천400만달러, UBS는 1억3천500만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배상금은 환율조작과 관련한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감독당국이 지난 5월 이 중 6개 은행에 60억달러의 벌금을 물린 것과는 별도다.
하우스펠드의 마이클 하우스펠드 대표는 "회수금액이 거대하지만, 시작일 뿐"이라며 "런던과 아시아에서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고객들의 주문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유하면서 환율 벤치마크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특정 고객을 뜻하는 암호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6-05-15 다음주예상
월요일에 허매도 무시하고 1100원매도에 매수가격이 900원 넘어서 따라붙으면 다음주는 2200원 공방이 벌어집니다 뚫고 넘어서면 22000원 바라보고 이때부터는 개미들까지 달라붙으면 대박 터집니다 ===이슈는 판산시 대주주경영자인 은행의 책임문제... 중국공장매각이나 키코가 아닙니다
이런 걸 논하기에는 키코는 덩치가 너무크죠 딱한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사연들은 묻어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파산법에 기업을 파산지경까지몰고간 경영자책임으로 경영자도 파산신청해야한다.. 워크아웃기업중에 파산으로간것은 태산엘시디가 최초다" 채권단부채를 아직도 안갚는 이유입니다
파산법에는 회생을 하던 파산을 하던 감자를 하던 뭘하던 간에 경영자감자는 100대1이고 소액주주들 감자는 3대1정도입니다 자사주는 전량소각입니다 법입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사건이후에 경영자책임이 막강해졌습니다..........이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2014년 11월에 정식 통과됐습니다 세월호를 법원에서 옛날판사들이 뇌물 받아먹고 대주주경영자를 처벌 안하고 지분도 그냥두고 눈감아줬기에 결국 법원이 많은 어린학생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집어넣고 죽인 주범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은행들은 정매때 책임회피로 지분을 전부 던졌습니다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경영때 태산은 하나은행자회사로 전자공시에 나와있고 은행들이 등기이사로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등기이사는 경영자입니다 파산은 경영자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더구나 키코부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분을 던져버리린 경영자책임이 뭔지 아실겁니다 소액주주들이 경영했나요 ===태산이 현금이 중국에서받은돈 230억하고 부동산매각한거 300억하고 현금하고 총1200억이나되는데 아는현금만 600억이다 그런데도 채권단들 1차중간배당을 1년7개월이지났는데도 배당을 안하는 건 파산법은 회생이든 뭐든 경영자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배당을 안해도 은행들이 이의신청을 안하는 거다 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회생이나 파산법은 반드시 경영자의 경영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2016-05-15 안녕하십니까 ==분기보고서
파산법은 회생법과 마찬가지로 세사람이 공평하게 억울하지 않게 법으로 재산을 청산해서 나누는 작업입니다 경영자, 채권자, 소액주주 이렇게 3사람이공평하게 법으로 나누는 것이고 책임도 똑같이 나누어서 지는 겁니다 이게 파산 및 회생법입니다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지느냐 누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느냐는 판사가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서 비율대로 결정합니다
태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워크아웃입니다 경영자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태산엘시디 법인등기를 발급해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태산이 하나은행 자회사이면 법인등기에 나옵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이사도 등기를 발급해 보면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서 워크아웃이다 뭐다 이야기를 해도 등기에 이사로 등록이 없으면 아무런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파산할 때 경영자책임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경영자, 채권자, 소액주주 이렇게 3사람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책임과 이익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그러면 경영자가 그냥 회사를 파산해 버리고 자기도 채권자라 하면서 돈을 왕창 받아가고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끼치고 다른데 가서 그돈으로 또 회사를 차리고 계속해서 그짓을 하게 둡니까 그렇다면 경영자나 채권자들은 권리가 있는데 주주들은 권리가 없다 아닙니다 파산법에 주주들의 권리는 없는 게 아니고 주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에 어느나라나 주주의 권리는 판사가 대행하는 거 뿐입니다 파산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산이 종료되면 주권은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휴지든 뭐든 주권은 다시 주주들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파산법은 상기법에 민사를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민사를 제기하지 못하는이유는 민사를 제기하면 10년도 걸리는 데 파산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할 때부터 파산법원의 판결을 민사없이 받아들이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파산이 싫다면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 파산신청때 따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해야 합니다 따로 민사를 하겠다고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항소나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나라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산법원에서 모든것을 이의신청하고 거기서 종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나 채권자나 주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파산을 종료후에 소액주주들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등이 아니면 대부분 기각입니다 꺼꾸로 파산법원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줬다 해서 은행들이 민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배당 