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감원 키코 환율조작 인도법원

>>2018.05.07 금감원장 취임하는 윤석헌, '키코' 재소환하나//윤 원장, 금융혁신위서 '키코' 재조사 주장…금융권 "대법원 판결난 문제, 미래지향적 감독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을 앞두고 금융권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완화, 초대형 IB(투자은행) 감독 등 논란이 큰 금융권 이슈에 대해 소신이 워낙 뚜렷해서다. 

금융권에선 특히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금융혁신위) 시절 '키코' 재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금융적폐 청산을 위해 지난해 8월말부터 4개월간 운영했던 외부전문가 회의다. 금융혁신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위원회 내부에서 '키코' 문제를 권고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윤 원장이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최종 권고안의 '키코' 부분은 윤 원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벗어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이 다수 키코에 가입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기업들과 은행간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2013년에 최종적으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잊혀졌던 '키코'가 다시 소환된 것은 금융혁신위 때문이다. 금융혁신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키코' 문제를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됐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함께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권고안으로 분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며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대신 '키코' 피해기업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엔 나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윤 원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키코'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다를게 없다" 등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4일 시중은행 7곳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원장 임명에 "금융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심장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키코' 재조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채용비리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 금융당국이 과거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며 "앞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각 분야별 업무보고를 받고 8일 오전 공식 취임한다.


>>2018-05-08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에 '키코' 사건 재조명될까

윤 원장, 과거 "키코, 약국이 부작용 모르고 약 판 꼴", 피해기업 '민관합동조사' 요구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재조명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추산 940여 곳의 기업들이 최대 1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키코 사태를 놓고 과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줘 묻히는 듯 했던 사건을 새 금융감독 수장이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재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청 공문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키코에 대해 "혁신위의 입장을 묻는다면 (판결이)'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주체였던)은행은 마치 약국이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권한 것과 같다고 본다. 약사도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면서 손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혁신위는 키코 관련 민사소송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터라 판단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내부 위원들끼리의 격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시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혁신위의)보고서에 (키코)상품의 사기성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상품에)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면서 "복잡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한 은행 조차 제대로 상품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장의 이날 취임사에는 키코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도 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금감원 내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많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도 상당한 만큼 충분한 재조사를 통해 키코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4일 재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지난 3일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이 키코 피해기업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선 것은 꼭 10년만이다.

해외에선 법원이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금년1월)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2008년)제기한 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판결에서 2008년 당시 해당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적이며,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한국에선 2008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줄도산을 했는데 2013년 9월 당시 우리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이 주로 가입한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약자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2014년 04월 25일 “지들이 무슨 상품을 계약했는지도 모를 걸”

해외에도 키코와 유사한 환헤지 파생상품이 많다. 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관련 재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해외 판례를 보면, 법원은 금융기관보다 소비자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기업에 팔면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1990년대 초 미국의 포장지 회사 ‘깁슨 그리팅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뱅커스 트러스트’라는 금융업체가 새로운 파생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뱅커스 트러스트는 깁슨 그리팅스에게도 파생상품을 30건 가까이 팔았다. 그러나 1994년, 깁슨 그리팅스는 뱅커스 트러스트 때문에 약 17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 손실을 봤다며 뱅커스 트러스트를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간부들이 “깁슨 그리팅스 녀석들은 지들이 무슨 상품을 계약했는지도 모를걸”이라며 킥킥댄 녹취록이 공개됐다. 결국 뱅커스 트러스트는 ‘파생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유튜브 화면 

인도에도 키코와 비슷한 상품이 있었다. ‘인도판 키코’ 피해자들이 2010년 한국을 방문했다.

인도에서 대규모로 판매된 외환파생상품 탄(TARN)도 한국의 키코와 자주 비교된다. 키코처럼 루피·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이 이득을 얻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도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의 라자 무슈와미 샨무함 대표는 “탄 사태와 키코 사태는 발생한 국가만 다를 뿐, 파생상품의 구조와 은행의 판매 수법이 거의 같다. 인도에서도 은행들이 제로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숨긴 채 수출 기업들에게 불공정 판매를 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인도 수출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09년 인도 오리사 주 고등법원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온 뒤 몇몇 은행들이 기업에 먼저 피해액의 60~90%를 부담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8-05-14 키코 공대위 "금융감독당국 나서 키코 피해실태 조사해야"="금융위·금감원 참여 합동조사단 구성, 실태파악 필요"

