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초음파뇌수술 마른 여성, 피임약

>>180622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할수록 위암 발병률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스피린은 진통·해열제로 쓰이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항응고 작용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1저자 김민형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46만1489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7년간(2007~2013) 추적해 아스피린 누적 사용량과 위암 발병률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46만 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나이, 소득수준, 흡연 여부, 알코올 섭취 횟수, 운동 여부 등 건강 관련 교란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 누적 사용량이 많을수록 위암 발병률이 감소했다. 아스피린 누적 사용 기간별 위암 발병률은 1~2년간 누적 사용한 경우 4%, 2~3년간 15%, 3~4년간 21%, 4~5년간 37%로 사용 기간에 비례해 발병률이 감소했다. 특히 3년 이상 아스피린 사용자에서 위암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아스피린이 위암 발병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형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아스피린 장기 처방군에서 위암 발병률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히면서도 “아스피린을 장기 처방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넓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8-05-25 치매·뇌종양 치료 길 열다=세계 최초 초음파 뇌수술

“손 들고 반짝반짝 해보세요. 감각이 이상한 곳은 없죠?”

“그림 그려보시고 이름 한번 써보세요.”

“몇 퍼센트나 좋아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90퍼센트 이상인데.”

“100퍼센트요? 하하하.”

“자 MRI 찍어보고 한 번만 더 갑시다. 진짜 100퍼센트로 올려봅시다.”

지난 5월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전증 치료를 위한 초음파 뇌수술을 참관했다. 수술 장면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수술을 집도한 장진우(60)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학 교수(뇌연구소 소장)는 메스 대신 마우스를 잡고 있었다. 환자는 수술대 대신 원통형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기계 안에 누워 있었다. 장 교수는 MRI실 밖에서 컴퓨터로 환자의 뇌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했다. 뇌수술인데도 환자는 마취도 하지 않았다. 장 교수는 스피커를 통해 환자와 농담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태를 점검했다. 컴퓨터 화면에 뇌의 한 지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다. 점 부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 ‘57도’라고 온도가 표시됐다. 점 주변의 온도는 40도를 가리켰다. 장 교수는 만족스러워했다.

장 교수가 고집적 초음파로 수전증 수술을 하는 모습이다. 장 교수는 2012년부터 초음파를 활용한 수전증 치료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최초이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초음파를 모아 목표 지점에 쏘면 열에너지가 수전증 등 뇌의 기능이상을 일으키는 신경회로를 차단한다.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명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헬멧처럼 머리에 쓴 초음파 기계를 통해 1000여개의 초음파가 뼈를 뚫고 뇌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이때 병변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면 안 된다. 1㎜라도 어긋나면 다른 감각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좌표를 위아래로 미세하게 이동하면서 치료를 해갈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 이날 초음파가 ‘공격한’ 부위는 5×8㎜ 크기였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여. 환자가 걸어나와 의자에 앉았다. 환자는 수술 전만 해도 손이 떨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이름 석 자 쓰는 데도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 달팽이집 모양의 원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쓰게 했다. 수술은 대성공. 1시간 만에 환자는 극적으로 달라졌다. 상하 10㎝를 움직이며 덜덜 떨리던 손이 정지화면이 된 듯 멈췄다.

뇌신경계 수술의 새로운 길

진단용이나 피부미용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던 초음파가 뇌신경계 질환의 해결사로 나섰다. 수전증, 파킨슨병, 우울증, 강박장애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치매, 악성 뇌종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까지 도전장을 던졌다. 초음파를 세계 최초로 뇌질환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장진우 교수이다. 장 교수는 정위기능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힌다. 기능신경외과는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등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파킨슨병, 우울증처럼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을 치료하는 분야이다. 특히 뇌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헬멧처럼 생긴 정위수술기구(stereotactic frame)를 뇌에 고정시키고 x, y, z 좌표로 표적을 찾아 수술하는 방법을 정위기능신경외과라고 한다. 메스가 필요 없는 뇌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분야이지만 정위기능신경외과는 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뇌과학을 활용해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 뇌의 비밀을 찾는 가장 ‘핫’한 분야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야말로 뇌과학, 의학, 공학이 융합된 최첨단 미래의학이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뇌에 전기장치를 심어 중풍환자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등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미 기능신경외과학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뇌수술 분야에서 장 교수는 세계 최고로 꼽힌다. 수전증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강박장애, 파킨슨병, 우울증 환자에게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2012년이 첫 도전이었다. 장 교수의 성공 이후 세계 각국에서 초음파 뇌수술을 시도하고 있다. 초음파의 신기술을 개척한 공로로 장 교수는 지난 3월 대한의학회와 바이엘코리아가 주는 바이엘임상의학상을 수상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전기자극을 심어 운동장애를 치료하는 심부뇌자극수술(DBS)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도 장 교수이다. 10년 전 EBS ‘명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를 DBS 수술로 벌떡 일어나게 만든 장면은 화제가 됐다. 그가 수술한 신경계 뇌질환 환자 수가 7000여명에 이른다.

