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01월18일'벤처 육성' 외치던 정부, 코스닥 상장사 역차별 웬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코스닥에 불리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가 코스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회사가 소속된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벤처와 모험자본 육성을 외쳤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유가증권 시장은 보유주식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인 상태에서<단 한번 그 조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식을 팔게되면 세금(거래세 농특세 포함하면 거의 22%)을 물게된다.
◆ 코스피 절반 비과세, 코스닥 100% 과세…형평성 어긋나
관련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 하나의 명제로 정책의 허점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으로 해마다 9월 이후 코스닥 시장 약세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4억9900만원의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015년말 기준 유가증권 기업 중 시가총액이 2499억원 이하(지분율 1% 이상)인 기업은 과반을 다소 넘는 58.6%(520개)다. 해당 기업들은 지분율 조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41.4%(367개) 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에서 벗어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같은 24억9900만원을 투자한다하면 모든 코스닥 기업(작년말 기준, 1154개)이 대주주 해당 금액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한다. 같은 금액에 투자하고도 절반에 가까운 유가증권 소속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는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금액(시가총액 기준) 둘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벤처기업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은 창업주가 대주주이며, 특정한 소수 투자자에게 초기 자본을 공동으로 태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들이 당장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이 일부 이익실현을 할 경우 지분율이나 한도 금액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벤처와 모험자본으로 작은 기업을 일군 이들에게 너무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벤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앞선 전문가는 "코스닥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냐"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로 가는 과도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나 시장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입장을 창조경제까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이며, 과세 대상 범위를 늘려가야지 줄여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후, 2월초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세법 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정부의 조세 강화 기조에 따라 과세 대주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세밀한 정책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세무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성숙해지면서 여태까지 비과세 였던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스닥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적더라도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스닥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건 맞다"며 "확대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 간 지분율 차이 등 디테일한 부분은 감안이 되지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2016년 시행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20%가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시총기준의 경우는 주가가 일시적 급상승으로 단 한번이라도 정해진 범위이상 초과 도달시에도 20% 그대로 부과 적용)
----코스피(일반) :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비상장주식도 여기에 적용, 단, 당초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이었던 규정을 2016.12.31 양도분까지만 적용한다)
----코스닥(일반)기업 :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이상
----코넥스(일반)기업: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벤처기업(코스닥이나 코넥스, 비상장 모두) :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디지텍시스템즈 ]] 정리....제나름대로 소극적 입장에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00>>2014-04-09 [사설] 악덕 기업사냥꾼 척결할 장치 서둘러 만들라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악덕 기업사냥꾼이 또 적발됐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멀쩡한 기업을 사들여 망쳐버린 최 모씨 등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사냥꾼은 삼성전자에 터치스크린을 납품하던 디지텍시스템스를 2012년 초 사채업자 돈을 빌려 사들였다. 이들은 휴대폰 배터리 제조회사인 엔피텍도 인수했는데 두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만 무려 671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기업사냥꾼들이 달려들기 전만해도 디지텍시스템스는 저항막 터치스크린 패널(TSP) 국내 생산 1위였다. 연간 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올리던 이 알짜 회사를 사냥꾼들이 2년 만에 빚이 800억원 이상인 상태로 망가뜨렸다. 지금은 코스닥 상장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엔피텍도 지난해 말 1차 부도를 냈고 최근에는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정말이지 분노가 치미는 만행이다.
기업사냥을 주도한 최씨는 이번이 동일 수법으로 네 번째라니 금감원, 거래소, 사법당국은 뭘 했는가.
미국은 1980년대 악명을 떨친 이반보스키 사건을 계기로 증권범죄자는 아예 계좌를 트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우리도 이제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사냥꾼을 뿌리 뽑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높여서라도 이들 음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범죄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몰수해 한 번 적발되면 일생을 망치도록 형량을 높여야 한다. 범죄수익환수법에 마약ㆍ뇌물 범죄수익은 몰수하도록 돼 있으나 횡령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이라는 뜻에서 국가 몰수 대상에 빠져 있다고 한다. 횡령 범죄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려면 미국처럼 부당 이득을 일단 환수한 뒤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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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사업보고서<파산선고전, 회생위한 법정관리 받는 중이었슴> --자산 722억(700억으로 약식사용) 부채 2780억(2800억으로 약식사용) 순자산 (-)2058억(2100억으로 약식 사용)으로 기록되어 있음...
