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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경향)[6개 부처 업무보고] 저탄소·바이오헬스·항공우주 산업…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ㆍ신성장 동력 창출·규제완화 초점…2년간 7조원 투입ㆍ시·도별 전략 산업 선정…대구·대전·충북에 ‘고용존’ㆍ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추진엔 논란 소지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의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규제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향후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로 저탄소 경제, 바이오헬스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 ‘고용존’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저탄소 등 유망기술 선정
***미래부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이어 앞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미래 유망기술로 저탄소 경제, 바이오헬스 산업, 항공우주 산업, 중소형 원자력 등을 지목했다.
>>지난해 12월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에 따라 저탄소 경제 시대가 곧 닥칠 것으로 보고 ‘탄소 절감·탄소 자원화·글로벌 협력’을 3대 기술혁신 전략으로 잡았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탄소 없는 도시’나 건물 외벽과 창호를 이용한 도심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사업 모델이다.
>>또 한반도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와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
>>올해 ‘규제프리존’과 ‘고용존’ 구축도 이뤄진다.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대전, 대구, 충북 등 3개 지역에 고용존을 시범구축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판교와 상암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 ‘논란’
>>빅데이터, 금융 등 분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향후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곧바로 활용을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식별화는 암호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지만, 이 같은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과거에는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
>>온라인에서 올 4분기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장기 미사용·휴면 계좌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컨설팅을 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문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에 올해 총 80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대출·보증·투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게임 제작 지원(190억원), 게임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259억원)도 추진한다.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해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조성, 한식·한류스타 상품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요약]]
***미래창조과학부--^^<규제프리존><고용존>구축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청년일자리 창출, ^^판교/상암 창업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방통위 : ^^빅데이터/사물인터넷에 신상구별 안되는 개인정보 자유롭게 활용 가능, ^^위치기반서비스 육성 위한 창업 지원, ^^140MHz 폭 5개 블록 주파수 경매, 5G이통시범서비스주파스 공급
***산통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에 2년간 7조 투입, ^^전력저장장치(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는 생산전력 판매 허용
***금융위원회 :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프로그램 갖춘 자문사에 전문투자인력 요건 완화, ^^ICT/문화콘텐츠/고부가유망서비스 등에 80조원 공급
***문체관 :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신기슬 융합된 게임 제작 지원,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 조성으로 관광객2000만 시대 견인
**보복부 : ^^외인환자 40만 유치, 중동-중국-중남미 의료기관 진출/의약품 수출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 5300명에서 1만2천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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