그의 이름은 국내에서보다 세계 학회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기능신경외과학의 총본산인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내년 6월 뉴욕에서 열리는 학회에서는 회장 취임이 예정돼 있다. 57년 역사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학회 규모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 학회에는 전 세계에서 1000여명이 모였다. 의학계에서 한국인이 세계 리더가 되는 일은 좀체 드문 일이다.

초음파 뇌수술의 세계적 대가 장진우 교수가 수전증 환자의 뇌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고 있다.//치매·뇌종양 치료에 도전하다

최근 장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해 치매와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연구에 또 한 번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치매·뇌종양 치료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뇌혈관연결막(BBB·Blood Brain Barrier)이다. BBB는 우리 몸의 혈액이 뇌에 공급될 때 혈액 속의 세균 등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뇌를 지키는 관문인 셈인데 워낙 조직이 치밀하다 보니 대부분 치료 약물이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치매 치료 연구도 이 막 앞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다. 뇌를 보호하는 장치가 거꾸로 뇌 치료를 막고 있는 셈이다.

장 교수는 초음파 뇌수술을 하면서 초음파가 BBB를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BBB를 안전하게 열면 치매·뇌종양 치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던 빗장을 열어젖힌 셈이다. 효과를 보지 못한 치료법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새롭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동물실험에서는 성공을 거뒀다. 임상 치료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치매·뇌종양 정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지난 5월 21일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잠깐 짬을 낸 장 교수와 만났다. 그는 수술, 외래, 학회 활동으로 정신없이 바빴다. 매일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해 일주일이 휴일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줄기세포를 뇌에 넣어 치매와 뇌종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근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줄기세포를 쏟아부어도 BBB에 막혀 실제 들어가는 양은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입니다. 약물로 BBB를 열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수술을 하다 보니 BBB가 잘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쥐 실험을 통해 초음파로 BBB를 자극하고 줄기세포를 넣었더니 5~10배가 더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세계 학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실험을 바탕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치매와 뇌종양 치료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뇌종양의 경우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 치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별세한 LG그룹 구본무 회장도 지난해 교모세포종이 발견돼 1년여 투병생활을 했지만 치료에 실패했다. 장 교수는 교모세포종 치료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뇌종양 치료는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해 임상 연구를 앞두고 있다. 초음파로 BBB를 열어 약물과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미국 초음파재단으로부터 100만달러를 지원받아 하버드대학과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 교수 식약처에 임상 허가 신청서를 내고 6월 초로 예정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최근 임상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우리 측 허가만 떨어지면 7월 초부터 초음파로 악성 뇌종양을 잡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초음파로 수전증 수술을 한 환자의 수술 전후 상태 비교. 수술 1시간여 만에 환자가 그린 그림과 글씨가 극적으로 달라졌다.//캐나다는 수천억, 한국은 제로

치매환자에 대한 초음파 수술의 경우도 임상 시험을 위한 준비는 모두 돼 있다.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대학의 쿨러버 하이넨(Kullervo Hynynen) 교수는 치매환자 10명의 전두엽에 초음파를 쏜 결과 부작용 없이 BBB가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하이넨 교수는 장 교수와 함께 뇌질환 초음파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 과학자이다. 그는 하이넨 교수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초음파로 BBB를 열고 아밀로이드 베타 등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은 빼내고 줄기세포를 넣어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줄기세포가 독성 단백질이 손상시킨 염증 조직을 치료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치매 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전임상 연구를 위해 정부 지원 국책 과제에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이 치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가을 서니브룩대학에 있는 하이넨 교수의 연구실에 초청받아 구경 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하이넨 교수에게 지원하는 연구비가 수천억원대입니다. 연구실에 그가 혼자 쓸 수 있는 MRI 장비만 3대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초음파 수술 연구가 가능한 MRI가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딱 1대 있습니다. 그것도 공용입니다. 아예 경쟁이 안 되죠.”