지급한 게 아닙니다 주주들이 경영을 하고 횡령을 했나요 상위법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걸 받아들이겠다고 경영자, 채권자, 주주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산엘시디만 유일하게 워크아웃이었다가 파산을 갔냐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워크아웃기업이 회생으로 간 것은 많지만 파산을 간 것은 태산엘시디가 처음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라 해서 경영을 했다면 등기이사로 해서 올라가 있다면 경영자이고 모든 법인은 주식회사는 소액주주가 아니고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기된 사람들만이 경영의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나 과실에 대해서나 그외의 모든 책임을 지기에 경영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행이라는 겁니다 등기이사로 올려져 있는 게 은행이기에 경영자가 맞습니다 채권자이자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라는 겁니다 자기재산을 자기가 경영한 것을 자기가 채권이있다고 파산때에 돈 달라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을 할 때나 조그마한 회사를 파산할 때 본인이 경영해서 파산난 것인데 본인이 재산을 팔아서 남의 채권을 갚아야 하는데 본인이 먼저 자기채권을 가져가게 둔다면 법원이 가만있나요 본인은 본인재산을 팔아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다 갚아야 하고 본인도 파산자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하면 은행재산이고 뭐고 전부 털어서 내놔야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경영해서 잘못해서 파산을 가는데 자기들만 돈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피해만 본다면 법이 공평합니까 뭔가 크게 잘못된거죠 자회사는 왜 올렸고 등기이사는 왜 올렸나요
통합도산법 제114조 제115조를 보시면 나옵니다 왜 파산법에서 경영자를 처벌할까요 누가 기업을 파산했는지 책임소재를 가장 우선해서 주범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혹은 재산이 없으면 같이 파산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면 경영자도 파산을 하는 겁니다 은행들은 도망가거나 그럴 수가 없죠 더구나 채권이 있다면 이것은 줄 수가없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비송사건이므로 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법원이 간소하게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파산법원 자체가 파산법원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범위와 배상시기를 이사로 하여금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해 두지 않으면 은행들이 순순히 경영책임배상을 물어낼 리도 없고 채권을 지급 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고 상위법원에 항소하고 그러겠죠 가만있나요 이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통합도산법 제114조와 115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파산신청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동의를 했으니 잔소리 말고 파산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대로 이행하라 이소리입니다 은행들은 워크아웃 경영을 하고도 등기이사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특히 정매때 경영자임에도 지분을 던진것은 불법이기에 이번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판사는 누구편도 아닙니다 오직 법대로만 하는 겁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없습니다 공정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괘씸하다해서 주주들이 10배 배상해라 100배 배상해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상의 범위는 판사3명이 조사해서 책임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배상의 범위는 모든 채권을 소멸할 건지 법 규정에 나와 있는지 그외에도 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판결인 겁니다 모두가 파산을 가기로 합의했으니까 누구라도 수긍을 해야하고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도산법 114조와 115조를 적어드리면
==채무자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대한 보전처분)
1,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발기인 및 이사(상법제401조규정에의한 이사로 보는자도 포함한다) 의 출자 이행 청구권 또는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 등의 재산을 보전처분할수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5조(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조사 확정판결)
1,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들의 출자이행 청구권 또는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제1항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된 때는 재판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들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상법에 명시된대로 집행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일반채무와 동등하게 대법원판례 기본대로 10년으로 한다 법인파산에서 이사 등의 책임조사 확정 재판은 현재 재정적 파탄에 이른 회사들이라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확정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상입니다.
====상장폐지 당시 태산은 하나은행의 자회사(하나금융지주의 손회사)최대주주는 하나은행 61.28%, 신한은행 9.88%, 산업은행 6.59%<지분77.75%>...모두 경영진에 속하는 등기이사...그럼 무한 경영책임을 묻게 되어있고 (예=경영자대표이사는 개인파산에 처해짐), 등기이사 관련은행들의 자기채권들은 모두 자연소멸되고 아마도 은행들이 정매때 지분을 팔아치운 돈들도 모두 뱉어내야 하는데....또한 무한책임 따라 파산에 따른 책임배상을 해야 합니다..**하나-신한-산은은 총77.75% 지분을 가진 무한책임 있는 대주주경영진등기이사로서 불법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과 파산 책임을 물어서 마땅히 지분 전부 소각해야 하고 자기부채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그러면 나머지 22.25%의 소액주주들이 100% 배당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배당액이 4.5배 증가...