@@2015년 5월 채권자집회 :
***중요한 자산으로는 *1>자회사알에프윈도우는 30억 이상(--실은 74억!!)의 가치가 있는데 상장 위한 지분정리를 완료하였고 디지텍은 2대주주 지위가 됨..*2>파주1, 2공장---환가가치 0원() 1공장은 경매연기. 2공장은 매각없이 공장 수리중(16-04 현재 경매 2차 진행중)..*3>베트남 공장 --매각 최대한 연기 예정이었으나 매각정리되었음 *4>1차 M&A무산 결과는 승소-화해로 종결, M&A당사자로부터 계약금은 그대로 받아서 운영자금은 넉넉히 확보한 상태, 당시까지 특허 및 영업권은 아직 평가 안됨
***채무 사항들 :::: 횡령금액 포함 3200억에 대한 손배소송중........영진법무법인의 법정관리시 이미 총부채2805억 확인됨(신고받은 채권은 42건에 1205억 정도(디지텍시인채무액 640억, 나머지 565억은 부인 +++재단채무액110억으로 확정될 듯....), 나머지 1600억은 금융권 채권으로 현재 소송중.... 채권 시부인내역<총2800억 채권 중 금융채권은 1600억 소송중//경찰수사중..>
@@15-9/17 채권자집회 : 결론
--- 재단채무110억, 파산채무-640억<채무시인액>으로 최종 판결..
--- 남는 자산 : *1>베트남공장, *2>영업권+특허권 *3>알에프윈도우 주식(장부가70억-상장준비중), *4>파주1-2공장, *5>미확정손해배상청구금액(횡령액670억 포함 총3200억)과 약간의 현금(통장)
--- 남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3>, *4>와 *5>로서 파주 1-2공장이 별제권에 포함 상태인지는 아직 모르겠음 : <소회>파주공장 환가가치는 결코 0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담보권130% 설정해서 역산해보면 매각후 몇백억() 남을 가능성 있음
@@진행사항들 정리....
1>14년 회생위한 법정관리당시 자산722억, 부채 2800억 -->
2>15-9/17채권자집회(가장 최근)
***1.손배소송금액 3200억(횡령액 640억 포함) ---피고인들 재산보전 절차 진행중...
***2.부채내역 정리 : 총2800억 중 금융권소송중인 액수 1600억, (1205억중 565억 부인, 640억 시인, 여기에 소송진행에 든 비용인 재단채권 110억으로 확정되어 750억이 됨 ===>1.-2. 해주면 <청산가치 365억외에> 추가로 남는 금액은 455억, 하여 총820억/1500만주=주당5466원....횡령범들의 재산처분액수와 알에프윈도우 주식재평가 결과 어느정도 늘어날 지가 변수임.. ====재산처분보전 총액(얼마까지 환수되고 얼마나 남게될지...긍적적 관점으로 보면, 일단 손해보는 것 극히 싫어하는 금융권이 함께 물려있으므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그래도 극히 보수적으로 해서 1/3인 180억정도 남는다고 일단 가정
***3.남는 자산 가치 평가 : *1> 알에프윈도우 주식자산가치 ...*2>베트남공장+영업권+특허권 ...*3>.파주1, 2공장 가치, ---- 현재 채권자집회의 결론은 베트남공장, 파주1,2 공장 매각해도 남을 게 별로 없을 것(지나치게 보수적 평가라 생각)//그 외에 영업권-특허권-알에프윈도우 주식가치가 있는데 알에프윈도우 주식 장부가는 7418백만원(3023051주...31.3%지분..74억)임...====>남는 공장자산들과 영업권, 특허권을 모두 합해서 약100억으로 치고 알에프윈도우 상장전 장부가 74억 그대로 쳐도 180+100+74 =354억/1500만주=주당2360원 산정됨...<상장 후로 평가시는 최소 주당 1만원은 적어도 돌파하지 않을까---하여, 시총 300억으로 치면 모두 합한 금액 580억/1500만주=주당3866원 정도 산정됨...