그가 초음파 뇌수술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12년이다. 그 후 강박증, 파킨슨, 우울증 등 임상 연구를 위해 50~60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환자 한 명당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2000여만원이 들었다. 이를 해결해준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초음파재단과 마이클제이폭스재단이었다. 모두 1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파킨슨병과 근긴장이상증 등 일부는 지난해부터 비급여이긴 하지만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치매 연구를 앞두고 그는 마음이 급하다. 초음파 수술로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선두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가장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곳은 북미이다. 캐나다 서니브룩대학, 버지니아대학은 이미 독자적으로 초음파 연구센터를 만들었고 미국 최고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 메이유 클리닉도 발 벗고 나섰다. 이들 대학의 연구비 지원 단위는 보통 한 번에 500만달러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다른 분야보다 임상 연구 환경이 취약하다. 국책 과제 선정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린다. 분야별 견제도 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치매 연구개발(R&D) 사업에 10년간 1조1054억원을 투입한다. 장 교수의 비약물적 수술을 이용한 치매 연구도 치매 연구개발 사업의 주제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최종 과제로 채택될지는 의문이다. 2020년 과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사업시행이 될지 알 수 없다.

마냥 정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3~4년 전부터 기능신경외과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그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환자 3~4명이 그의 뜻을 응원하며 선뜻 10억원을 내놓았고, 친구가 1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가칭 ‘미래기능신경외과센터’이다. 세브란스병원에 들어설 센터 개소식 날짜는 11월 22일로 정해놓고 캐나다 하이넨 교수도 초청해 놓은 상황이다. 20억원을 모았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에 필요한 초음파 장비만도 1대에 30억원에 달한다.

그는 초음파 수술 장비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뇌수술용 초음파 기계를 처음 개발한 곳은 이스라엘 기업인 인사이텍(Insightec)이다. 초음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1940년대 발견됐다. 그 후 최근까지도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두개골에 둘러싸인 뇌에는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인사이텍에서 뼈를 통과하는 초음파 기계를 개발하고 2009년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회장이던 캐나다 안드레스 로자노 교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기꾼이다”라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회사와 인연

호기심 많고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 그를 움직였다. 2010년 그는 혼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 인사이텍을 찾아갔다.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달려들었다. 그가 이 기계를 이용해 초음파 뇌수술에 성공한 후 세계 각 대학에서 이 기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 인사이텍은 그의 팬이 됐다. 덕분에 최근 연세대에는 뇌종양 초음파 장비가 무상으로 굴러 들어왔다.

“하버드대, 오사카대, 서니브룩대는 전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계를 샀습니다. 우리도 연구용으로 꼭 필요한데 20억~3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임상용 장비는 연구 장비라도 정부 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대학에서도 돈도 못 버는 값비싼 장비를 사줄 리가 없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인사이텍 측에서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파킨슨병처럼 고주파를 쏘아 병변을 만드는 기계와 달리 뇌종양용 기계는 주파수가 다르다. 뇌종양 초음파 장비를 비롯해 세브란스병원에는 두 대의 뇌수술용 초음파 장비가 있다. 국내서는 유일하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초음파 뇌수술의 세계적 대가 장진우’는 없었을 수 있다. 초음파가 뇌의 빗장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른다.

초음파로 치매와 악성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의 대답이다.