파행금융상품(KICO·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관리·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회의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자료 확보와 실태 조사에 합의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계약 채결 내역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조사단에 직접 참여해 키코 피해내역을 비롯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키코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지난 4월 피해기업들과 금융관련 시민단체가 은행권 책임자와 담당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는 16일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고발과 함께 피해 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꼭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키코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15 '키코' 피해中企, 금융당국에 전면재조사 요구=15일 금감원에 '합동조사단' 구성 요청 공문 발송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CO) 피해 중소기업들이 금융당국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발생한 '키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행금융상품(KICO·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금융감독원에 키코 사건 재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반도체·전자부품업체 등 230여개 중소·중견기업들이 속해있다.

피해기업과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2010년 키코 피해 실태조사에서 738개 중소·중견기업이 3조2274억원의 손십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대위는 그러나 실제 피해규모가 당시 집계보다 배 이상 많은 9조~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기업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계약 체결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키코 계약금부터 추정 피해액, 법률비용 손실 등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자료가 불투명한 탓에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재수사 촉구와 함께 법적 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금용소비자연맹,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6개 시민단체들과 검찰에 시중은행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키코는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의 권유를 받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손실를 입었다. 피해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망행위(사기)가 아니다'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18-05-16)금감원장, 인도법원 판결문 키코공대위에 요청, 전송완료..

***(18-05-18)금감원으로부터 키코공대위에 키코피해합동조사단 구성 위한 협의를 갖자는 응답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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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억 피봇손실은 2008~2012년 글로벌투자은행의 환율조작사기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환율조작사기사건은 디에스가 [대륙아주법인?] 영국에서 글로벌은행대상으로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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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환율조작' 9개 글로벌은행, 수백억弗 소송 직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 R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BNP파리바, JP모간, UBS ===5년간 기준환율 조작, 부당이익…헤지펀드 등에 20억弗 배상 합의 ---런던·홍콩 등서 줄소송 예고…'키코' 손실 한국기업도 참여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환율을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글로벌 은행들이 수백억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9개 글로벌 은행이 민간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런던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수백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도 런던 등에서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헤지펀드와 연기금, 기업, 지역자치단체 등이 뉴욕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9개 글로벌 은행은 2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HSBC, R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BNP파리바, JP모간, UBS 등 9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의 트레이더는 2007~2013년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런던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 결정되는 기준환율을 조작했다. 많은 기관투자가는 이 기준환율을 토대로 거래한다. 가령 1억유로를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이 최소거래 단위인 1핍(0.0001)만 올라도 달러 매수자는 1만달러를 손해보게 된다. 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5조3000억달러에 달해 소수점 단위의 환율조작으로도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뉴욕에서 이뤄진 첫 민사소송 합의가 줄소송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다. 데이비드 매킬로이 포럼체임버스 변호사는 “런던 외환시장 규모는 뉴욕보다 크기 때문에 런던에서 소송이 잇따르면 합의금은 수백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은 세계 외환거래의 약 40%를 차지한다. FT는 이르면 가을께 영국고등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민사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피해기업도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이다. 서권식 대륙아주 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이 소송 정보를 요청해와 미국 로펌과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로·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조작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중소기업도 곧 영국 법원에 글로벌 은행을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던 글로벌 은행은 민사소송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영국 금융청(FC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3억달러, 올 5월엔 미국 법무부로부터 6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5-05-21 글로벌IB, 민낯은 글로벌 사기꾼...금리조작 이어 환율조작도 확인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실상이 ‘글로벌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돈’을 벌기 위해 조작과 음모를 서슴치 않았다. 당장 미국과 영국의 당국들에 벌금을 내지만, 이들이 다른 나라들에 끼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조작과 외환시장 조작 등으로 글로벌 IB들이 낸 벌금도 거의 21조원에 달하게 됐다.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은행 3곳과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유럽 은행 3곳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뉴욕 및 영국 금융감독당국에 외환시장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약 56억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벌금이 가장 많은 곳은 바클레이스로 미국 법무부에 6억5000만 달러(약 7100억원)를 내는 것과 별도로 뉴욕과 영국 금융감독당국들에도 16억5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를 따로 납부한다.