===>여기에서 큰 변수들은 ***피고인들의 재산처분보전 총액 중 금융권 변제1600억, 시인채무 변제 640억, 재단채권변제 110억 그후에 얼마나 남느냐 ***알에프윈도우 주식가치(31.3%지분--74억 가치<3023051주, 주당2454원>지분 상장을 앞두고 있기에 상장후 가치는 어떻게 되거냐....하는 것임
===당시에 산정한 청산가치는 365억원이었음...주당2433원 산정됨..
@@@[[결국 가장 큰 변수는 피고인들의 재산보전총액규모와 알에프윈도우 재평가 가치]]
^^^2014년도 : 회생위한 법정관리당시 자산722억, 부채 2800억 ---청산가치 365억
------청산가치 365억에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 부인채권 565억(재단채권 110억 제하면 455억), 여기에 알에프윈도우 재평가가치 플러스 부분 228.3억을 더할 필요 있음 ---> 1048.3억/1500만주=주당 7000원/50.5=138.6배*910=12.6138억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보자면,
***횡령액 640억 포함해서 총 3200억 손배소송중, ......여기에서 395억을 뺀 총2805억 총부채중 1600억 금융권부채, 110억 재단채권, 채무시인액 640억을 빼면 채무부인액 565억 중에서 455억 남음......하여, 3200억원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100% 된다면 455+395 =850억..... 남을 것..
***투자자산중에서 알에프 윈도우 주식 : 장부상 74억/3023051주--31.3% 지분 ==> 조만간 상장 앞두고 있음...... 상장후 1만원 정도로 보면 ----302.3 -74=228.3억 플러스...
***비유동자산 중에서 영업권-특허권, 파주1, 2공장, 베트남 공장 ---대충 100억으로 보자..
그러면 ===> 총합1178억/1500만주=7855원/50.5=157.1배 * 910=14. 2967억
횡령범들 재산보전처분 금액과 알에프윈도우 재평가가치에 따라 청산가치 대박여부와 그 크기가 결정될 것
^^디지대박인 이유 ===청산시는 @@@손배소금액이 다 환수된다는 전제하에서***청산가치365억+새로 판단 추가필요부분(알에프윈도우즈 상장에 따르는 주식상승기대분 74억의 3배 수 228.3억 + 채무부인액 565억-재단채권110억) =1048.3억/1500만주=7000원 정도 산출/50.5=138.6배*910=12.6138억
[디지텍시스템즈]
**<자산재평가> : ^^알에프윈도우지분가치만 350억 1주당 1550원 <평가가치350억-장부가 73.47억 =276.53억/1500만주=주당 1843원>^^공장매각대금 82억 <1주당 546원 > ---->합 : 주당 2389원
**청산가치 365억 + **채권부인액 510억 --->875억/1500만주= 주당5833.원.
----->총합...주당8222원/평단 50.5 =162.8 *910만=14.8158억 8222*18만주=14.7996억
**횡령액 670억 /1500만주=주당 4466원 <4466+8222=12688원 *18만주=22.8384억원> 251.24배
횡령액 원리금배상액은 횡령액 원금670억*1.4(13년 12월 확인/14-04-07고소됨..2년 지났으므로 법정이자 년20% 포함2년..원리금은 원금의 1.4배)=원리금배상액 938억/1500만주=주당6253.3원 추가(+1787원)...286.63*910만=26억
^^^ ifnPlus40*18(720) +50.5*16(910)=1630/36만주=평단45.27777 --->7000/45.27777=154.6배*1630만=25.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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