**또한,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대표가 개인파산에 처해지듯이 경영진대주주란 파산시 대주주지분은 전부 소각되기에 자기보유지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므로....오히려 정매때 자기지분 매도는 불법이며, 그 책임을 물어서 77.75% 지분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원래배당액에 4.5배 곱한 금액을 배당으로 돌려 주기 위해 그만큼을 벌금으로 물어내야 하고, 판사는 그 지분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함..
**그러면 은행들은 자기채권은 소멸되고 오히려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물어내야 할 금액을 추산하면 ***주당배당예상액===(키코원금의 3배 +수출입환손실의 3배)/2150만주 +, 회사자산배당 최소주당 43000원 = 17만원 ===> ***은행들 예상벌금 17만원*4.5*1671625=1조2787억9312<대략 1조2788억>
>>2016-05-15 배당금이 4.5배 늘었네... 축하 축하
경영자(은행) 이들 배당 없다. 오히려 경영책임 배상시켜야 한다. 경영자 지분(77.78%) 빼면 개인 지분률(22.21%가 100% 배당 다 받게 되는 셈) 상승 또 은행채무 소멸... 그러면 얼추 4~5배(실제로는 4.5배)로 배당금 상승 ==그 의미를 풀어보면...**회사자산배당만도 43000원*4.5=최소193500원....**66423원에서 *4.5=최대 208903원.. ***키코포함 43만원*4.5=193.5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
미국의 경우도 셔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대개 실손해금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키코]태산 원금 8600억 이자3400억, 수출입환손실500억....키코원금의 3배로만 계산시//키코 12만 + 회사자산 43000/66423 +수출입환손실 2325<3배로 할 때> = 16.5325/18.8748 *4.5배=743962<849399 > *22.8=1696.2325<1934.3497>[1700~1950]
http://blog.naver.com/wwwlawksycom/50165321421
>>2016-05-15 심텍 소송 디스커버리 시기 말씀드립니다 --복사맨3
저번에도 올렸었는데 안티들이 이상한 소리 하길레 또 올립니다
강제공개는 피고가 최초 답변을 하거나 관련 이의신청을 한 때로부터 85일 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FRCP 제26조에 따른 개시계획을 위한 당사자회합(discovery related meeting)은 개시일정협의(scheduling conference)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 회합 후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개시일정협의는 피고의 답변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티가 이의신청을 했죠 디스커버리 시작 시기는 5월말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통 대기업은 본인들의 정보가 유출되는걸 꺼려해 대부분 합의를 한다고 하며, 민사 소송의 90%이상이 합의로 끝납니다. 태산엘시디는 심텍 소송 결과가 나온 뒤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 2016-05-15 답변드립니다 복사맨3
디스커버리 개시일정명령(Scheduling order)은 가능한 한 신속하여야 하며 적어도 피고의 응소 후 90일 이내 내지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정은 원칙적으로 특단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수 없다.