JP모건, 씨티그룹, RBS 등도 미국 법무부에 각각 5억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9억2500만 달러(약 1조원), 3억9500만 달러(약 4300억 원) 등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UBS는 환율 조작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3억4200만 달러(약 3500억 원)를 낸다. UBS이 벌금이 적은 이유는 이번 수사에 가장먼저 협조해 정상을 참작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UBS는 이와 별도로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미 법무부에 2억300만 달러(약 2200억 원)를 따로 낸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씨티그룹, JP모건, 바클레이스, RBS 등의 유로화-미 달러화 딜러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대화를 통해 환율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매수와 매도 시점과 거래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자신들에 유리한 환율을 만드는 수법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카르텔’의 일원으로 묘사했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로써 외환시장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은행들이 지금까지 부과받은 벌금이 근 100억 달러(약 11조 원)로 늘어났다.

이는 2012년 런던에서 은행간 금리 조작 혐의로 부과받은 90억 달러(약 9조9000억원)의 벌금을 웃도는 규모라고 FT는 전했다.

이들 글로벌 IB들의 외환시장 조작은 2007년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 넘게 이뤄졌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5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이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은 이번에 내게 될 벌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은행이 시장조작을 인정한 만큼 왜곡된 외환시장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들의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기업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런던 은행간 금리조작도 사실이 확인 이후 지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소송이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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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정산하는 구조인 통화옵션 계약] KIKO 회계처리 혼선

통화옵션 상품 KIKO(Knock-In Knock-Out)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평가손)을 모두 합산해서 분기보고서 손익 항목에 기재, 마치 한 분기 동안 엄청난 손실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시장 상장 업체 대다수는 은행과 맺은 KIKO 계약에 대해 위험회피(헤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어 1분기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위험회피 회계 처리란 환율 변동 위험 등을 목적으로 거래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 평가손익을 손익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에다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위험회피 회계는 헤지비율이 80∼125% 수준에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선물환 거래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파생상품 거래는 이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취소(Knock-Out)되며,지난해 말 전반적인 예측과 달리 환율이 급등한 탓에 대부분 회사들이 위험회피 회계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위험회피로 분류되지 못하면 향후 평가손을 모두 손익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KIKO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되 만기가 3년이라면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년치 합산해서 분기보고서에 손실로 적어야 한다.

성진지오텍이 단적인 예.이 회사는 올 1분기에 매출 955억원,영업이익 65억원을 올렸다. 하지만 통화옵션 평가에서 776억원의 손실을 내 5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장부에 기재했다. 1분기 동안 매출의 절반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착시'가 생긴다. 회사 측은 그러나 1분기 중 KIKO로 인한 거래 손실은 37억원,거래이익은 27억6000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9억400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2010년까지 잔여 계약을 지난 3월 말의 평가환율(달러당 1010원 수준)과 비교해 얼마의 손실이 예상되는지를 모두 적은 것이다.

성진지오텍은 "현재 회계 기준은 환헤지 부분에 대해 미래 평가분까지도 반영하도록 불합리하게 정해 놓아 실제 영업흐름,현금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부상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KO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며 "실제 위험회피 회계 처리를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차원이 아니라면 기초자산의 향후 평가손익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한 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회계나 간단한 공시 자료만 놓고 투자자들에게 모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계약 규모,계약의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투자자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0.10.03 인도판 키코 한국과는 다르게 해결했네//통화옵션상품 `탄` 피해 커지자 기업 - 은행 손실 분담키로 합의