“치매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치료법이 시도됐습니다. 면역약물치료, 수술,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전기자극 수술 등 세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면역치료의 경우 동물실험에는 성공했지만 임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가능성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죠. 약물로 BBB를 여는 데는 실패했지만 초음파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치매를 정복하려면 한 분야의 치료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소총, 탱크, 군함 모두 필요합니다. 실패가 결코 실패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의학의 역사를 보면 실패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세계 학회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도 알고 보면 ‘실패’에서 비롯됐다. 2011년 처음 초음파 기계를 들여와 수전증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영 실망스러웠다.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실패한 환자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두개골의 뼈 두께가 두꺼웠던 것이다. 뼈가 두꺼우면 에너지가 반사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초음파를 쏴도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양이 적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 동양인의 뼈 두께가 두껍다 보니 실패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화제가 됐다. 현재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초음파 뇌수술 환자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됐다. 두개골 두께와 수술 성공 가능성의 함수관계를 그의 연구가 밝혀낸 것이다. 그는 “실패를 기다려주지 않는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치매 연구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치매 정복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치매 치료는 답보상태이다. 치료제 개발에 수조원을 쏟아부었던 글로벌 제약사들도 최근 잇따라 임상시험 포기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0만명이다. 2050년에는 303만명으로 4.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노인인구는 1799만명이다. 노인 6명당 1명은 치매환자라는 이야기다. 치매관리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13조2000억원)에서 2050년이면 3.8%(105조5000억원)를 차지하게 된다. 고령화사회 치매는 국가적 재앙이다. 뇌의 빗장을 열어젖힌 그의 연구가 재앙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05-25 마른 50~60대 여성, 당뇨병 발병 위험 높다

마른 50~60대 여성은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준텐도대 연구팀은 체질량지수(BMI)가 18.5 미만으로 마른 체형인 20대 여성 31명, 50~65세(폐경 후) 여성 30명에게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도록 하고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했다. 그러자 폐경 후 여성의 37%에서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내당능 장애’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근육은 당을 축적하는 작용을 하는데, 노화와 함께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 등으로 근육의 질이 저하해 고혈당이 되기 쉬워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준텐도대 의학부 타무라 코지 조교수(내분비학)는 "앞으로 마른 노인 여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시기부터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근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등 당뇨병 발병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5/25 경구 피임약 복용, 천식 위험 높인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천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Joe Zein 박사 연구팀은 횡단 연구를 통해 미국 내 26개 의료 기관의 20~50세 여성 6,524,990명의 건강 기록을 평가했다. 이 여성들 중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은 2,116,000명(32.4 %), 천식 진단을 받은 사람은 692,470명(10.6%)이었으며 이들은 기관지 확장제 또는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치료를 받았다.

분석 결과 천식 발병률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성호르몬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에스트로겐 증가가 염증 유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설”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무배란 월경주기가 있는 여성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천식 발병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는 여성들이 경구 피임약을 중단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은 환자의 천식이 이전에는 잘 통제되었다가 심해졌을 경우,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05.16 日, 노인 당뇨병 환자 당화혈색소 목표치 ‘7.0~8.5%’ 권고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 노인 당뇨병 환자의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일본당뇨병학회와 일본노년의학회가 발표한 ‘노인 당뇨병 치료 가이드’에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맞춘 혈당조절 목표와 식이요법,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저영양 상태가 되기 쉬워 심한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 두 학회는 “일반 당뇨병 환자의 경우 HbA1c(당화혈색소, 과거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 6.5~7.0% 미만을 목표로 하지만, 노인 당뇨병 환자는 일상생활 기능과 인지 기능, 약물 사용,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7.0~8.5% 미만을 목표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반 당뇨병은 섭취 칼로리를 낮추어 체중을 줄여야 하는 데 반해 노인은 체중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대로 영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일본당뇨병학회 가도와키 다카시 이사장은 "심한 저혈당은 인지 기능을 저해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고령자의 당뇨 관리는 저혈당 예방 및 대비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 2018-05-26 "박근혜 국정에 사법부 최대 협조"…특별조사단 보고서 파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BH와의 협상추진 전략' 작성="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최대한 협조해와"="국가적·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서 BH와 사전 교감"="예측불허의 돌출 판결 선고 안 되게 조율 역할 수행"=조사단, 판사들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는 확인 못해="특정 법관 성향 등 파악만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행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조율에 따라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적시했다. 달리 말해 종전에는 청와대 기조를 고려해 독자적이지 못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온 양면전략 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처럼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 파일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명단을 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별조사단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45분께까지 12시간여 동안 3차 회의를 벌인 뒤 이 같은 결론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조사단은 '결어'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 형사조치까지 필요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와 법원감사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남은 인적 조치 중 징계와 그 외 인적조치는 위 의견을 들어 징계권자나 인사권자가 진행하고 조사단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단 회의 종료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조사 결과를 면밀히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1, 2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이후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의혹을 조사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 조사도 이었다.