2월 24일에 2차항소심에서 1차로 넘겨졌고, 이에 즉시 시티에서 항소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쓴글의 이유로 5월말에 디스커버리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5월말에 디스커버리가 시작된다는 얘기이고, 정말 시티가 디스커버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디스커버리 시작이 5월말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땐 시티가 절대로 디스커버리 시작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가 심텍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3년이고, 소송을 제기한 뒤로 시티는 어떻게든 디스커버리만은 시작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항소심을 거쳐 디스커버리가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여졌습니다. 2013년부터 3년동안 시티가 그렇게도 디스커버리를 막은 이유가 뭘까요 걔네가 캥기는 부분도 없는데 왜 구지 디스커버리를 막았던 걸까요 그럼 이제 와서 디스커버리를 시티가 시작하겠습니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2016-05-15 난 시티보다 하나가 더 궁금하다야
하나은행이 4월 2일날 3,355,138주 224원매도 3일날 5,939,620주 109원매도 4일날 3,818,690주 86원매도 이렇게 총 13,113,448주 주식의 절반이상을 정매때 정리했지 현재주가 800원 앞으로 상상도 못하게 날아가면 어쩐다냐 ---경영자 처벌 환율조작으로 키코와 수출입 대금 피해 손해배상 ==경영을 왜하고 채권도 못받고 하나은행이 시티보다 먼저 개털 되겄다야~
>> 2016-05-16 키코1심결심일정 및 디스커버리120일 재정리
[결론]
===1...강제공개 개시일정 협의는 (기소내용 불복 하는)이의신청 후부터 85일안에 이루어져야함 ----> 90일기점<5/23~25일경>안에 판사의 소송일정 명령하에 쌍방이 준비해 온 소송제기 서류 및 반박서류를 교환검토하고, 소송전에 화해를 모색, 이 때 결렬시에는 디스커버리 120일 절차를 개시하게 됨
===2....미국손배소송-이의 신청과 디스커버리제도 ===먼저 (소제기전 위법사실을 사적으로 통보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서)손배소 제기---피고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하게 되며 반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게 됨... 그 시점은 총 90일 이내이며 이 때, 판사의 소송일정명령에 따라 서로 준비해 온 자료들을 교환 검토 후 - 소송전 화해를 시도 ===> 결렬시 디스커버리 120일의 절차 개시( 디스커버리는 향후 재판의 법정공방에 쓰이게 될 증거 발견확보 절차로서 대개 5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모두 동원 가능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e-data를 포함한 서류심문이 있고 가장 혹독한 것은 구술심문/취조라고 함)---그 후에 배심원 앞에서의 본격 재판/법정공방이 시작되고 그 후에 판결 날짜가 잡히게 됨..
[추가적 참고내용들]
1...디스커버리 개시일정명령(Scheduling order)은 가능한 한 신속하여야 하며 적어도 피고의 응소 후 90일 이내 내지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정은 원칙적으로 특단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2...강제공개는 피고가 최초 답변을 하거나 관련 이의신청을 한 때로부터 85일 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FRCP 제26조에 따른 개시계획을 위한 당사자회합(discovery related meeting)은 개시일정협의(scheduling conference-개시일정명령일과 동날자)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 회합 후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협의된 개시일정은 피고의 답변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E-Discovery..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Discovery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범위를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E-Discovery다.
E-discovery는 저장 및 검색해야 하는 정보의 대용량,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제재의 위력을 생각할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 내의 기업이라면 E-discovery 프로세스를 적절한 솔루션, 적절한 직원과 함께 조직 내로 가져와야 한다.
기업이 소송에 처했을 때 이메일, DB 접근기록 등 전자정보를 소송개시일 1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E-discovery 법안이 2007년 1월 제정되었다.
***** Discovery(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판전에 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는 정보 및 증거를 수집/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1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 (결심공판)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모든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문제는 기업의 경우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이든 원고이든 소송 당사기업은 이메일이나 기업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이렇게 사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라고 하고, 특히 기업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e-Discovery 라고 한다.
[미국의 손배소송과 디스커버리]
----피고의 위법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것을 인식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법사실과 그에 따른 손배금액 내용 등 소송내용( 이를 사전고지할 수도 있고 사전고지를 생략하고서 직접 소제기도 가능 )이 담긴 법원의 서류를 발송,
----피고가 서류를 손수 송달 받은 지 최장 120일, 피고가 서류를 검토후 응소나 이의신청 후 90일까지는 판사는 <디스커버리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 내려야 함[대개 90일째가 D day가 됨]... 합당한 이유없이 기한 어기면 큰 불이익 부과..
----D-14일 : 이를 위해 D-14일까지 원고, 피고는 각자 소송관계자료서류 및 반박자료서류를 지참하여 판사에게 출두, 판사는 이 서류들을 서로 맞교환하게 하고 각자 검토(강제 공개)한 후 D-5일전까지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토록 함..
----D-5일 : 이때까지 피고와 원고의 보강자료와 함께 최종보고서 도착해야 함....판사 검토 착수..
----D day : 90일째 D-day당일, 판사는 먼저 소송전 화해 합의를 모색........이 화해 합의가 결렬시, 판사는 (디스커버리)개시일정명령을 발동하여 당일에 디스커버리 일정을 협의케 함...그후, 비로소 120일의 디스커버리 일정으로 들어가게 됨.....디스커버리 일정을 다 마친 후에는, 디스커버리과정중에 발견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배심원 앞에서 재판/법정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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