키코(KIKO) 피해를 둘러싼 책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사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인도 수출기업들이 현지 은행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수한 `인도 오리사주 고등법원 판결문`과 `인도 중앙수사국 보고서(CBI)`에 따르면 인도 수출기업들은 통화옵션상품(탄ㆍTARN)으로 발생한 손실을 현지 최대 민간은행인 ICICI은행을 비롯한 22개 은행들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의류 위탁가공 업체 나하르(Nahar Industrial Enterprises)는 액시스은행(Axis Bank)과 은행 측이 손실액 70%를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자동차 부품업체 순다람브레이크(Sundaram Brake Linings)는 예스은행(Yes Bank)과 4대6 비율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합의를 통해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현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 경제지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현지 기업인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오리사주 고등법원이 중앙수사국에 불완전 판매, 외환 관리법 위반, 형사상 공모와 사기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많은 보고서들에서 은행 측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합의를 추진하리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던 사항들은 이미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기업들이 가입한 탄이라는 상품은 키코처럼 1~3년짜리 복합통화옵션 상품으로 루피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이 이득을 얻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특히 일부 기업은 엔화 등과 연동한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인도에서 문제가 된 외환파생상품은 키코와 동일한 복합통화옵션 구조로 계약상 수출기업 이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 상승 시에는 수출기업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현지 은행들은 2007년 말부터 인도 타밀나두주에 있는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통화옵션상품을 집중 판매한 바 있다. 대륙 동남쪽에 있는 타밀나두주는 삼성 현대차 르노닛산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인도 정부가 선정한 `5대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지역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은 2008년 초 루피화 값이 하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이에 타밀나두주 티루푸르시 35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피해 수출 기업 모임인 `외환파생상품소비자포럼`을 결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총 손실 규모가 2008년 말 기준 4조7030억4000만루피(약 11조875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인도준비은행은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5억5450만루피(약 1907억원)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규모는 아니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기업들은 법원에서 "이번 파생상품 계약은 1872년부터 이어진 인도계약법 제30조 도박에 따른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번 계약이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수출업체들도 계약서에 사인을 한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들이 입은 손실이 얻은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2018. 05. 03 인도 법원, 외환파생상품 계약 원천무효 판결

인도 법원이 2018-1/30 외환파생상품(KIKO·키코) 관련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키코 사건을 검찰에 재고발 한 바 있어,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키코(KIKO)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이 지역 의류업체 ‘프리 룩 패션(Free look Fashions)’이 인도 ICIC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후 10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줄줄이 도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은행에 대해 외환파생상품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며 인도중앙은행(RBI)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또한 “이는 공공의 정책에 반하며 원고에 대한 사기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 행정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며 구속력을 두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 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고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인도 내 키코 관련 기업들은 향후 형사소추·손해배상·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며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 법원의 판결은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의 2013년 9월 26일 판결과는 대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등 5개 단체가 키코 사건과 관련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5년 만에 피해 기업들이 재고발에 나서면서 이번 인도 법원의 키코 관련 계약 원천 무효 판결에 우리 법원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회장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인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은행이 소송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을 확인한 것이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보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관련 정부기관들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3 인도법원(민사??),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국내 판결에도 영향미칠 듯//인도법원, 10년만에 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 손 들어줘//키코공대위 “은행의 키코 사기판매 확인, 검찰수사 주시”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판결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지방법원)은 현지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1심)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후 10년 만에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BANK에 대해 외환파생상품 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적이고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고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와 동일한 이들은 결과적인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인도법원의 판결로 인도내 키코관련 피해기업들은 형사소추,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는 한편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사소송제기한지 꼭 10년만에 1심 판결 나왔다는 얘기!!)

업계는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파생계약상품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국내의 유사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공대위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4일 키코사건 관련 시중은행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과 함께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사기혐의를 입증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회장은 “키코는 은행이 저지른 사기사건이며 은행들은 파행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도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은행이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키코 공대위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키코를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위는 3일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지원방안은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로, 금융당국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05-21 키코사태 10년 만에 재조사 시작=금감원, 합동조사단 구성 협의 착수 … 검찰, 키코판매 은행 고발인 조사

검찰이 키코(KIKO)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키코피해 합동조사단 구성에 첫발을 내딛었다. 키코피해가 발생한 지 10년만에 키코사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1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키코피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협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조사단 구성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피해기업들은 금감원의 합동조사단 구성 논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키코피해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해 왔다. 합동조사단 협의는 키코재조사에 부정적이던 금감원 내부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은행의 숨은 수수료가 드러났다"며 키코사태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회는 금융위원회에 키코사태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조사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키코피해기업들은 "금융권과 법조계 상층부에 있는 키코사태 책임자들이 키코 재조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민간합동조사단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상황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하면서 달라졌다. 키코피해기업들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겼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키코 재조사'를 주장했다. 위원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윤 원장이 강력히 주장해 '키코사건 재조사'를 권고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조사단 추진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 1000여곳 가운데 235곳이 파산이나 폐업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4일 우리 하나 씨티 외환 신한 산업 대구은행 등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부도 16일 '키코 사기판매 은행 고발장'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은 코막중공업 일성하이스코 엠텍비전 제이엠씨 등 기업 4곳과 시민단체는 5곳이다. 이들은 키코 사건을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며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인도법원은 우리 키코와 동일한 외환파생상품에 대해 '사기'로 판결했다"면서 "정부는 재조사를 통해 환투기꾼으로 몰린 기업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보험)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했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당시 수출중소기업 1000여곳의 피해규모는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피해 원인을 '키코의 헤지 부적합성'에서 찾는다. 헤지는 기업과 은행의 이익과 손해가 1대 1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키코는 기업이 취득하는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가치가 약 2.5배인 셈이다.