>> 2018-05-26 박근혜 청와대와 ‘전교조·통진당 재판’ 사전 교감한 사법부=[한겨레] 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별조사 결과=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권력과 야합=과거사 배상·통상임금·철도노조 사건 포함=“정치적 사건 돌출 판결 않도록 조율” =‘상고법원’ 동의 얻으려 재판 맞바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사건을 맞바꾸려 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했던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중요 현안으로 꼽아 청와대와 ‘윈윈’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선고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4년 12월3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지시로 심의관이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2014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행정처가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해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이라고 적은 대목이 나온다. 이어 행정처는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협조·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 ‘협조요청 사항’으로 “BH(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안”이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 협조 △대법관 임명 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 파견 협조 등을 나열했다. 재판으로 양 대법원장의 ‘현안’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보고서에는 또 임종헌 전 차장이 청와대와 구체적인 거래를 시도한 또 다른 정황도 등장한다.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썼다.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2018.05.26 특별조사단 보고서 공개' 법원행정처 청와대 기조 고려해 사법권 펼쳤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법부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조율에 따라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적시했다.

달리 말해 종전에는 청와대 기조를 고려해 독자적이지 못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온 양면전략 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처럼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 파일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명단을 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별조사단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45분께까지 12시간여 동안 3차 회의를 벌인 뒤 이 같은 결론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조사단은 '결어'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 형사조치까지 필요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조사단 회의 종료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조사 결과를 면밀히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05월 26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판결 거래'를 시도했다="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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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사건을 맞바꾸려 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했던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중요 현안으로 꼽아 청와대와 ‘윈윈’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선고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4년 12월3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지시로 심의관이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2014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행정처가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해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이라고 적은 대목이 나온다. 이어 행정처는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협조·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 ‘협조요청 사항’으로 “BH(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안”이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 협조 △대법관 임명 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 파견 협조 등을 나열했다. 재판으로 양 대법원장의 ‘현안’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보고서에는 또 임종헌 전 차장이 청와대와 구체적인 거래를 시도한 또 다른 정황도 등장한다.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썼다.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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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보고서 양이 너무 많아서 키코관련 내용 찾느라고 캪쳐가 늦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요약을하면

1.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것은 은행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이유 때문에 중소기업들 에게 패배를 안긴것이고 결과적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2.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차원에서 공개변론 이라는 도구를 고안해냈다. 

제의견으로는 대충 이런것 같은데 회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승태 재판부에서 해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의 생각 입니다. 

1. 청와대에 이런 보고를 왜 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결해달라고 요청받은건 아닌가? 

2. 국가경제발전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은 은행측 대리인 김앤장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함. 로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같을수가 있을까?

3. 중소기업이 이기면 국가경제발전에 위해가 되고 은행이 이기면 그렇지 않다는 논리도 김앤장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것인데 앞으로 중소기업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은행을 상대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소송을 할수도없고 한다고해도 패배할수 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을 준것인데 그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법리보다 우선하는가? 

4. 키코 판결 두달전 글로벌 은행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조윤선이 배석한 사실이 있는데 로비가 이때 이루어져서 청와대 및 조윤선 친정인 김앤장과의 교감 속에서 재판이 진행됬다고 밖에 볼수가 없을것 같은데 이점에대한 의견은? 

제가 위와같이 이방저방에 계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견들이 들어오면 공유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판결을 거래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인 헌법을 뒤흔든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판결거래소로 전락하였습니다. 거래소 소장님이셨던 양승태와 거래소 중개인 12명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거래소에 하청준 박근혜 회장님과 팀장님들도 모두 벌을 추가로 받아야지요. 거래소 가방모찌 하면서 강력한 로비와 함께 법률써비스를 제공한 김앤장 변호사들 과 금감원 직원들도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조붕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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