>>2017/11/12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가맹분야 '갑질' 조사권 지자체에 분담…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 결과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8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가 논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이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는 배상액이 '3배 이내'로만 돼 있어서 '무조건 3배'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등과 비교해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TF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그러나 도입범위와 배상액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담합·보복조치에만 적용할지,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국제적 규범에 맞춰 배상액 배수를 현행으로 유지할지, 최대 10배로 올려야 할지 등에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은 26%였지만 한국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TF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협업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 가운데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조사권 분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4천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 근로자 80만명에 달해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TF는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방식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담당하는 '위임 방식', 모든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정위가 함께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한 '공유방식'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아울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사권 분담과 협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법안 심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05월08일 윤석헌號 금감원, 행정지도 최소화·비공식 관행 없앤다//인사 투명성 전문성 강조…규제 풀고 내부고발 활성화//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셈이다. 그런 그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섰다.

이에 작년 12월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금융행정혁신위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의 개혁 향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불리는 행정지도, 창구지도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법률에 근거한 감독·검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공문 형식을 취하면 행정지도, 구두지시라면 창구지도로 구분한다.

혁신위는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한만큼 창구지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수 있다. 금융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있다. 금감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업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처리기간'도 마련된다. 검사가 끝난 후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 등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도 추진된다. 혁신위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 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다.

금감원 인사에 대해 보고서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채용 관련 외부 청탁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제의 빗장은 일부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입사 6년 차인 4급 이상 직원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능별 직군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직군을 나눠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이다.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감원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례를 지목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소액 피해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분쟁조정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또 [향후 환위험 헷지상품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감원 소임에 관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면서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역시 보고서에서 강조한 내용과 맞닿아 있어, 자신이 설계한 금융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 2015.04.10 윤석헌 "금융겸업화로 경쟁력 강화해야"="금융상품 판매·자문 활성화고 금융업 겸업화 추진해야"="중도상환수수료 제한·청약철회권은 시장 권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활용도 제고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활성화를 통해 금융업의 겸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업, 판매대리·중개업·자문업 제도를 도입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등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설명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거나 시장의 자율규제 또는 금융회사들 간 경쟁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전적 소비자보호 제도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분류 및 설명의무와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윤 교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은 적절하고 파생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색깔 등의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제한, 계약취소권, 계약변경요구권, 연대보증요구 금지, 청약철회권 등에 대해서도 금리, 수수료 및 기타 계약의 상세 내역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으로 돌려주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피해보상계획 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취약한 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 여부, 손해액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또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각종 공제,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대부업 등 유사금융의 금융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유사금융 관련 기초정보를 사전에 금융소비자에게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 구축하고 신설 감독기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7.12.19금감원,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닥

금융감독원이 제정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권익자문위)는 19일 개선권고안을 밝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

권영준 금감원 권익자문위원장(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만으로도 선제 피해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며 "도입 필요성에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고, 금감원도 국회, 법무부, 금융위 등과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회사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보다 더 큰 규모(3~4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 중인 금소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체계를 바꿔야 하는 작업으로 금감원 혼자 할 수 없는 과제여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등 일부 분야에 도입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례가 매우 적다"며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자문위는 또 금감원에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권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약자(소비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자문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격 규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권고안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감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은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보호, 감시·감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금융상품으로 위장한 키코상품의 사기 및 불완전설명 상품판매행위는 또한 반사회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함(키코는 금융 및 환율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있어서 은행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것??...공공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 망각행위)...공정위원장견해로는 10배 징벌배상 대상/금융감독원장견해로는 키코사건은 최소3배징벌배상대상인 가습기사건과 동급의 무게를 지닌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개정17-12-11) 식사-선물/농축수산선물-경조사비/화환 기준: 3---5/10---5/10만원(1인기준)상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2-5배........1회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대상(징역3년,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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